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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연사 : 고용노동부 차관 고영선
포럼일정 : 2016.10.20 (목) 6:50~
포럼장소 : 프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강의자료는 붙임참조 (pdf파일로 대체됩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방금 소개받은 고용노동부 고영선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각계에서 좋은 활동을 하시면서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앞에서 우리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제 장관이 장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청년일자리문제만 부각이 되어서 그렇지 현장에 나가서 보면 더 심각한 것이 중장년일자리입니다. 기술을 안 가지신 분들도 많고 해서 심각한데 여성들도 심각합니다. 저희도 그렇고 여성가족부도 그렇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는 하지만 중장년 여성, 특히 여대생들, 여성들의 일자리문제가 심각하고요. 여러 계층의 각 분야에서 일자리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오늘 제가 제목은 4차 산업 혁명과 일자리라고 했습니다. 장밋빛 내용을 기대하셨다면 오늘은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어느 분야가 잘될 것이고 그런 이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국가전체로 봐서 시스템적으로 갖춰야 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기술변화가 일자리 분야에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진보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사건이 있었다면 IBM의 딥블루라는 프로그램이 세계체스 챔피언을 이겼던 사건이 있었고 2011년에 IBM의 왓슨이라는 프로그램이 퀴즈쇼 제퍼디에서 두 사람이 가운데 서 있는데 몇 번씩 우승했던 사람들인데 이겼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알파고가 이세돌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기 보시면 Ken Jennings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브레드와 나는 새로운 세대의 생각하는 기계에 밀려난 최초의 지식산업노동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이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Ken Jennings 는 두 사람 중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고요. 브레드라는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지식산업노동자까지 기계에게 다 밀려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기계가 증기기관이라든지 전기, 모터라든지 육체적인 면에서 사람을 능가했다면 앞으로는 기계가 지식이나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사람을 능가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기술진보가 일어나면서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기계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것인가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앞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사람들은 소위 기술적인 실업으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옥스퍼드대의 Frey&Osborne이 앞으로 20년 내에 미국 일자리 절반이 없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실 그렇게 걱정할 것은 아니다. 기술진보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이 되고 생산성이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ATM 다 아시는 것처럼 무인 자동화기계인데요. 은행에서 있는 기계가 미국에서 95년에 10만 개에서 2005년에 40만 개로 4배가 늘어났고 직원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매년 2%씩 증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 자체가 단순한 출납업무에서 금융상품을 마케팅 하는 고객과의 접촉이 필요한 쪽으로 일자리가 더 늘어났다고 하겠습니다. 더 먼 과거로 되돌아가보면 사실 지금까지 기술진보라는 것이 어떻든지 간에 사람의 인력수요를 줄였던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기술혁명을 기술문명을 누리면서 소득도 보전되고 실업문제도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963년에 제가 태어나던 무렵에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인터뷰했던 비디오클립을 봤는데요. 그때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은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기계가 도입되면서 사람들을 자꾸 내쫓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은 농업분야에서 기계가 진보되면서 실업이 늘어난다는 기계화가 진전되면서 실업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미국을 보면 케네디가 걱정했던 것과 달리 계속 성장을 했고요. 전반적인 소득수준은 빠르게 상승해왔습니다. 최근에 기술진보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쪽면만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지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사실 1800년대 산업혁명 이래에 계속 나타났던 현상이었습니다.

최근에 기술진보에 대해서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공통적으로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정형화된 업무, 루틴한 업무는 줄어들고 사회적 지성이 필요한 일자리는 대체가 어렵고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었을 때 줄어든 일자리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계속 옮겨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기술 진보만이 아니라 FTA라든지 세계화로 인해서 분명히, 9대표적인 분야가 농업분야인데 농업분야에서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과거 90년대 같은 경우 경공업, 섬유나 신발 같은 분야에서 일자리가 많이 줄고 심지어 대구나 부산같은 지역경제에서 타격을 상당히 입었는데 그렇게 줄어드는 분야에서 새로 나타나는 분야로 인력이 이동해가는 신축적인 시스템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일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내부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습니다. 전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최근의 기술진보가 있기 전부터 과거부터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외주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했던 90년대만 하더라도 KDI에서 보면 회사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인쇄하시는 분들 보면 다 KDI 정규직직원들이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공공부분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다 외주화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쇄하시는 분들은 다 퇴사를 시키면서 인쇄 장비도 함께 독립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청소나 식당직원분들도 다 외주화를 해서 했는데 그런 기업조직 내에서 일부를 떼어내는 것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 왔고요. 또 한편으로는 개개인에 있어서도 개별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대신에 일이 있을 때마다 업무를 맡기는 변화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극단적인 예가 건설인력시장입니다. 가끔 새벽시장에 나가면 매일 일당으로 일하는 분들을 회사직원으로 고용하지 않고 매일 인력시장에서 조달하는 것도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가 잘 아시는 우리 택배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인터넷으로 물건 주문하면 당일이나 그 다음날 정도 바로 택배가 물건을 전달해주는 아주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가격도 2500원 정도로 저렴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일하시는 분들, 조그만 트럭 같은 경우에 회사로고가 찍혀 있긴 하지만 사실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CJ인가 어디는 직접고용을 한다고 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계약관계에 있습니다. 택배회사와 실제로 자영업자같이 건수 단위로 계약을, 보수를 제공하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직접 고용하기 보다는 외주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사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행사 담당하는, 아까 사회보시는 분들, 그분들도 많은 경우가 프리랜서가 많습니다. 행사 있을 때마다 행사를 조직하는 측에서 섭외해서 건당으로 일당으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외주화경향이 기술진보와 함께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유경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쉐어링이코노미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것이 우버. 우리나라에는 아직 우버는 도입이 안 됐는데 우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통신장비, 이쪽이 발달을 하면서 ITX를 이용을 해서 구매자와 공급자를 이어주는 플랫폼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는 우버기사들은 거의 자영업자들입니다. 자기 차를 가지고 손님이 부르는 택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우버라는 회사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전하는, 그런 분들하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을 연결하는 어떤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일 뿐이죠. 우버회사와 실제로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과는 계약관계에 있는 것이고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우버회사에서 부르더라도 가지 않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새로운 형태의 고용 근로관계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최근에 맥켄지 글로벌 인스티튜트에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형태의, 우버와 같이 독립적인 형태 근로형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전체 근로자의 한 20% 내지 30%에 이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고용관계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상당히 중요한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고민거리를 요약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구조가 유연한 형태가 되면서 전통적인 근로자 개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회사에서 평생에 걸친 계약관계 속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는 줄어들고 일시적인 독립적인 일자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가중심의 노동시장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단위 별로 그때그때 서비스에 따라서 바로바로 보상이 제공되는 체계가 확산되고 있고요. 신산업의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용안전측면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분명히 경기 전체로 봐서는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고용불안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골프를 못 치는데요. 거기서 일하는 캐디들도 이러한 저희가 말하는 특수고용에 있습니다. 캐디들은 골프장에 전속적으로 고용된 분들이 아니라 자영업자입니다. 본인이 몸이 아프면 안 나올 수도 있는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분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골프장에서 완전히 독립적인 것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잔디 풀 뽑으라고 하면 뽑아야 되고. 형식적으로는 독립적인 계약자지만 사실상은 근로자와 굉장히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요. 손녀 손자 중에 학습지를 통해서 공부하는 아기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학습지 교사들도 캐디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학습지 회사의 정규직 직원이 아니라 자영업 같이 실적에 따라 보상을 받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지는 어려운 부분들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이 안 되어 있고 자칫하면 과도하게 회사에 인권을 침해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노동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상용근로자, 정규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청년실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니트라는 통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니트는 대졸자 가운데 25%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물론 상당수 학생들이 노량진 학원 다니면서 공무원 준비하는. 그렇다고 정규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니트로 잡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학생들은 스타벅스나 카페에 가서 하루종일 컴퓨터를 하면서 잡서치를 하고 있고. 눈높이는 높아가지고 중소기업은 가기는 싫고 대기업은 못 가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노동시장 내에서 근로자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위에 그림은 월급여를 비교한 것인데요. 맨 위에 직선은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급여를 100으로 놨을 때 밑에 있는 그보다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어떻게 주느냐를 비교한 것입니다. 근로자들의 임금인데요. 맨 위에 있는 500인 이상에 비해서는 거의 60%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중간에 규모에 따라서 계속 임금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제도나 관행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임금체계를 보시면 호봉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가 길수록 연봉이 올라가는 구조인데요. 이런 구조를 가진 나라는 세상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도 호봉급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성과급이나 이런 식으로 성과능력에 따른 임금체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법도 상당히 경직적입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파견제나 이런 비정규직을 쓰기도 어렵습니다. 규제들이 많기 때문이죠. 정규직 같은 경우에도 쉽게 해고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노동부사람이라고 하면 일단 저를 좀 약간 경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워낙 노동문제 가지고 노동청 다니면서 험한 일을 당하신 분들이 많아서요. 그런 분들이 계시던데요. 저도 우리 노동법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물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적어도 일자리 관점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제가 OECD 통계를 인용해서 그려본 것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왼쪽 그림에서 청년고용률이 높은 나라들, 예를 들어 영국이나 미국이나 규제가 상당히 적은 나라들입니다. 터키나 이런 데는 규제가 많은 나라입니다. 가능한 규제를 줄여야 고용이 늘어납니다. 청년이나 여성이나 중장년처럼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들한테는 특히 규제가 이분들의 일자리를 잡는 데 어려운 현장을 낳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고요. 왼쪽 그림은 경제성장률인데요. 파란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선이 실제의 성장률입니다. 보시면 80년에 경제 불황이 있었고 그다음에 98년에 외환위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 적이 있고 그런데 추세적으로 봐도 빨간색 선이 추세를 그려본 것인데 80년대 말에 3저 호황이후에 계속적으로 성장기가 낮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산업을 이끄는 수출 같은 경우에는 중국한테 이미 추격을 당한 지 한참 됐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현재 상태에서 중국은 수출대국입니다. 최근에는 미국을 따라 잡아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나라는 중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드렸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서 보다 신축적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인공지능이나 기술진보로 인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지고 반면에 기존 일자리가 없어지는 과정에서 없던 일자리에서 새로운 일자리로 빨리 옮겨갈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품시장이나 금융, 노동시장 모두에 걸친 문제입니다.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냉정한 이야기지만 망한 기업들은 빨리 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망한 기업에 들어가 있던 금융대출이나 이런 것이 회수가 되어서 앞으로 성장할 부분으로 금융자원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인력도 거기서 빠져 나와서 새로운 분야로 올라가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냉정히 말해서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고요. 단지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분명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유연성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철도파업과 화물연대도 최근에 거부를 하고 했지만 특히나 공공부분 중심으로 성과연봉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공부분에서 공기업이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이 성과연봉 도입하지 못하겠다고 지금 반대를 하면서 파업도 하고 집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공공부분부터 먼저 앞당겨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임금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노동시장 측면에서 유연성을 도입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분에 먼저 도입을 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맨 아래 쪽에 있는 능력중심 인사관리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시지 못하셨겠지만 저희가 공정인사지침을 만들어서 보급을 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과연봉을 유도하는 것이 하나의 축이고요. 또 하나는 공정인사지침입니다. 채용을 하거나 기업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보상을 주거나 승진을 시키거나 아니면 퇴직을 시키는 일련의 인사관리에 있어서 공정한 틀을 만들겠다는 것이 공정인사지침의 핵심내용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이것이 쉬운 해고를 위한 지침이다. 사람을 자르는데 도움이 되는 지침이라고 하는데 저희 의도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기업에서 무분별하게 사람들을 퇴출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법과 판례를 통해서 거쳐야 될 절차를 규정을 한 겁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해고통지를 할 때 단순히 바로 해고하면 안 되고 먼저 엄정한 평가를 거쳐야 되고 그 평가를 거쳐서 하위, 업무성과가 나지 않는 분들에게는 교육의 기회를 줘야 되고 다른 곳에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곳에 재배치 시켜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해고하는 것이 지금까지 판례에서 허용한 지침이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다 지키면 해고를 해도 되는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 저희로서는 그렇다고밖에 말합니다. 하지만 저희 의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훈련, 합리적인 인사관리가 조금 더 합리화되고 투명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희 의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동개혁 측면에서 저희가 중점을 두는 것이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견, 기간제, 계약직, 3개월 6개월 1년의 이런 기간을 두고 계약을 하는 것도 비정규직의 일종이고 시간제나 특수고용, 다 비정규직입니다. 당초 저희가 기간제, 파견제법을 완화를 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포기를 한 상태고 지금은 파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나 야당에서 반대가 심한 부분이 파견법인데 이분들은 이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파견을 다 없애야 된다. 다 정규직으로 만들도록 강제를 해야 파견직이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을 들여다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워낙 물량이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파견제나 기간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현장의 상황을 볼 때 이상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닌데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사정이 안 됐고 여러 가지 규제가 그분들을 더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면담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몇 가지 들어봤는데요. 기간제 같은 경우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신들이 기간이 2년마다 한 번씩 회사에서 잘리는 고통을 경험한 바가 있느냐? 1 6개월 지날 때마다 새로 매번 직장을 찾아야 되는 그 고통을 아느냐, 이런 이야기를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파견도 나이가 40이 넘어가서 정규직으로 취직하기 사실상 어렵다. 그러면 최소한 파견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 현장의 이야기고요. 사실 청년보다 중장년, 여성들의 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한데 그분들한테는 사실상 이런 법들이 상황을 어렵게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도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생각입니다. 요즘에는 4차 산업 혁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술발전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경우 대학 나온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평생을 걸쳐서 새로운 것을 습득하고 자기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데 그런 훈련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고요. 특히 평생에 걸쳐서 새로운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것을 앞으로 더 만들어나가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교육제도나 이런 부분도 고쳐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저희 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훈련도 대폭적으로 바꿔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나 산재보험도 앞으로는 강화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은데 여기 오신 분들 말씀 많이 듣고 답변도 많이 할 생각이었는데 제가 여기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속기록 제작: 디지털영상속기 자원봉사단(안문학 02-87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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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차관 김경환 / 2016년 5월 19일 목요일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
한국의 도시・부동산 정책 ◈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주신 박승주 이사장님께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오게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제가 존경하는 권도협 장관님께서 '여기는 꼭 가야하는 자리'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게 됐습니다만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

51 한국의 FTA 추진 현황과 향후 방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실장 김학도 / 2016년 4월 21일 목요일 플라자호텔 22층 루비홀
한국의 FTA 추진 현황과 향후 방향 ◈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실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실장 김학도입니다. 서영수 위원장님께서 극찬을 해주시고 친절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사회자 분께서 오늘 관대해지자고 말씀을 하셨는...

50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부3.0

행정자치부 차관 김성렬 / 2016년 3월 17일 목요일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부3.0 ◈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차관입니다. 제가 시간이 40분이죠? 이거 별 재미없죠? 그래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저는 아침에 조찬 나오는데 7시? 7시...

49 2016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방향 '보건산업 및 맞춤형 복지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 2016년 2월 18일 목요일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
2016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방향 보건산업 및 맞춤형 복지 중심으로 ◈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방문규입니다. 이렇게 큰 단체의 회장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 다양한 각계각층의 여러 회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복지부 관련된 정책을 소개해 드릴...

48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와 핵심개혁과제

국무조정실1차장 오균 / 2015년 11월 19일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
**이번 강의록은 국무조정실의 요청 하에 게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47 최근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진행

차관 황부기 / 2015년 10월 15일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
**이번 강의록은 남북관계의 민감성을 고려하에 게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46 가슴 뛰는 바다를 만나다.

해양수산부 차관 김영석 / 2015년 9월 17일 플라자호텔 22층 루비홀
가슴 뛰는 바다를 만나다 ◈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 방금 소개받은 해양수산부의 김영석 차관입니다. 제목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가슴 뛰는 바다를 만나다.' 제가 8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31년째 바다 업무만 하였습니다. 이 안에 김춘선 선배님을 비롯해서 해양 가족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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