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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연사 : 전 국무총리 정운찬
포럼일정 : 2017.2.16(목)
포럼장소 : 프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 홀

한국사회의 제 문제와 동반성장경제의 비전

 

◈ 박철곤 국정운영위원장


    안녕하세요, 박철곤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봄이 다 됐습니다. 요즘 나라가 어지러워서 마음이 무거웠는데 날씨가 풀리면서 좀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좋은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초청연사님은 정운찬 전 국무총리님이십니다. 훌륭한 분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큰 영광입니다. 제가 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인간적인 면모와 학자로서의 풍모를 조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님의 인간적인 성장과정, 그리고 오늘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기에는 빼놓을 수 없는 세 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극히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가계를 이끌어 가시면서 어린 아들에게조차 하대를 하지 않고 공대를 하셨던 어머님이십니다. 그 어머님의 영향을 받고 오늘의 정운찬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둘째는 스코필드 박사입니다. 어려운 생활 속에서 힘들어하는 소년 정운찬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용기를 주고 꿈을 실어준 대한민국의 은인, 스코필드 박사가 있었습니다. 셋째는 평생의 스승, 조순 교수님입니다. 대학교 은사로서 만나서 국무총리가 된 후에까지 영원한 스승으로 정운찬 전 국무총리님을 지도하고 이끌고 또 스승으로서 제자를 존경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이신 조순 박사님이 계십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대표적인 흙수저입니다. 공주의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어렵게 자랐습니다. 온 가정이 서울로 이사 온 후에는 어머님의 힘든 노력으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본인은 고학으로 어렵게 공부를 마쳤습니다. 스코필드 박사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나은 형편이 되어서 경기중학교와 경기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잠시 한국은행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한국은행까지 찾아온 스승, 조순 박사께서 더 큰 세계를 향해서 나가라는 조언을 하셨고 그에 따라서 어려운 생활에도 불구하고 정말 큰 결심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명문대학, 아이비리그 중 하나인 프린스턴에서 경제학박사를 취득하고 콜롬비아에서 교수가 되셨습니다. 모교인 서울대로 돌아와서 한국의 경제학계를 이끌어왔고,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선거로 뽑는 서울대학교 직선제 총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후에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국무총리를 지내는 동안 세종시 계획안이 당초 원안대로 할 경우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수정안을 만들어 주도해서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정치권의 반대에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 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 재임 시에 동반성장이 중요하다고 대통령에게 역설해서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총리를 떠나신 직후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고 그 뒤에는 동반성장연구소를 창립해서 지금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대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 남북한 간의 동반성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중요하다고 역설하시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십니다. 지난 116일 날에는 '우리가 가야할 나라, 동반성장이 답'이라는 저서를 세상에 내놓으시면서 그 자리에서 국가가 필요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내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선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정운찬 국무총리는 경제학자로서 대표적인 케인즈 학파의 거두이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케인즈는 유수이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미국의 대공황을 회복시킬 수 있는 큰 이론적 틀을 제공했습니다. 사회 유효수요의 크기가 사회경제 규모를 결정짓는다는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1929년 미국의 세계적인 대공황이 왔을 때 미국은 펌프에 마중물을 부어서 물을 끌어올리듯이 댐 건설이라든지 이런 정부의 공공투자확대를 통해서 사회전체 유효수요를 끌어올리는 정책을 썼고 유수정책을 써서 미국의 경제공황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케인즈 이론이 경제학계에 대세가 됐습니다. 정운찬 총리께서는 그 케인즈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십니다. 오늘 날 우리가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운찬 국무총리와 같은 대 경제학자가 경제전문가가 이 사회에 경제적 난국을 펴는 그런 큰 역할이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정운찬 국무총리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운찬 전 국무총리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정운찬입니다. 평소에는 목소리가 좋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이틀 전부터 목이 쉬어서 제 목소리를 못 내고 고르지 못합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철곤 차관님이 저를 과분하게 소개해주셨습니다. 제가 총리할 때 박 차관님과 세종시위원회를 만들고 또 세종시 개선안을 만들 때 같이 일을 해서 그때부터 친구가 되었습니다. 과분한 말씀 좋게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시민자원봉사회는 1995년에 창립되어서 20년이 넘게 자원봉사를 하셨다는데 참으로 존경스럽고 우리나라의 희망입니다. 제가 방명록에 '우리가 가야할 나라, 동반성장이 답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최근에 낸 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우리가 가야할 나라, 동반성장 국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반성장은 왜 해야 되느냐,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반성장을 하게 된 것은 아주 어릴 때 스코필드 박사님이 그런 거 하면서 살라고 가르쳐주셔서 그랬습니다. 제가 나이가 1966년도에 대학입학이니까 벌써 50년 전에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당시에 저를 경제적으로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크게 키워주신 스코필드 박사님한테 어느 과 갔으면 좋겠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경제성장은 좀 됐는데 벌써부터 소득격차, 빈부격차 등 각종 격차가 늘어나고 있어서 참 걱정스럽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된 건지 한국의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눈곱만치도 없어서 안타깝다. 그러니 너는 각종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가르쳐 주는 학과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앞으로 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것이니 격차를 줄이는, 없앨 순 없다. 줄이면서 세상을 살라고 가르쳐 주셔서 제가 경제학과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운이 좋아서 2학년 때 조순 교수님이 미국에서 오셔서 밸런스, 균형, 조화, 형평,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부터 고려대학교의 최상용 선생님이 한번 만나자고 하셔서 만났더니 당신, 지금 국립대학의 유명한 경제교수 하면서 대 사회발언을 하나도 하지 않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제가 신문에 글 쓰는 것은 잡문 아닙니까? 그랬더니 성의 있게 쓰면 정문이고 엉터리로 쓰면 잡문이다. 그러셔서 그때부터는 재벌개혁을 비롯해서 사회개혁에 대한 글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러다가 한국경제는 스코필드 박사님이 예측하신 대로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는 걸 보고 이게 스코필드 박사가 나한테 주신 과제구나, 해서 동반성장 업무를 해야 할 텐데 언제쯤 하나 하다가 20105월 제가 총리로 있을 때 어떤 중견기업인이 찾아왔습니다. 와서는 이민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해도 너무 하다, 그래서 뭘 너무 합니까? 후려치기를 너무 해. 무슨 뜻인지 대강 알아들었지만 후려치기는 뭘 후려칩니까? 했더니 아, 납품가 후려치기, 경제학자가 그것도 모르냐고 핀잔을 주기에 저도 그냥 농담 삼아서 몇 천억 부자라고 들었습니다. 이민 갔다 오십시오. 재산관리는 저한테 맡기시고 갔다 오셔서 남으면 반분하고 안 남으면 그만으로 합시다. 그렇게 농담을 한 게 미안해서 다음날 총리실 직원들 보고 30년 이상 알아온 사람이 이민 가겠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역시 답이 맞대요. 1997-8년이 한국 현대경제에 커다란 전기를 이룬 해 아닙니까? 그해 IMF로부터 550억 달러 차관을 얻어오고 나서 빨리 갚아야 하는데 어떡하면 좋은가, 수출밖에 없다. 수출 어떻게 하면 좋은가? 물건이 좋거나 값이 싸야 한다. 물건 좋게 만들기는 시간이 필요하니 우선 값을 싸게 하자. 해서 수출대기업들이 수출단가, 원가절감, 이런 것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인구에 회자하기 시작을 했는데 수출단가 낮출 길이 별로 없어요. 수도 값을 낮추겠습니까, 전기 값을 낮추겠습니까? 환율을 올리겠습니까, 이자를 낮추겠습니까? 노동자들이 임금인하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만한 게 중소, 협력중소기업이에요. 협력중소기업으로부터 물건 받을 때 후려친 겁니다. 4분기마다 후려쳤고 지금도 후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1/4분기에 20%, 15% 하다가 요새는 좀 나아져서 5, 6% 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중소기업 사장한테 이번 4분기는 20%입니다. 하고 끝나버렸는데 요새는 그래도 대기업에 계신 분들이 중소기업한테 이번 4분기에 한 5, 6% 해도 되겠습니까? 나근나근해진 것이 차이지,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말을 듣고 제가 당장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님께 중견기업인이 이민을 가겠다니 중소기업은 오죽하겠습니까?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이 나라는 파탄 납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좋은 점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으세요. 제 말씀을 듣고 나서는 아마도 당시 수석에게 현실을 알아오라고 그랬더니 그 수석이 여기저기 가봤더니 정말 총리 말이 맞습니다. 하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서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걸 만들게 됐습니다. 물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종시 개선안을 냈다가 2010629, 그날 정말 잊지 않습니다. 개선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어서 대통령에게 프리 핸들을 드리기 위해서 총리직을 사표내고 나왔습니다만 제가 그만 둔 다음에 9월 달에 동반성장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하고 1213일에 실제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한 14, 5개월 일하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동반성장연구소 한 지 4년 반 정도 됐는데 열심히 문화조성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이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반성장은 더불어 성장하고 나누어서 다 같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더불어 성장하자고 하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함께 나누자고 하면 부르르 떠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업인이 그러는 건 이해가 되는데, 경제학자들이 제일 그래요. 미국식 경제학은 형평보다는 효율을 따지거든요. 부자가 돈 벌었으면 됐지, 왜 가난한 사람한테 주냐, 대기업이 돈 벌었으면 됐지, 어떻게 중소기업한테 주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것은 오해에서 나온 겁니다. 동반성장은 있는 사람 것 뺏어서 없는 사람한테 주자는 것이 아니고 경제 전체의 파이는 크게 하되 분배 룰을 조금 바꿔서 다 같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GDP 개념 아시죠? 한국의 GDP100이고 50은 부자 또는 대기업, 나머지 50은 가난한 사람 또는 중소기업한테 분배되었다고 친다면 동반성장이 추구하는 것은 경제 전체의 파이, GDP100에서 예를 들면 110으로 늘리되 지금까지 분배한 것처럼 하면 큰 사람들한테 55, 작은 사람한테 55 해야 되겠죠? 그러나 큰 사람은 지금 밥 먹을 게 있을 뿐 아니라 여유가 있는 데 반해서 작은 사람들은 여유가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밥 먹을 것조차 없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인구로 봐서 어려운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분들에게 조금 더 주자. 5555대신에 5456 또는 5357로 해서 큰 사람도 더 얻고 작은 사람도 더 얻는데 대신에 증대 분을 나눌 때 작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주자, 이 정도가 동반성장 개념입니다. 그런데 마치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마치 공산당인 것처럼 생각하는 재벌그룹 회장님이 몇 분 계세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만 처음에는 동반성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 개념으로 출발했으나 그것은 동반성장위원회가 하고 있는 거고 제가 하는 동반성장연구소는 동반성장을 훨씬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빈부 간 도농 간, 지역 간, 수도권 비수도권 간, 남녀 간, 세대 간, 남북한 간, 국가 간 등 개념이 굉장히 넓습니다. 빈부 간 동반성장이나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은 다들 이해하실 거고요.

지역 간 동반성장은 예를 들면 제가 서울대학교 총장 할 때 서울대학교 입시에서 지역균형선발제도를 채택한 것이 그것입니다. 지역균형선발제입니다. 제가 총장 되자마자 학생처에 서울대학교 학생이 어떻게 구성되었냐고 했더니 100명중에 42명이 서울사람이고 26명이 강남 3구 사람이라고 해서 제가 즉각적으로 우리가 국립대학교인데 시간이 흐르면 시립대학 되고 잘못해서 강남구립대학교 되면 어떻게 되겠냐, 학생들이 골고루 퍼져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우여곡절 끝에 전국의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3명 이내에서 학생을 추천하면 그중에서, 그 풀에서 1000명 뽑고 2000명은 일반전형으로 뽑는 것이 지역균형선발제입니다. 이것은 형평적 차원에서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창의성 재고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단순한 것보다 다양해야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부딪히는 가운데 다른 생각을 알게 되고 그것이 새로운 생각이 되고 창의적인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경제가 제일 필요한 것이 사실은 창의성의 재고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서로 부딪히면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창의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전에는 서울대학교에 1명을 보내는 고등학교가 650개 정도 됐는데 지금은 1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성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서울대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교수를 처장으로 모셨습니다. 노정희 교수를 연구처장, 중년의 위기라는 책을 쓴 이민하 교수를 학생처장으로 모셔서 그 다음에 여성 부총장도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남북한 간의 동반성장은 개성공단이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성공단이 폐쇄돼서 우리사회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개성공단은 재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뿐만 아니라 더욱 더 많이 만들어서 남북한이 가깝게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발전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우연의 일치인지 모두 다 Strong Man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당에 한국경제가 뻗어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대화하고 설득해서 북한을 우리의 경제파트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국무총리로 들어갈 때 친구들 비난이 많았어요. 너 거기 뭐 하러 가냐고. 당시 대통령이 저한테 그때까지 자리를 다섯 번째 제안한 거였어요. 도저히 마음이 약해서 안 받을 수 없었고 또 하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욕심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렇게 심각한 양극화를 가서 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남북관계가 너무 경직적으로 됐는데, 이렇게 되면 한반도가 파탄나지 않겠냐, 해서 개성공단의 완성도가 40%밖에 안 됐는데 100% 올리고 해주, 신의주, 원산도 하고. 왜 북한에만 하냐, 철원도 하고 고성도 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 그 공단들에서 북한이 자본주의 체제를 현장에서 배우게 되고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통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희망하고 정부에 가서 일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2010년에 3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어서 그다음부터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만, 하여간 개성공단은 남북한 동반성장의 상징적 의미를 가진 것이고 FTA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면 국가 간의 동반성장에도 국가 간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동반성장은 뭐가 좋은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반성장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해보죠. 한국경제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저성장이 있고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 소득을 많이 올리는 사람들 1%가 대한민국 전체 소득의 15%를 가져갑니다. 1%50만 명인데, 50만 명이 한국 전체 소득의 15%, 거기까지는 이해할만합니다. 그런데 10%. 5백만 명이 48%. 조금 올리면 50%나 마찬가지죠? 1%15%. 10%가 조금 보태서 50% 소득을 가져갑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199, 1090의 사회가 됐어요. 고쳐야 됩니다. 고치는 방법이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저성장과 소득불평등을 포함한 양극화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도 유일하다면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초단기 정책이지만 그게 바로 동반성장입니다. 성장도 해야 되고 양극화도 완화시켜야 되는데 핵심은 투자가 늘어나야 합니다. 건설투자가 아니고 설비투자입니다. 건설투자는 많이 지어서 아파트가 초과 공급된 상황이에요. 설비투자는 지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다 부진 했습니다. 부진한 이유 아시죠? 대기업은 왜 투자 안 하나, 중소기업은 왜 투자 안 하나 생각해보면 대기업은 돈은 천문학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투자대상이 마땅치 않고 중소기업은 투자할 데는 많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대기업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까요? 10대 재벌그룹에 속한 기업들이 450조 원. 30대 그룹에 속한 기업들이 590조 원입니다. 10대 그룹, 30대 그룹이 투자대상이 마땅치 않다고 투자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 정도면 첨단핵심 기술이 있어야 투자하는데 부족하다. 현재 한국은 첨단핵심 기술이 부족하다. 왜 부족하냐. 한국의 R&D 연구 및 개발 지출이 세계 5. 그다음에 GDP 규모로 해서는 세계 1등인데 왜 첨단핵심 기술이 없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한국경제를 관찰하는 외국 경제학자들이 하는 말은,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만 한국의 R&D는 거의 다 D에 대한 지출이고 R에 대한 지출은 없다고 합니다. RResearch가 아니라 Refinement에 불과하다. 다듬기에 불과하지 우리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못 만들어냈기 때문에 D밖에 안되고, RRefinement정도 밖에 안 된다. 그래서 한국경제가 재도약 하려면 중소기업도 잘되고 대기업도 잘 돼야 하는데 대기업이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를 하려면 첨단핵심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D에서 R로의 방향전환, Refinement에서 Research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 걸리지 않겠습니까? D에서 R, Refinement에서 Research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면 중소기업은 어떨까, 중소기업은 최고급 기술은 아니라 할지라도 투자할 덴 많은데 돈이 없습니다. 대기업은 돈이 있어도 투자를 안 하고 중소기업은 투자하려고 해도 돈이 없고. 그렇다면 대기업으로 흐를 돈 일부를 합법적으로, 그리고 Smooth하게 중소기업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자. 그래서 제가 예상보다 초과 달성된 초과이익을 공유하자,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해서 대기업 들어오지 말게 하자. 정부가 물건 살 때 기준을 정해서 기준 내에서는 중소기업한테 주로 사자. 이렇게 하면 대기업으로 들어갈 돈이 중소기업으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나라 최고 기업 회장님이 초과이익 공유? 내가 경제학도 공부하고 실제 사업도 해봤지만 처음 들어보는 말이다. 자본주의 용어인지, 사회주의 용어인지, 공산주의 용어인지 모르겠다 그러셨어요. 그분이 점잖으셔서 그렇지. 보통 사람이라면 너 빨갱이 아냐? 이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초과이익 공유는, 연초에 목표한 것보다 연말에 더 많이 나오면 그 초과이익을 자기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한테 1%라도, 10%라도 나누어주면 협력 중소기업이 튼튼해지고, 협력 중소기업이 튼튼해지면 대기업도 튼튼해지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사실 이미 1920년대부터 할리우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 제작자들이 영화 만들 때 배우들도 필요하고 감독도 필요하고 배급처도 필요한데 영화가 잘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한테 얼마 줘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Guaranty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Running Guaranty 얼마 줄께. 대박 나오면 더 줄께. 이게 초과이익 공유이고. 몇 년 전에 명량을 감독한 김민한 감독이 150억 받았어요. 그게 바로 초과이익 공유고 영어로는 ProfitShare한다. Profit Sharing이죠. 그래서 할리우드 이후에 롤스로이스, 캐리어, 자동차 만드는 크라이슬러에서 전부 이걸 적용하려고 했고 지난 미국 대선 때 Hillary Clinton이나 Bernie Sanders후보들이 전 산업에 걸쳐서 초과이익 공유가 적용되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떨어졌지만. 당선자인 Donald Trump가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저는 초과이익 공유, 광범위하게 적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초과이익 공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예를 들어서 레미콘이다, LED 조명등이다. 된장, 간장, 고추장, 빵가게, 순대, 떡볶이 이런 거 대기업이 할 필요 있습니까? 중소기업이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품질의 차이가 그저 그렇다면 중소기업에 맡기자는 겁니다. 대전의 성심당, 빵 잘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대기업이 할 필요 없어요. 대기업이 하면 대규모 생산하느라고 독특한 맛이 줄어들 가능성도 많습니다. 동네 빵집이 훨씬 맛있어요. 이런 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1979년부터 정부에서 중소기업 고유 업종으로 지정하고 실시해오다가 아이러니컬하게도 2006년에 대한민국에서 재벌개혁을 제대로 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신 노무현 대통령 때 없어져 버렸어요. 이른바 신자유주의자들이 어떻게 산업에 울타리를 칩니까? 이렇게 하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집니다.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없애버린 거 같아서 제가 동반성장위원장 할 때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부활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로 바꾼 겁니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 위주의 정부구매인데 과거에는 정부가 구매활동을 할 때 제일 좋은 물건을 사갔어요. 제일 좋은 물건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대기업에서 사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기업은 정부의 주문을 받으면 손도 안 대고 돈 떼고 하청 주고. 1차 하정업체는 손도 안 대고 돈 떼고 2차 하청 주고. 3rd round쯤 가면 생산은 실컷 하고도 돈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나라 경제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0억 미만의 구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한테 해라. 정부도 공기업도 공적기업도 이러라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세 가지 정책 중에서 적합업종 선정하고 중소기업 위주의 정부구매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초과이익 공유는 아직도 재벌들이 안 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만. 대기업에 흐를 돈이 Smooth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중소기업으로 흘러간다면 중소기업은 돈이 생기니 투자하죠? 투자하면 생산 늘죠? 생산 늘면 고용 늘죠? 고용 늘면 소득 늘죠? 소득 늘면 소비 늘죠. 그 과정에서 투자가 또 늘어나고 하면 경기침체를 완화하고 성장의 기초를 쌓을 수가 있어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으로부터 탈출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 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주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에요. 대한민국의 피고용자의 88%, 89%가 중소기업 피고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활발해지면 자연히 소득분배도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반성장이 좋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대기업이 중소기업하고 동반성장 하겠다는, 우리한테 흐를 돈이 저쪽에 돈이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동반성장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 5, 6년간 해봤더니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속도를 빨리 내야 할 거 같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반성장 국가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말씀드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대기업 총수의 문화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기업에서 출세한 사람들 이력을 보십시오. 대부분 구매담당 아니면 재무담당이에요. 구매담당 해서 막 후려쳐야 단기실적 올라가고 위에 잘 보이고 승진합니다. 재무담당은 재무부, 은행하고 관계가 좋아서 돈 잘 꿔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학교 출신들이 많습니다. 재무담당과 구매담당들이 승진하는데 이는 대기업 총수들이 인사를 할 때 단기실적만 보고 인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수님들이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우려됩니다. 이번 탄핵사건이 어떻게 결론 나든 굉장한 사회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제를 탄핵하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경제 탄핵하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동반성장의 속도가 빨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최단기 정책이고 중기적으로는 교육혁신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훨씬 더 창의적으로 되어야 대기업들이 투자할 거리를 국민들도 제공하고 기업연구소, 대학연구소, 국책연구소가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거의 다 썩었습니다. 저는 사회혁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는 동반성장 3정책, 중기는 교육혁신과 사회혁신, 그다음 장기는 남북 간의 동반성장. 이게 한국경제가 살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속기록 제작: 디지털영상속기 자원봉사단(안문학 02-87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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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회 속기록은 해당내용의 자료로 대체합니다.**관련 발표자료는 첨부파일에서 다운가능합니다.HYO 하모니“마음모아 국민대화합, 힘모아 국민대통합” 우리나라가 살길입니다. 우리나라가 살아갈 길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입니다. 나보다 나라가 먼저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습니다. 지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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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는 붙임참조 (pdf파일로 대체됩니다.)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방금 소개받은 고용노동부 고영선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각계에서 좋은 활동을 하시면서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앞에서 우리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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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 2016년 2월 18일 목요일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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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와 핵심개혁과제

국무조정실1차장 오균 / 2015년 11월 19일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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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최근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진행

차관 황부기 / 2015년 10월 15일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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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가슴 뛰는 바다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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