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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연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실장 김학도
포럼일정 : 2016년 4월 21일 목요일
포럼장소 : 플라자호텔 22층 루비홀

한국의 FTA 추진 현황과 향후 방향 

 

 

 

◈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실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실장 김학도입니다. 서영수 위원장님께서 극찬을 해주시고 친절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사회자 분께서 오늘 관대해지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통상에서는 관대하면 안 됩니다. 저도 보통 때는 상당히 관대하고 친절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협상을 하는 때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거의 전투를 하듯이 협상을 하게 되고요. 각 국의 입장에서는 국익을 반영하는,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협상자리이기 때문에 긴장도 되고 많이 힘듭니다. 저희들이 보통 협상을 하게 되면 대표단이 보통 관계부처 15개에서 20여개에서 100여명 정도로 협상대표단이 꾸려집니다. 그러면 협상수석대표라고 해서 소위 전투를 하게 되면 사단장이 있고 연대장, 각 분야 별로 서포트를 하듯이 저희들 협상대표단이 꾸려지면 분과 별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상품,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통관, 원산지, 이런 식으로 분야별 분과장들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서로 마주앉아서 5일 동안 협상을 시작하게 되는데 각 분과장들은 관계부처를 대표해서 과장급들이 나와서 협상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 아침에 수석대표가 상대편에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겠다,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고 각 분과별로 호텔에 있는 협상장소로 흩어지게 됩니다. 하루 종일 분과별로 협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결과를 저녁 때 저희들끼리 모여요. 다시 모여서 그날 하루에 진행됐던 것, 또 어디에 공격을 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그다음 날의 대책을 논의해서 정리하고 또 그 다음날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일주일이면 5일 정도 협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정리를 해서 다시 전체 팀들, 양쪽 대표단이 만나서 전체를 정리하고 이렇게. 보통 협상에서 포맷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협상하는 팀들은 FTA를 그동안 에 15건 추진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외국도 다니고 번갈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협상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받아서 영광입니다. 사실 저는 바쁘게 사회자께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공직생활 30년 정도 하다보니까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시고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개인적인 시간을 내기도 쉽지 않고. 저는 이제 30년 동안 반 이상은 주로 통상, 협상, 이런 쪽으로 20여년 했기 때문에 주로 해외에 많이 다녔고요. 국내에서 봉사도 하시고 새벽 7시에 조찬 하는 경우도 많지 않은데 이른 새벽에 다들 바쁘실 텐데 개별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오셔서 좋은 자리를 가지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반갑고 존경스럽습니다. 사회자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내수도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내수 진작과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경제가 쉽지가 않고 그런 부분들이 대외무역, 저희들은 물건을 팔고 해외로 수출해서 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고 그렇지만 사주는 상대국 나라가 경기가 좋아야 합니다.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에 대해서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되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주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강의의뢰를 받았을 때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편하게 내용들을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정리를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뵈니까 경력도 화려하시고 각 분야에서 전문성도 있으신 분들이라서 너무 이게 내용이 쉬워서 여러분이 지루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하여튼 편하게 쉽게 저희 정부가 FTA를 도대체 왜 추진하고 FTA 효과는 무엇이고 향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고민도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 사업 하시는 일들과 많은 연관이 되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내용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FTA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의 방향, 특히 작년 12월 25일 발효됐던 한중FTA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요. 맺음말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FTA라는 것이 수출만을 위한 FTA는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 수출, 수입, 소비자, 소비자의 후생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FTA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받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FTA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뒤에 보시면 미국과 FTA를 발효한 지 4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FTA가 발효가 되면 주로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수출하는 기업들, 관련종사자들, 고용, 후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익이 생기고요. 자동차라든지, 조선, 철강, 항공이라든지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수입품의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들을 저희들이 소비하게 되고요. 가격도 싼 가격으로 저희들이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사실 저희들이 70년대, 80년대 열대과일 먹기 힘들었잖아요. 소풍을 가야 바나나를 먹던 그런 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열대과일도 잘 먹고 싼 값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교역이, 곧 국경이 점점 확대되면서 생기는 그러한 효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FTA가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협정을 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관세동맹, CEPA, EPA,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다 비슷한 하나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경제통합이라는 단계를 4단계로 학자들이 분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역내국 안에서 관세를 철폐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EU국가다, 하면 이유 국가끼리 자기들끼리 관세를 철폐, 관세를 받지 않고 우리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서로 거래하는 상품에 있어서 관세를 낮춘다는 개념이 첫 번째 자유무역이라는 FTA개념이고요. 여기에 해외, 밖으로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동맹의 단계가 있습니다. 브라질이라든지 그쪽의 남미 지역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시장, 최고의 통합이 완성된 단계는 싱글마켓 즉, EU와 같은 이러한 관세철폐. 심지어는 경제정책까지도 공동의 정책을 펴는 형태의 통합단계가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CEPA라든지 EPA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은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남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종속이론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과거에 자본주의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국가에 대해서 값싼 인력을 고용력을 착취하고 이런 개념들이 나왔기 때문에 free trade라는 개념을 싫어합니다. 그런 나라들과 할 때는 주로 CEPA나 EPA라는 용어를 희망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하고는 한인도 CEPA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일본도 다른 나라와 할 때 그런 용어를 쓰는데 사실은 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CEPA라든지 EPA라는 부분은 그러한 남미, 아프리카와 같은 개도국과 무역협정이 되면 상품에 대한 관세측면이 아니라 지원을 해주는 경제협력에 대한 개념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FTA의 챕터 중에 경제협력챕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Mega FTA라는 말이 요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 지역과의 FTA가 합쳐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자, 단순하게 두 나라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아니고 두 나라 이상의 멀티, 옛날에는 그런 표현도 썼지만 지금은 메가 FTA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중일, 3나라, RECP 협상이 대표적인 케이스고 최근에 미국과 일본 중심으로 TPP라고 타결됐던 협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메가 FT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FTA가 도대체 내용이 뭔가, 라고 궁금해 하실 거예요. 말은 FTA라고 하는데 어떤 형태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통 챕터라고 해서 500페이지 정도 되는 협정문을 약 2년 정도의 협상을 거쳐서 완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러한 협상이 되기 이전 단계부터 공동연구를 하게 됩니다. 보통 FTA를 체결하면 2년 정도의 연구를 민간이나 정부 차원에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주로 연구 내용들은 도대체 두 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 이익이 있는지 같이 연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쪽 나라는 농산품이 약하고 이쪽 나라는 공산품이 그러기 때문에 공산품에서 이익이 있다 그렇지만 대신에 서비스부분이나 투자부분에서는 또 이러한 이익이 있다. 그러한 이익들을 서로 합쳐서 저울질을 하는 거죠. 이익이 균형 잡히는 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협상은 대부분 이익의 균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상품이라든지 또는 원산지나 상품에 대한 이야기들, 위생검역 농산품 수입할 때 하는 검역, 그리고 기술형태로 인증이라든지 그러한 형태를 통해서 장벽을 만드는 부분을 해결하는. 상품 관련한 텍스트를 통해서 국가 간의 상품교역의 장벽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텍스트가 되고요. 서비스투자는 이러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그 국가에 들어가서, 또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이라든지 멀리서 컨설팅이라든지 자유로운 왕래, 이동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 현재 직접 우리 기업들이 현지 베트남이나 현지에 갔을 때 우리 기업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거에 따른 이익이 생긴다는 과실을 국내로 송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기업들이 제도가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투자확대를 담은 챕터가 들어가 있고요. 기타 비즈니스를 하는데 있어서 특허, 기재권, 그다음에 경쟁, 또 환경문제라든지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전자상거래, 직구,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이러한 경우의 규정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도국과의 EPA협정이나 CEPA나 이런 부분은 경제협력 부분이 많은 역할을 차지키하고 있고요. 챕터들에서 서로 분쟁이 어떻다든지 각국의 제도의 불일치라든지 이런 정리부분을 챕터로 갖게 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챕터들에 대한 분과장들이 협상을 하게 되면 보통 10개 분과가 흘러가는데요. 보통 국장들이 헤드테이블 수석대표를 하고 10개 분과장들이 일렬로 앉아서 양쪽에 10명이 앉아서 협상을 하고. 또 뒤에 실무자들 양쪽 200여 명이 같이 앉아서 하게 됩니다. 저는 작년까지 베트남과 협상, 수석대표를 맡아서 했고 지금은 한중일 3나라, 그리고 RCEP들에서 수석대표를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FTA에 대해서 오해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오시는 분들이 조금 자원봉사를 하시고 이렇다고 하셔서 FTA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 않을까 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흔히 FTA라고 하면 우리 농업인들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2번과 결국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전부 수출하는 것만 이익이고 다 대기업들인데 대기업은 수출해서 돈을 벌고 그러면 우리 국내시장을 개방하면 우리 농어민만 피해를 보고. 그러면 결국 이익은 재벌, 대기업만 가져가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 생각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익이 있는 부분이 있고 피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피해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후에 보완대책을 해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농산물 부분에서도 점차 경쟁력을 높이면서 쌀이라든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장을 많이 개방을 했고 오히려 저희들은 이런 개방을 통해서 중국시장에 가공된 식품을 수출한다든 이런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외형상으로는 대기업만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대기업들이 진출하면 동반하는 협력업체들은 중소기업들이 많고요. 품목들이 10000개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협상을 하게 되면 품목이 분류되는 HS코드 기준에서 볼 때는 1만개에서 1만 2천개 정도 갖고서 관세를 얼마나 낮출 것인지에 대해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대기업 제품만 있는 것이 아니고 90%이상은 중소기업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코 대기업만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출이 늘어야 만이 FTA의 효과가 좋다고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수입이 증가해서 고용과 새로운 산업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입이라는 것은 국가전체에서 재정문제라든지 이런 것이지 수입이 증대된다고 해서 FTA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FTA를 열심히 해 놨는데 왜 와인 같은 수입한 물건들이 가격은 떨어지지 않으냐, 이런 부분은 유통과정에서의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통부분에서 판매가격 이런 부분을 정부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일자리감소 문제도 결국 우리가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또 중국이나 그쪽 나라에서 투자를 다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과 FTA를 작년에 체결한 후에 유럽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어요. 갑자기. 그것은 유럽기업들이 바로 중국에 들어가기에는 중국시장이 아직 제도적으로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를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공동진출하는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이 크기 때문에 아직은 동남아 시장이나 중국시장이 매력적이고 크지만 유럽국가나 남미국가, 아메리카 국가들이 바로 그쪽나라에 진출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도 다르고요. 우리는 바로 옆 나라라서 잘 알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나라들이 그런 큰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바로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우리처럼 세팅되고 선진화된 시장에 동반진출해서 한다는 효과가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설명을 드린 FTA가 체결하면서 하는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는 대외경제비중, 의존도가 80%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나라들을 통해서 세계시장을 개척을 해야 하고 또한 후생증대라든지 경제구조, 개방을 통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들과 경쟁력이 있는 산업들 간의 구조조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FTA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 94년이 바로 WTO가 출범했던 시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WTO가 출범을 해서 세계 180여개 나라들이 WTO를 통해서 같이 동일하게 관세를 한번 낮춰보고 교역의 장벽을 해소하고 투자를 확대시켜 보려고 출범을 시킨 것입니다. 94년 우루과이라운드라고 잘 아실 거예요. 쌀 시장 개방한다고 한참 소란하고 이러면서 94년에 WTO가 출범을 했고 1월 1일 자로 출범을 했는데 왜 그 이후에 WTO와 관계없는 FTA가 늘어났느냐. 거기서는 국가 간에 격차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기준을 정해서 교역, 관세인하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WTO의 기능들이 점점 쇠퇴하게 되고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끼리끼리 관세를 인하해주는 FTA가 활발하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FTA라는 것이 막 하다 보니까 어떤 의문점이 생기냐면 '도대체 우리가 지금 아세안 국가한테 수출을 할 때 아세안 국가하고도 우리가 한 아세안 FTA를 10개 나라와 체결했지만 베트남과 또 체결을 따로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규정에 맞춰서 기업들이 수출을 하고 관세율을 어디다 맞출지' 헷갈리죠. 이렇게 짬뽕이 되다 보니까 얽히고 설켜서 우리 기업들이 도대체 어떤 규정을 적용하고 관세율을 어떻게 받는지. 도대체 어디에 수출해야 이득이 되는지 무지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메가FTA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개별국가들과의 FTA를 다시 한 번 정리해서 하는 의미로써의 메가FT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라들별로 FTA별로 규정의 차이는 결론적으로 기업들이 더 자기한테 이익이 있는 것을 적용받으면 되는 겁니다. 사실 혼란스러운 것은 아닌데. 현재 진행 중인 것은 메가FTA가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부분의 거대국가들과 15건, 52개 나라와 FTA를 체결했습니다. 현재 FTA가 되지 않은 나라들, 큰 나라들과의 FTA는 멕시코, 캐나다, 미국 다 되었고요. 멕시코와 대통령께서 FTA를 재개한다고 나가셨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 교역이 큰 나라, 10대 교역국 중에서는 일본, 아직 안 됐죠. 그다음에 러시아. 그쪽 계통의 EU. 그쪽 국가들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물론 아프리카 이쪽은 그런 FTA의 필요성이 많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중동지역이 있습니다. GCC라고 해서 석유를 많이 들여오지 않습니까? 그쪽 중동지역과의 FTA, 즉 중동, 러시아,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남미, 멕시코 이쪽 나라들과의 FTA가 남아있는 나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가FTA중에서도 잘 대응을 해야 되고요. 새로운 나라, 현재 중미7개국들과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차례 정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고 또 이미 처음에 체결했던 칠레와는 10년이 지났어요. 그 당시에 체결했던 수준들이, 또는 개방정도가 지금 볼 때는 대단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개선을 시켜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인도, 아세안, 칠레와 같은 나라들과는 기존의 협정들을 개정하는 협상을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협상 중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들이 TPP 인데요. 미국과 일본이 중심이 되어 12개 나라가 협상을 하는 전 세계 GDP의 38.9%에 해당되는 협정이 있습니다.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미FTA와 유사한 수준이고요. RCEP은 아세안 10개 나라와 6개 나라 아세안과 관련 있는 한중, 호주, 뉴질랜드, 인도. 그리고 한중일 3개 나라들이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는 가장 중요한 협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으로 하는 협상, 큰 나라들과는 협상이 대충 끝났기 때문에 신흥유망국들과 경제협력을 통한 협력과 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는 윈윈하는 이러한 협상들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체결FTA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고요. 최근에 간단히 사례를 소개하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공동연구가 굉장히 오래 되었어요. 중국과 협상을 2012년에 다시 시작을 해서 약 2년 반 정도의 협상이 된 후에 2015년에 서명을 하고 발효를 한 것입니다. 한중FTA가 지난번 한미FTA에서 광우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중FTA협상은 경쟁력이라든지 먹을거리라든지 식품안전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고 그랬던 협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한중FTA협상에서의 내용들이 워낙 중국하고 시장이 2천 몇 불 이상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미FTA 품목보다도 훨씬 많은 품목들이 여기서 진행되게 됩니다. 규모만도 보시는 것처럼 미국과 대상이 한 천억 불 정도 된다고 나오죠, 한중의 경우에는 즉시철폐된 것이 중국시장이 734억불. 나중에는 천억 불 이상이 된다고 알 수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정도 철폐되었고 농수산물에 있어서는 더 적게, 왜냐하면 우리 시장을 더 많이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히 적게 했습니다. 특히나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시장을 개방하는데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비스분야도 건설, 법률, 엔지니어링, 유통,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중국시장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프랜차이즈 업계들 치킨이라든지 이런 쪽의 업종이 갈 수 있게 서비스시장을 개방을 했고 또 건설 엔지니어링 같은 부문에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가서 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중 거시경제 효과는 다른 어떤 나라들과 효과보다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중국과 많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시장규모도 크기 때문에 잠재력, 잘 아시는 것처럼 인구 14억의 시장을 갖고 있는 시장을, 거기에는 FTA라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시장을 뺏긴다기보다 우리가 그 시장에 가서 확보해서 우리 시장처럼 활용한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9천만 시장인데 실제로 베트남 자체 시장의 의미도 있지만 아세안 국가들 중에 선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베트남 정부도 시장개방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베트남에 진출해서 그 주변의 나라들까지 진출을 했을 때 지금 우리 GDP가 1조 정도 되는데 아세안 전체가 2조 4천억 정도 됩니다. 우리 시장의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장을 적극적으로 가지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 중국이라는 시장도 우리의 제2내수시장라는 것,  

투자확대, 결국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년들, 해외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많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제조업, 서비스업, 인프라 등의 합작투자들이 증가되면서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FTA는 국민 모두에게 수출기업, 내수업체, 소비자, 그리고 수입업체, 이런 모든 계층과 인더스트리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일부 농산물이라든지 경쟁력이 떨어지는 인더스트리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보완할 수 있는 FTA를 국회에서 비준할 때 경쟁력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FTA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건의 52개 국가들과 FTA를 체결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규정들이나 내용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다 그런 것을 팔로우업하고 또 실질적으로 특혜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서류들을 많이 작성해야 돼요. 작성을 해서 상대국 관세청에 제출을 해서 관세인하를 받으면 그쪽 수입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싸게,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쪽시장에서 다른 나라, 우리와 경쟁이 되는 일본이라든지 값싼 경쟁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좋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FTA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380이라는 콜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FTA에 대한 해당국가, 해당품목에 대한 관세, 변리사나 관세사들이 직접적으로 상담을 해주고 필요하다면 기업체를 방문해서 설명을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현지에도 중국과 베트남에 활용지원센터를 마련해서 현지에 투자한 기업들이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15개 지역에서 별도로 차이나 데스크를 만들어서 기업들이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FTA라는 것이 모든 국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어민들 중에 일부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정치권이나 피해를 보는 그룹 쪽에서는 이 FTA에 대해서 반대를,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게 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대선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마치 힐러리, 트럼프, 샌더스 이런 후보자들이 마치 무역이 국내일자리를 뺏어가고 값싼, 근처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동남아시아같은 노동력이 값싼 이런 나라, 그러다 보니까 생산기지가 이전되고 국내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런 것을 대선과정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FTA라는 것이 후생을 증진시키고 대외교역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체 시장규모를 확대시킴으로써 국가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특히나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들의 경우에는 외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거래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시킬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에서 최대한 FTA의 효과를 많이 보기 위해서 일부 유통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들이 목소리를 내줘야 하는 겁니다. 수입업체가 한국만 수입자동차 등 일부 명품, 정부가 협상을 해서 관세를 낮췄는데 한국만 비싸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구조, 소비자의 형태, 유통구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충분하게 효과를 보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지나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FTA가 결국에는 국가를 위해서 경제성장을 위이해서 국민들의 후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가적인 이익이 되어야만이 협상하는 팀들이 사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종로국정포럼에 지금 나오신 회원님들께서 늘 정부의 FTA진행과 협상과 과정에 대해서 많은 지지와 격려와 언제든지 박수를 쳐주시고 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많은 지적과 질책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항상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경제팀들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속기록 제작: 디지털영상속기 자원봉사단(안문학 02-87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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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농업·농촌정책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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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정책 추진방향 우리나라 다 아시죠? 기적을 이룬 국가. 1953년 67달러에서 지금은 세계7번째 2050클럽에 가입한 나라,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일본, 한국 그러면 대단한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47 재난안전과 인문학의 만남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재난관리실 실장 정종제 / 2017.09.21(목)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
재난안전과 인문학의 만남 ◈ 김진영 재난안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표지에 보면 포럼의장 김춘선 바로 밑에 김진영 재난안전위원장, 이렇게 소개자로 나와 있습니다. 재난안전위원장 김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재난안전위원장이라고 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니고...

46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다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차관 심보균 / 2017.08.17(목)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 다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사회자님께서 너무 과분한 여러 가지 좋은 소개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이렇게 자리를 채우시고 국정의 발전을 위해서 일찍부터 자리를 함께 해주시는 세종로포럼의 윤병은 ...

45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 추진방향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섭 / 2017.07.20(목)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 추진방향 ◈ 황준호(지역문화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세종로국정포럼의 이 달의 아너러블 호스트를 맡은 지역문화위원장 및 기획단 황준호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정운영에 비전과 경륜이 많으신 초청연사님을 모시고 듣게 됩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

44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이희범 / 2017.06.15(목)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
속기록 제작: 디지털영상속기 자원봉사단(안문학 02-876-0161)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 박희정 문화예술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희정입니다.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오늘 연사로 모신 이희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님 약...

43 혁신의 속도(speed of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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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속도(speed of innovation) ◈ 정회근 철도발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5월, 6월 포럼회장을 맡은 정회근입니다. 오늘 강연하실 분은 지난 2010년 7월 59회 세종로포럼에서 특별강연을 해 주셨던 홍순만 사장님입니다. 당시 교통해양부 교통정책실장님으로 계시면서 차...

42 관세행정의 역할과 정책방향

관세청장 천홍욱 / 2017.04.20 목요일 프라자호텔 22층
**이번 강의록은 관세청의 요청 하에 게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의자료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가능합니다.

41 효를통한 한국사회의 통합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최성규 / 2017.03.16(목)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139회 속기록은 해당내용의 자료로 대체합니다.**관련 발표자료는 첨부파일에서 다운가능합니다.HYO 하모니“마음모아 국민대화합, 힘모아 국민대통합” 우리나라가 살길입니다. 우리나라가 살아갈 길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입니다. 나보다 나라가 먼저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습니다. 지금 대...

40 한국사회의 제 문제와 동반성장경제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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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세계경제 메가트랜드와 중소중견기업 정책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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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강의록은 중소기업청의 요청 하에 게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의자료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가능합니다.

38 사람의 혁신, 100년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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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국민권익위원회 110% 활용법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김인수 / 2016년 6월 16일 목요일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
**속기록 추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36 한국의 도시 · 부동산 정책

국토교통부 1차관 김경환 / 2016년 5월 19일 목요일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
한국의 도시・부동산 정책 ◈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주신 박승주 이사장님께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오게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제가 존경하는 권도협 장관님께서 '여기는 꼭 가야하는 자리'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게 됐습니다만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

35 한국의 FTA 추진 현황과 향후 방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실장 김학도 / 2016년 4월 21일 목요일 플라자호텔 22층 루비홀
한국의 FTA 추진 현황과 향후 방향 ◈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실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실장 김학도입니다. 서영수 위원장님께서 극찬을 해주시고 친절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사회자 분께서 오늘 관대해지자고 말씀을 하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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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부3.0 ◈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차관입니다. 제가 시간이 40분이죠? 이거 별 재미없죠? 그래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저는 아침에 조찬 나오는데 7시?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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