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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연사 : 인사혁신국장 최재용
포럼일정 : 2016년 7월 21일 목요일
포럼장소 :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사람의 혁신, 100년의 미래 

 

 

 

 

 

 

 

◈ 최재용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을 맡고 있는 최재용이라고 합니다. 포럼의 역대 강사 분들을 봤더니 전부 장관, 차관 하시던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노력해서 빨리 장관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대타가 아닌 정식 초청강사로 와보고 싶습니다. 제가 업무 때문에 인사혁신 강의를 공무원들을 상대로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200, 300명 정도 모시고 강의를 하는데 그런 많은 분들 앞에서도 긴장을 안 하는데 오늘 여기 여러분들을 뵈니까 조금 긴장이 됩니다. 아까 소개할 때 여러분들 면면을 보니 살아오신 인생경력이나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의 무게감이나 이런 것들이 저에게 짓누르는 중압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소 긴장하더라도 애교로 봐주시고 잘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이 공무원 인사혁신이라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공무원들이 아니고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라서 인사혁신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공직사회가 변화해야 국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도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사혁신처가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해 드리는 일이 조금은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민간의 여러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에서 인사혁신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소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공무원 인사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왜 생겼나? 인사혁신처가 어떤 부서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텐데 인사혁신처는 정부 공무원들의 인사제도를 만들고 실제 인사를 집행하고, 공무원을 뽑고, 교육훈련 담당하는 등 공무원 인사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예전에는 중앙인사위원회라는 대통령 소속의 독립기구로 있다가 MB정부가 출범하면서 행정안전부의 인사실이라는 기구로 축소, 통합되었습니다. 그 후에 재작년에 불행한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면서 세월호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찾아봤더니 공무원들을 관리하는 방식이나 공무원들이 일하는 업무처리 방식, 그리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민간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을 전담으로 추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2014년 11월 19일 인사혁신처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자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을 뽑는 일. 그리고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공무원의 보수와 성과 및 연금관리. 공무원들의 복무를 관장하고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징계도 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되는 순간에서 부터 퇴직하고 나서 연금을 주는 일까지 인사혁신처가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거의 21년 정도 했는데 요즘처럼 공무원인 게 힘든 시절이 없었습니다.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 사태 때문에 국민들의 온갖 비난을 다 받았죠. 최근에 일어난 교육부 모 국장의 실언, 결국은 엊그제 파면의결을 했습니다. 또한, 미래부 사무관이 해외출장가서 산하기관 직원에게 자녀의 영어숙제를 시킨 갑질, 툭하면 일어나는 성희롱 사고 등 공무원들의 일탈행위가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비판과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부와 공무원에 대해서 이러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공무원들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이 있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과 국회, 학계 등에서 국가 운영시스템이 바뀌어야 하고, 공무원들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공무원이 바뀌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는 지적도 있고요. 그러면 왜 바뀌어야 하나?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게 됩니다. 단순히 일어났던 불행한 사건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지금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자체가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경제만 해도 세계경제가 거의 10년 째 정체기를 맞고 있는데요. 최근에 발생한 브렉시트 상황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잠잠한 상태인데 이 뇌관이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또한, 경제위기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저유가 상황인데요. 처음에는 저유가라면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 자원이 없는 나라는 좋은 것이 아닌가? 과거에는 3저 시대라고 해서 수출호기라고도 했는데 왜 이게 위기의 원인이라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부처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왜 저유가인데 우리나라가 위기인지 물어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유가일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하면 중동 산유국들이 투자를 안 한답니다. 유가가 적정할 때는 석유를 생산하기 위한 플랜트를 만들고, 수출할 선박을 수주하는데 중동의 산유국들이 그런 투자를 중단하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은 나라들에서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 조선, 해운상선과 같은 사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산업전반에 연쇄적인 위기가 오는 것이고. 예전에 유가가 110달러까지 올라갈 때도 문제였지만 지금은 50달러 정도되지 않습니까? 중동도 정상적으로 경제가 유지되고, 다른 나라들도 어느 정도 경제가 활발하게 유지되려면 유가가 70달러 선은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저유가의 역설 때문에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미국, 일본 다 위기를 맞고 있는 원인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기의 징후는 중국의 도전입니다. 중국하면 인구도 많고 잠재성장력도 있었지만 경계의 대상으로 여기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불과 5년 사이에 대륙이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첨단산업의 모든 분야에 중국기업들이 엄청난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샤오미 아시죠? 못 만드는 게 없습니다. 엄청난 기술력으로 무장을 하고 낮은 인건비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뛰어드니까 전 세계에서 샤오미랑 견줄 수 있는 그러한 회사들이 몇 없는 것이죠. 샤오미가 처음에 했던 게 뭡니까? 애플 짝퉁 만들고 삼성 스마트 폰 짝퉁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드론도 만들겠다고 했지요? 개인용 전동스쿠터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처음 만들었을 때 세그웨이인가? 그게 500만원정도 하는 고가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샤오미가 37만원에 그것보다 성능이 좋은 나인봇이라고 하는 개인용 스쿠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차세대 먹거리라는 드론시장은 아시다시피 중국이 세계 드론시장의 80% 정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DJ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세계 상업용 드론시장의 85%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드론계의 애플이라고, 이 회사의 사장이 프랭크왕, 중국이름으로 왕타오라는 사람입니다. 1980년생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모형 비행기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홍콩과학기술대에 다니다가 친구들과 드론회사를 차린 거예요. DJI 이 회사는 세계 드론시장의 절대강자입니다. 그 다음에 화웨이라는 회사 있죠? 태블릿 PC 만드는 회사입니다. 태블릿 PC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고요. 중국계 IT 전자회사들의 약진이 무섭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뛰어난 반도체 기술로 잘 버텨왔지만 앞으로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삼성전자가 현재의 사업형태를 바꾸지 않으면 중국회사에 밀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경제학자들도 있을 정도로 중국의 경쟁력과 도전이라는 것은 저희에게 있어서 굉장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저유가에 따른 세계 경제의 침체와 중국의 도전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를 이만큼 발전시킨 기간산업이라는 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산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STX 조선은 부도났습니다. 한진 해운은 자율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은 올해 1000명에서 3500명 정도 감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잘 아시는 만큼 별로 심각하다고 인식을 안 하시는 부분인데요. 인구가 5천만이라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서울시 인구가 1천만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출산율이 4.3정도 됬습니다. 한 집에 자녀가 4명, 5명 있는 게 흔했고, 제 친구 중에는 형제가 11명인 집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출산률이 1.2명입니다. 인구가 감소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금같은 출산률과 고령화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30년 후에 80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가 소멸해 버린다고 합니다. 80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존립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지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줄어든다면 것은 내수시장의 경쟁력이 없어지는 것이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심각성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녀를 낳은 경우에는 보수나 수당측면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생각만 해도 답답한 부분인데 젊은 청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르바이트 자리 인턴자리 구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20, 30장 써야 되는 현실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희 때는 대학을 나오면 어떤 회사라도 들어갔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2년이 지났는데 직장이 없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대학은 왜 이렇게 들어가기도 어렵고 나와서 취업을 하기도 힘들어진 것인지. 이 부분은 젊은 세대들에게 맡겨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부와 사회가 기성세대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줘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모든 위기보다도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1차 산업 혁명이 무엇인가요? 1차산업혁명은 증기기관차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수작업이 기계화로 바뀐 것입니다. 2차는 무엇입니까? 컨베이어 벨트가 만들어지고 기계화로 하는 일들을 분업화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IT, 반도체의 등장인데요. 단순히 기계화하고 대량생산하던 것들을 자동화하고 디지털화한 것입니다. 그게 3차입니다. 이러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는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한 주기를 두고 변화해 왔는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으로 바뀌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AI, IOT(사물인터넷), 머신러닝. 증강현실 등 옛날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술들이 나타나면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가 무너지고 융복합 서비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카카오택시 보십시오. 카카오택시는 O2O 서비스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스마트 폰에서 택시를 부릅니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 회사에서 택시들에게 정보를 뿌립니다. 그러면 가까운 곳의 택시가 저에게 찾아 오잖아요. 이렇게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를 넘나 들면서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포켓몬고 게임을 보십시오. 단순히 디지털 박스 안에서 일어나던 게임이었는데 아날로그랑 접목을 시켜 게임을 현실로 끌어낸 것입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열광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고 망해가던 닌텐도 회사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이 중요하냐?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을 바탕으로기존의 산업 구조와 패러다임을 바뀌고 있습니다. 70, 80년대 철강을 이끌었던 철강제조업의 선두주자가 어디인가요? 미국의 피츠버그시죠.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철강하면 피츠버그였는데 80년대에 위기를 맞게 됩니다. 도시 전체가 인구도 줄어들고 침체기를 맞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부터 준비를 합니다. 로봇에 투자하고 의료,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교육에 투자하고 지금 피츠버그는 과거의 철강도시가 아닙니다. 첨단 로봇 산업도시이고, 바이오의료산업 도시입니다. 디트로이트시도 망해서 파산까지 갔다가 지금은 산업구조를 바꾸고 자동차와 IT를 접목시켜서 미국 자동차 산업의 부활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도시 텍사스는 시장이 직접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는 전 세계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들의 테스트 베드가 되겠다. 텍사스에 와서 아무 것이나 새로운 시도를 마음껏 해라. 이렇듯 우리나라도 사회 전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맞게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공직사회가 먼저 바뀌지 않으면 4차산업 혁명 자체가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민간의 새로운 기술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의 법령과 규제행정은 어떤가요? 우리나라에서 드론이나 자율주행 자동차를 규제없이 마음껏 실험할 수 있습니까? 현행 법률체계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해서 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드론과 자율자동차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고 관련법령을 다 고치겠다. 예전에는 2, 3차 산업구조에 맞게 규제와 법령체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규제의 형식 자체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러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는 파지티브 방식이었습니다. 법에서 정한 것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법을 만들 때 예상하지 못했던 드론이나 자율주행자동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못하도록 규제체계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외국의 경우에는 벌써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에서는 이것이것만 안 된다고 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된다고 방식으로 해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도 규제행정체계가 이렇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인사혁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산업의 환경은 바뀌고 있는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당연히 추락하겠죠. 그런 사례들을 과거에 산업 환경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뀔 때 여러번 봤습니다. 소니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했을 때 필름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던 코닥에서는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지만 사람들은 사진을 인화해서 추억의 앨범으로 간직하는 것을 더 원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지요. 그래서 아날로그 필름산업을 그대로 고집하다가 지금 코닥은 회사의 존재조차 알수없게 되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핀란드의 대표기업인 노키아를 봅시다. 핸드폰의 절대적 강자였습니다. 그런데 애플에서 터치형 스마트폰이 나오고 삼성에서 터치형 스마트 폰이 나올 때 노키아 어떻게 했나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MS에 팔렸다가 그마저도 장사가 안 되니까 MS도 지금 통신사업을 접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산업 환경이 바뀌는데 적응하지 못하면 국가나 기업이나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아주 변화에 잘 적응한 훌륭한 사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와치라는 회사 아마 다들 아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중에 스와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실테니까 오메가 시계 차신 분? 오메가, 론진, 티쏘 다 이 회사 것입니다. 유명한 시계브랜드 17개를 장악하고 있는 세계 굴지의 시계회사입니다. 70년대 말까지만 해도 시계 하면 스위스 시계였습니다. 이태리 장인이 아니고 스위스 장인이 한 땀 한땀 수를 놓고 철을 수공해서 부속을 만들고 아주 무겁고 고가의 그런 시계가 스위스 시계였고,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위스 시계 산업이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위기였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길을 걷다 보면 좌판에서 시계를 팝니다. 일본 세이코 전자시계 3천 원짜리. 너무나 가볍고 정확한 일본산 전자시계가 쏟아지니까 스위스 시계 산업이 완전히 위기를 맞게 된 거죠. 시계 회사의 60%가 도산을 해버립니다. 그때 이 분이 니콜라스 하이예크라는 스와치 회사 창업주이신데요. 이 분은 스위스 사람이 아니고 레바논 사람인데요. 레바논에서 경영컨설팅회사를 하다가 스위스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와이프를 따라 스위스로 이주해서 경영 컨설팅 회사에 들어갔는데 갔더니 스위스 시계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내가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친구들과 돈을 모아서 인수해서 세운 회사가 스와치라는 회사입니다. 철저하게 경영혁신을 합니다. 그래서 무겁고 고가의 시계뿐만 아니라 4단계로 차별화해서 아주 가볍게 부품들도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중가, 저가 등으로 차별화하는 한편 시계에 색을 입히기 시작합니다. 시계는 재산가치가 아니고 패션아이템이다. 당신이 빨간 가방을 들고 다니면 빨간 시계를 차라고합니다. 예전에는 고가이기 때문에 시계를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략을 어떻게 썼냐면 패션 아이템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시계를 여러 개 사도록 홍보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왜 두 번째 자동차는 사면서 두 번째 시계는 안 사십니까?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합니다. Swatch라는 이름 자체가 세컨드 워치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스와치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고 전략적 경영혁신을 통해 스위스 시계 산업을 다시 부활시킨 것이지요. 지금은 세계적인 굴지의 회사가 되었는데 창업주가 사망한 후 손자가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와치가 또 다른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 워치가 나왔잖아요? 기자들이 회장에게 물어봅니다. 애플, 삼성 등에서 스마트 워치가 나오는데 스와치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현재의 회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시계를 만드는 회사이지 스마트 폰을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나 기자들이 저러다가 스와치가 망하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합니다. 실제로 초기에는 관심이 없었던 스마트 워치가 현재 시계 시장의 30% 정도를 장악할 정도로 성장세가 놀랍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스와치 회사에서는 2012년도부터 스마트워치의 등장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유럽 특허법원에 스마트워치와 관련된 127개의 특허를 갖고 있을 정도로 아주 변화에 선제적이고 창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지요. 지금 스마트워치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코이라는 일본산 비단잉어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신기하게도 어항에 키우면 7, 8cm정도 큰답니다. 그런데 작은 연못 같은 데에서는 15에서 20cm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물고기를 넓은 강에다 풀어 놓으면 1m 2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왜 코이가 이렇게 변화를 할까요? 이유는 살아 남기 위해서라고 생각됩니다. 코이의 몸속에는 환경이 바뀌면 살아남기 위해서 몸집을 키우게 하는 DNA가 있는 것이지요. 어항에 있을 때는 몸집이 좀 작아도 다른 물고기에게 잡아 먹힐 걱정이 없습니다. 연못에 나갔을 때는 조금 큰 물고기들에게 잡아먹으니까 몸집을 키우고, 강에 나가면 엄청나게 큰 물고기들이 많으니까 자기도 몸집을 더 키우는 것입니다. 이 코이에게 저희가 배워야 할 점은 살아 남으려면 사회도 변해야 되고, 정부도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국민을 잘 섬기고 좀 미래를 바라보면서 전문성도 있고 경쟁력도 있는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무원도 청렴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공무원, 전문성도 있고 자긍심도 있고 민간유착, 비리도 저지르지 않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공무원과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무원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인사혁신을 해야 되겠다고 정했고요. 개인적으로 어떤 공무원이 바람직한 공무원일까 정리를 해봤는데 저는 좀 어뚱하지만 야쿠르트 아주머니와 같은 사람으로 공무원을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항상 웃습니다. 친절하시고. 이 분들이 저희 회사 들어갈 때 입구에 매일 아침마다 찾아 오시는데 저에게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평소에 술을 안 마시고 출근을 하면 평범한 야쿠르트를 하나 권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전날 술을 한 잔 해서 상태가 얼굴이 붉고 이런 것 같으면 헛개나무로 만든 쿠퍼스라는 음료를 주십니다. 또한, 제가 속이 안 좋은 표정을 하면 위에 좋다는 윌을 권하십니다. 맞춤형 서비스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도 국민들의 현장을 찾아가고 국민들이 원하는 일을 맞춤형으로 해주고 친절하고 이렇게 야쿠르트 아주머니들과 같은 자세로 서비스를 하면 국민들이 좋아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기 어렸을 때 야쿠르트를 냉동고에 얼려 먹어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곧잘 야쿠르트를 얼려 먹었는데 얼려서 숟가락으로 퍼먹으면 맛있습니다. 불편한 게 하나 있었는데 입구가 작다 보니까 숟가락이 안 들어가요. 티스푼은 양이 적고요. 밥 숟가락은 안 되니까 조금 먹다가 가위로 껍질을 잘라서 뜯어서 먹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쿠르트 회사에서 보니까 고객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무엇을 내놨느냐 하면요 거꾸로 얼려먹는 야쿠르트라고 고객들이 원하니까 제품의 위아래를 바꾼 기발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한 것이지요. 이렇게 친절하고 맞춤형으로 해주고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변화하는 공무원이 되면 국민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앞으로 인사혁신은 공무원이 될 만한 유능한 사람들을 뽑고, 그 사람들을 잘 교육시키고, 일할 잘 할수 있도록 전문성을 쌓아 주고, 일한만큼 보상을 해주는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좋은 업무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인사혁신의 핵심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된 공채생들을 대상으로 왜 공직에 지원했는지 물어 봤습니다. 59%가 신분보장이 잘 되고 연금이 나오니까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어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솔직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부끄럽지만 “평소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서 공무원이 되어서 국가를 위해서 보람있는 일을 하고 싶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공무원이 됬습니다”라고 말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솔직하게 말하기를 '신분보장이 잘 된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창피하기도 하고 자괴감이 들기도 하는 게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뽑았나? 채용방식이 좀 잘못된 것 아니야? 그래서 공무원 채용제도를 대폭 바꾸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험을 잘 봐서 되는 분들보다 정말 공무원이 되고 싶은 사람. 내가 공무원이 되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과목도 바꾸고 면접에서 그런 사람들을 골라낼 수 있도록 심층 면접을 강화하고, 공직가치에 대한 점검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공무원 선발체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을 뽑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항우와 유방을 아시죠? 초나라와 한나라의 대결에서 결국 한 나라가 이겼습니다. 사실 유방이 이긴 게 미스터리입니다. 항우는 군사도 많았고 초나라의 명문 귀족집안 출신입니다. 할아버지가 초나라의 대장군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엘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방은 아무런 배경도 없는 시골 출신의 한량입니다. 겨우 벼슬길에 나가서 정장이라고 지금으로 치면 파출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유방이 이겼죠. 천하를 통일하고 유방이 부하들과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경들은 내가 왜 항우를 이기고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그 중에 하나가 아부를 하느라고 우리 군주님께서는 덕이 많으시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그러니까 유방이 이야기 합니다. 나에게는 장량, 소하, 한신등의 신하가 있다. 내가 장량보다 꾀가 없고 소하처럼 관리를 잘 하지도 못하고 한신처럼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없지만 난 그 세 사람을 적재적소에 임명해서 쓸 줄 아는 눈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천하를 통일했다. 이렇듯 좋은 인재를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인사에서 가장 원칙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거 공무원 조직을 보면 지나치게 순혈주의, 폐쇄주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끼리끼리 문화가 되다 보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사고를 하기 때문에 발전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직사회에 경쟁을 불어 넣기 위해서 개방형 채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수도 높이고, 그분들을 뽑는데 정말 유능한 분이라면 원칙은 공모방식으로 뽑지만 공모 없이 스카우트로 모실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조직내에서만 있지 말고 민간에 가서 경쟁의 현장을 보라고 해서 민간근무휴직제도라든지 국제기구 고용휴직제도를 실시해서 민간관 교류를 활발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분은 Amy Chua라는 예일대 교수입니다. 이 분이 쓴 제국의 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 보면 세계적으로 제국을 이뤘던 나라들이 왜 그렇게 제국을 만들었고 또한 제국들이 왜 나중에 패망의 길로 접어들었는지 분석을 한 것입니다. 잘 나갈 때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방성을 존중하고 인재를 여러 분야에서 고르게 등용하는데 그래서 나라가 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국이 형성되고 나면 순혈주의. 패권주의로 갑니다. 그러다가 망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몽골제국 같은 경우에도 징기스칸이 세계를 제패할 때 2인자였던 야율초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순수한 몽골사람이 아닙니다. 몽골이 금나라를 정복했더니 그 나라에 똑똑한 야율초제라는 인재가 있는 것을 알고 징기스칸이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부하로 만들고 2인자까지 되게 하는 개방적인 인사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저희도 최근에 민간의 훌륭한 분들을 스카웃해서 정부부처에 실장급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수치모델 연구부장으로 오신 이동규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수치모델연구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1인자이십니다. 사실은 장관으로 모셔도 될 분인데 저희들이 10번을 찾아 갔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는 선생님이니까 와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해주십시오.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서 현재 국장급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공무원 교육을 가라고 하면 고생했으니까 1년쯤 쉬고 온다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교육과정도 체계적이지 못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공직사회가 변화되지 않겠다고 해서 유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교육시키러 보냈고 교육과정도 체계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또한, 거의 70여년만에 교육원의 이름도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국가인재개발원으로 바꿨습니다. 물론 교육원 운영방식을 전부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계급체계이기 때문에 계급이 똑같으면 보수가 동일합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열심히 일할 동기부여가 안되기 때문에 성과형 연봉체계로 다 바꾸고 과장급까지 했던 것을 최근에 5급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환보직의 문제인데요. 여태까지 사무관은 1년 반마다 바뀌고, 과장들은 1년마다 바뀌는 등 보직관리가 전문성을 쌓기에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행해졌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불만은 있지만 필수보직기간을 정해서 준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급 같은 경우는 한자리에 3년, 국과장급은 2년은 최소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최초로 인공위성을 쏜 나라가 어딘지 아시는 분? 소련이죠. 전문성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입니다. 1957년 10월에 소련에서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존심이 상해서 1년 뒤에 익스플로러 1호를 쐈어요. 그러자 1961년 4월에 소련에서 보스토크 1호라는 인공위성에 최초로 사람을 태워서 쏩니다. 유리 가가린이라는 세계 최초 우주인이죠.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나사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우주개발에 전념합니다. 1969년 7월 21일 오늘이네요, 달에 갔죠. 아폴로 11호를 통해 세계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을 합니다. 미국이 자존심을 회복을 했는데 그렇게 미소간의 우주경쟁이 치열할 때 이야기 입니다. 그때 미국이나 소련에서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주선에 가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중력이 없어서 펜에서 잉크가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옳다. 잘됐다. 이 문제는 우리가 소련보다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미국의 나사국장이 전문가들을 모아서 TF를 만들어서 300만불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스페이스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1년 만에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쓸 수 있는 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소련과학자들과의 회담에 가서 그 펜을 자랑합니다. 이게 중력이 없는데서도 쓸 수 있는 펜이야. 그러자 소련 과학자가 이야기 합니다. 우리는 그 문제 벌써 해결했어. 우리 연필로 쓰기로 했어. 연필로 쓰면 되잖아요. 굳이 잘못된 정책과 방향을 설정해서 300만불이라는 거금을 날린 거죠.  

공직기강 부분은 확실하게 단속해야 할 부분입니다. 앞으로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소극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입니다. 특히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경징계만 가능 했었는데 앞으로는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대폭 처벌수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 반면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 있는 사람들은 감사에서 면책도 해주고 처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고 무사안일, 복지부동 안하도록 제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문화를 바꾸는 일인데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도를 확대하고, 열심히 일을 잘하는 분들은 대폭 보상해 주고 승진도 빨리 하게 하는 방향으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공무원들이 나가서 본인들이 재직기간에 쌓은 전문성을 국가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퇴직하면 뭐할지를 물어보면 흔히들 통닭집이나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닭집이 전국에 3만 6천개나 있습니다. 전세계의 맥도날드 매장 수가 3만 5천개입니다. 맥도널드 매장보다 많은 것이 통닭집입니다. 사실 통닭집을 운영하려면 노하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했다가 다 망하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어떤 조사결과를 보면 통닭집을 해서 생존할 가능성이 16%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소에 근무할 때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서 그 전문성을 활용해서 퇴직한 후 본인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제2의 인생을 살수 있도록 본인도 준비해야 하고, 국가도 그런 방향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무원 인사혁신의 목표는 조직문화를 생산성 있게 바꾸고 공무원들도 경쟁력 있게 하고 그래서 제값 받는 공무원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전문성을 쌓아서 공직에 있는 동안 열심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한 퇴직후에 공직을 나가서 제2의 인생도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공무원을 육성하는 게 인사혁신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분 누구인지 아시는 분? (이황) 정확하게 아시네요. 이황 선생님은 7개월 됐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컸는데 홀어머니가 교육열이 높으신 명석하신 분이어서 5살 때부터 서당을 다니게 되고 12살 때까지 서당에서 배웠는데 너무 똑똑하니까 훈장선생님께서 더 이상 가르칠게 없다고 서당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2살 때부터는 작은 아버지 밑에서 학업을 계속하다가 과거에 급제해서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이황 선생님은 연산군에서 선조 초기까지 사셨거든요. 관직도 하셨지만 정쟁, 사화 등 정치의 혼란함에 실증을 느끼시고 안동에 내려가서 도산서원을 만들어서 후학들을 양성하는 일을 주로 하셨습니다. 이황 선생님은 항상 매화 화분에 물을 직접 주셨다고 합니다. 큰 아들이 왜 종들을 시키지 않고 매화 화분에 직접 물을 주시냐고 물어 보니까 '내 스스로 일상의 소중함을 알아서 경계하지 않으면 나태해진다. 그래서 나는 매화 화분에 물을 주는 일을 스스로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병석에 누워계시다가 돌아가시는 날 의관을 정제하고 다리를 가부좌를 틀고 앉은 채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유언이 큰 아들에게 '저 매화화분에 꼭 물을 주거라'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었겠습니까?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경계하고 일상의 소중함을 알고 경건하게 살아 가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황 선생님의 큰 아들은 벼슬길에 나가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돌아 가시고 늦게 철이 들어서고 53세때 과거에 급제 하십니다. 저희 인사혁신처에서는 이렇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후세에 길이 존경받을 수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공직사회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속기록 제작: 디지털영상속기 자원봉사단(안문학 02-87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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