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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연사 : 행정자치부 차관 김성렬
포럼일정 : 2016년 3월 17일 목요일
포럼장소 :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부3.0 

 

 

◈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차관입니다. 제가 시간이 40분이죠? 이거 별 재미없죠? 그래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저는 아침에 조찬 나오는데 7시? 7시에 가면 별로 없을 거야, 그런데 오니까 꽉 차있고 역시 달라요. 얼굴도 밝으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모이신 데를 제가 별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강의를 많이 다녔거든요. 전국을 다녀 봤는데 오늘 이 모임이 참 좋습니다. 저는 사실 너무 바빠서 여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고 왔습니다. 제가 알고 좋아하는 박승주 선배, 저분이 국장할 때 제가 과장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앞서갔죠. 차관 가시면 제가 국장하고 실장하고 이렇게 했는데, 박승주 선배가 옛날에 뭘 종이를 들고 와서 나한테 적으라고 해서 그때 보니까 시민자원봉사회였어요. 그때는 열심히 못했는데 이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혹시 한 순배 돌고 시간이 되면 다시 불러주시면 그 정책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어쨌든 정부3.0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저는 놀란 게 이렇게 책자(세종로포럼)에다가 이름을 넣어주는 것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다음에 최종렬 회장님 잘 알지만 이렇게 길게 소개하는 분은 자원봉사 안 해본 사람들은 못 할 거예요. 봉사마인드가 없으면 못해요. 이사장님 재능기부 강조하시는데 저는 정말 단순히 도배를 해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인이에요. 제가 행자부에서 이야기하는 데 직원들이 저보고 골 때린다고 그래요. 골때리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기 솔직히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오죽하면 이 시간에 그 시간 들여서 어디가서 돈을 벌어도 벌텐데 왜 재능기부하고 돌아다니냐 이거예요. 저는 정부에서 30년 동안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감히 이야기하지만 상대적인 겁니다. 생각이 말랑말랑한 서로 들은 골때리는 이야기를 해도 골을 안 때립니다. 골때리는 사람들은 자기 골이 뭐로 됐다? 돌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재능기부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있죠? 저는 법대를 나왔는데 그래도 그 정도는 사회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3부가 되면 안 되고 4부입니다. 네 번째 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한연순 회장님. 재능기부, 자원봉사부 정답. 박수 한번 칩시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될 일이 아니고 재능기부를 하든지 자원봉사부가 되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사실은 제가 자원봉사 관련해서 법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와서 2년 전에 보니까 여기에 많이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러나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법이 있어요. 복지부에서 제가 그걸 와서 딱 보고 저지를 시켰습니다. 그 법을 만원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예요. 왜 만원법이 나오느냐. 제가 근무하는 행자부에서 나왔습니다. 그 법을 만들어놓고 10년 동안 개정을 안 했어요. 제가 업무보고를 봤는데 밑에 직원들이 "문제없습니다. 실장님. 좋습니다. 이대로" 그런데 저는 그 말도 듣지만 제가 현장을 가서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만났더니 부글부글 하시더라고요. 자원봉사법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한지 10년 됐는데도 공무원들이 앉아서 법을 안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 기본법이 나온 거예요. 자원봉사의 날 며칠이죠? 12월 5일. 역시. 박영숙 선생님 대단합니다. 12월 5일입니다. 그 법을 보니까 나눔의 날을 별도로 만들어요. 딴 날로. 자원봉사기본계획을 전 부처와 지방자치 단체 243개가 만들고 매년 시행계획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나눔법을 만드니까 나눔기본계획을 만들라고 또 그래요. 나눠먹기 하느라고 법을 2개를 가져가자. 이렇게 타협을 봤어요. 이것은 내꺼니까 건드리지마. 이것은 나눔법, 이것은 자원봉사. 이것은 아니다. 다 떼어가지고 복지부에 줘라. 그래서 나눔과 자원봉사, 나눔과 자원봉사는 사촌 아닙니까? 거기서 거기죠. 그걸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나요? 하여간 제가 여담이 이상한 데로 갔는데 여러분들이 전문가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어쨌든 정부가 정말 제가 아까 빈말로 재능기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우리 행정이 3.0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행정은 앞으로 시민이 건전하게 논의해서 나오는 결론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요, 우리 직원들한테 행정의 프로세스를 바꿔보자, 저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시민 시리즈. 시민관점. 그다음에 시티즌 파티스테이션 시민 참여, 시민 주도. 이 세 가지가 제 마음 속에 들어있는 화두입니다. 시민의 관점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을 바라봐야 된다. 국민을 바라봐야 된다. 시민을 바라봐야 된다. 시민을 참여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이 주도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제 고민이 청사를 나설 때, 제가 33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나설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청사 주변에 단 하루도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비가오나 눈이오나. 저는 제가 돈을 벌었으면, 제 인상을 보십시오. 돈을 못 벌게 생겼나. 그런데 저는 다 치우고 나는 공무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도 변호사하고 판사하고 검사하는 게 아니라 저는 행정공무원이 되어서. 내일 모레면 공직을 그만두겠습니다만 아직도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해법 중에 하나가 '그래, 처음부터 시민을 참여시키자.' 우리나라 보면 제가 아침에 광화문 청사로 출근할 때마다 느끼는 게요. 경찰서에서 '선, 선, 선 선을 지키자'고 하죠. 그런데 선을 안 지키게 만들어놨어요. 저는 외국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으로서 처음으로 미국에서 석사학위도 했지만 영국의 수상실에 처음으로 파견된 공무원입니다. 제가 2년간 영국공무원 제도라는 책을 쓰고 정부혁신에 대한 일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것의 대부분은 영국것을 가져왔습니다. 외국생활 해보신 분들 느끼실 거예요. 4거리가 있으면 차 신호등이 어디에 있냐, 정지선이 있는데 신호등도 있지만 건너편에 신호등이 있어요. 그러면 차는 저기에 신호등이 있으니까 여기는 무시하고 가게 됩니다. 이것은 서양 사람이 우리나라보다 인격이 훌륭해서 정지선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서양은 정지선을 지나가면 신호등이 안 보입니다. 신호등이 바껴도 못 가요. 그러니까 이걸 보기 위해서 서요. 딱 서면 정지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신호등을 달 때 우리가 어디다 달면 좋으냐. 이것을 시민들한테 물어보고 달면 늦죠. 그런데 빠릅니다. 이 이야기를 예로 공무원들한테 듭니다. 공무원들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국민디자인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제가 처음 도입했습니다. 2014년도에 3.0을 할 때. 3.0 안 해도 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3.0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못 하냐. 제가 어느 날 제 집이 아리랑 고개에 있는 브라운스톤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녁에 산책을 잘 하는데 우리 집사람과 손잡고, 이왕이면 손잡고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인도가 좁아요. 절개지라서 한쪽 벽이 절벽으로 되어서 인도 폭이 작아요. 그다음에 옆에는 차도입니다. 그러면 둘이 걸어가잖아요. 둘이 손 잡고 걸어가기 딱 좋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위에는 절개지 위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인도에 나무를 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이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지 생태를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들보다 공무원들 일하는 프로세스, 뭐가 머리 속에 있는지 제가 잘 압니다. 제가 박사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여기 왜 나무를 심냐 이거죠. 물론 가로수 필요하죠. 필요한 데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앉아서 예산 나오니까 돈은 써야 되고 가로수 심어. 업자한테 돈을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보지도 않아요. 가로수 5미터 간격으로 심어. 그러면 갖다 꽂는 거예요. 여기에 가로수를 심고 나서 비가 오는 날은 혼자 겨우 지나갑니다. 우산이 나무에 걸려서. 직원들이 여기 앉아있는데 '우리 프로세스 좀 바꿔보자,' 이러면서 든 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몰라요. 이 구조를? 저는 박사죠. 맨날 밤마다 산책을 하니까. 제 행복을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만약에 구청장이 저한테 물어봤으면 여기 가로수를 심을지 물어봤으면 심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여기는 가로수 필요 없다. 진짜 그래서 그 집 옆에는 뚜레주르가 있는데 5미터 간격으로 심다 보니까 뚜레주르 앞에다가 파서 심었어요. 그래서 사장이 가만 있겠습니까? 간판도 가리고요. 안 좋잖아요. 좁아지니까 항의를 해서 그걸 다시 파더라고요. 그러면 돈 안듭니까? 그럴 거면 자원봉사한테 주지.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공무원이지만 화가 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3.0 하면서 디자인이 그래서, 야, 서비스를 좀 디자인하자. 디자인의 이름을 제가 안 붙이고 직원들이 붙였는데 정책 이름을. 제가 산업부 밑에 보면 산업디자인진흥원을 불렀습니다. 당신네들 빵 포장디자인 해주고 오만 것 잘 하라고 중소기업 진흥회에서 도와주거든요. 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회사에서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제일 구닥다리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에서 산업디자인 박사를 오라 그래? 이상한 동네다 그래요. 오셔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참여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때 보고를 받기를요.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작업을 했어요. 돈을 조금 만들어서. 저는 지금도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합니다. 김광순 컨설턴트입니다. 그분한테로 맡겨서 했는데 한전에서 돈이 나왔습니다. 보안등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 늦게 오고 하니까 골목에 보안등을 다는데 실험을 한 거예요. 공무원들한테 보안등을 달라고 하면 이 동네 어디에다 달래? 공무원들은 책상에 앉아서 물론 출장도 나가고 하니까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달면 좋습니다. 이게 우리 정부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은 프로젝트니까 그 동네 아주머니, 학생, 할머니, 하여간 이런 분들을 모셨어요. 이래가지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어디 어디 달래? 해서 이집 앞에 달자, 저기에 달자. 했는데 나중에 비교를 해봤어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 이것이 전부 3.0입니다. 하다못해 보안등 하나 다는 것도 우리 행정은 지금까지 공무원들 책상에 앉아서 자로 긋고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물어보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이것이 작동되려면 전제가 하나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아주머니들 설득해서 합시다, 했을 때 참여가 있어야 돼요. 참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죠. 여러분같은 분들이 정부에 직접 들어오셔야 된다. 이게 정부3.0이고 이제 진정한 자원봉사고 자원봉사가 나가야 될 방향, 재능봉사 방향이다. 제가 오늘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흑기사 방을 만들자. 흑기사 방. 여기보면 아까 팔씨름협회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계신 문화, 체육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방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 방은 그냥 방이 아니고 그냥 자기 이름내는 분들 필요없어요. 이 방은 수시로 활동실적이 부족하면 걸러내고 이제는 저는 특히 퇴직공무원들 그런 분들 많아요. 저도 앞으로 퇴직하면 그렇게 하려고요. 저같은 전문가가 어딨습니까? 행정에.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미국에 가서 유학하고 영국에 가서 수상실에 근무하게 만들고 파리에 가서 OECD에 가서 2년 반을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육시켜준 행정의 전문가지 않습니까? 저도 앞으로 그런 일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방을 만들어서 이제는 경계가 없습니다. 정부와 민의 경계가 없습니다. 지역의 경계가 없습니다. AI 보셨죠? 그래서 포항시의 행정, 제 고향이 포항시입니다. 포항의 행정을 서울에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할 수 있어요. 미국에 있는 교포가. 무엇으로?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요, 우리가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데 제가 홈페이지 이제 문 닫어라. 제가 경기도 부지사할 때 경기도 가니까 홈페이지 포털이,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홈페이지가 몇 개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경기도 역사상 홈페이지 숫자를 세어본 역사가 없으니까. 별난 부지사가 와서 2백 41개를 제가 60개로 고쳤습니다. 241개를 운영하는데 이게 사실 공무원의 민낯이라 이야기하기 좀 그런데 경기도에서 241개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1년에 153억을 써요. 제가 조사를 했어요. 왜 홈페이지 조사를 하게 됐냐면 어느 날 우리 공무원이 들고 왔어요. 저한테 자랑을 합니다. 경기도에 축령산, 강시봉 휴양림을 만들었다. 거기 예약사이트라고 들고 왔어요. 축령산 휴양소가 있고 강시봉 휴양소가 있습니다. 강시봉 그걸 들고 왔길래 제가 칭찬을 해주고 우리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해라. 그러면 총영산은 있지?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됐냐? 그거는 옆에 과에서 하니까 옆에 과는 강시봉 휴양림 사이트가 따로 있고 자기는 축령산 사이트, 시민 입장에서는 그런데 좋은 데 가서 아이들하고 자는 게 중요하지 무슨 강시봉은 A과가 하고 여기 회원가입하고 여기 회원가입하고 이게 말이 되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편하게 통합적으로 가자.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공무원들이 칸막이 때문에 여러 가지, 결국은 손해보는 것은 시민들이 보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사실은 있다. 제 이야기의 핵심은 지금서부터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누구보다도 자원봉사, 또는 공적인 일, 이웃을 위해서거나 이런 것에 관심도 있고 전문성도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정부를 바라볼 때 행정을 바라볼 때 이런 재능을 활용하셔서 적극적으로 주인으로서 참여해주시면 우리 행정이 훨씬 더 발전되고 우리 국민행복도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것도 가져왔으니까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거의 이야기했어요. 정부3.0은 들어는 보셨죠? 요즘은 좀 알려졌을 겁니다. 정부3.0, 박근혜정부의 정부혁신 프로그램의 이름입니다. 사실 정부혁신이라기 보다도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정부변화 노력을 담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부3.0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것을 들고 나오면 물어보는 게 왜 정부3.0이냐. 뒤에 소수점 왜 붙었냐. 4.0은 왜 없냐? 이유는 있습니다. 왜 1.0, 2.0 하잖아요. 그걸 빗대서 붙였는데 과거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따라와, 시민들을 향해서. 옛날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정부 1.0이라면 정부 2.0은 국민들한테 참여는 시켜주는데 다 정해놓고 공무원들끼리. 다 정해놓고 그냥 결정하면 뭐라 그러니까 다 해놓고 잠깐 이렇게 보여주고 한다든지. 어려운 분들이 정부에 뭘 해달라고 하면 허용을 하잖습니까? 그 정도가 정부 2.0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정부3.0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또 원스톱으로 맞춤형으로 하여간 국민이 편하게 이렇게 하자. 뒤에 사례들이 좋은 사례들이 많거든요. 사실 제가 그것을 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3.0은 학자들은 박스에 들어있는데 복잡하게 설명을 해요. 그런 건 잊어버려도 되고 정부3.0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보자. 이것입니다. 이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럴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맞춤형 서비스라든가 데이터 개방, 협업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제일 중요한 게 시민들의 혜택이 중요한데요. 맞춤형서비스. 연말정산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저희들이 해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저희같은 공무원들은 옛날부터 이 혜택을 받았어요. 저희는 연말정산 할 때 그냥 PC에 들어가서 제 정보만 치면 1년간 낸 세금이나 카드 쓴 거. 자동으로 다 찍혀 나와서. 그리고 심심하면 한번 들어가 봐도 돼요. '아, 그러면 제가 연말에 얼마를 받게 되서 비자금이 얼마 생기겠구나.' 했는데 중소기업은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정산 이것도 자기 인적사항만 치면 되도록. 이거 지금은 되지만 지금도 시스템이 없는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안 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부처 간의 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제가 봐서는 5년, 10년 가도 안 될 거예요.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더 잔소리를 해야 정부간의 벽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공무원도 좀 줄어도 돼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것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출시된 지 얼마 안됐는데 옛날에 어르신들 돌아가셨다고 하면 빚이 얼만지, 재산이 얼만지 그런 거 하나하나 확인하려고 해도 여러 군데를 찾아다녀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읍면동 주민 센터 한 군데만 가도 사망신고만 하면 착 나옵니다. 이제는 안 가셔도 된다는 거죠. 제가 외국생활 많이 해봤는데 우리나라 공무원이요? 제가 많이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공무원, 잘하는 것도 많습니다. 조용하네요. 예를 들면, 제가 파리에 근무했는데 프랑스 파리 선진국이죠? 인터넷 깔아주세요 하면 얼마 걸릴 것 같습니까? 제가 4주 걸렸습니다. 인터넷 까는데. 그것도 몇 번을 왔어요. 제가 대사관에 근무할 때 외교관이거든요. 외교관에게는 혜택이 좀 있습니다. 기름 값도 받고 세금도 안 받고. 제가 차 번호판을 받는데 우리 대사관에서 프랑스 외교부에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제가 빨리 좀 달라고. 번호 없으니까 임시판 달고 다니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차 사면 번호판 바로 나오죠? 프랑스는 차 번호판 나오는데 얼마쯤 걸릴 것 같습니까? 제가 딱 4달 걸렸습니다. 여름휴가가 끼어서 딱 4달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나죠. 잘하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줄 것은 박수 보내주세요. 정말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한거 보면, 욕먹을 짓도 많이 하고 갑질도 많이 했죠. 그러나 밤낮없이 헌신하고 고생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구제역, 제가 부지사 때 구제역이 있었는데 그때 공무원들 9명 죽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납니다. 그런 걸 보면.  

운전면허 신체검사 간소화, 이거는 제가 그때 실장할 때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밑에 과장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운전 면허증 바꾸거나 발급받으러 가면 이렇게 하죠? 접수하고 그다음에 여기 가서 눈, 손가락 신체검사 받고 돈 4천원, 다시 가서 받잖아요. 그리고 본인만 가야 됩니다. 눈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본인이 가야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꿨어요. 제가 회의할 때 정말 엄청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관계되는 기관들 보고. 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복지부, 도로교통공단.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하도 말씀하시니까 됐어요. 여러분 건강검진 2년에 한 번씩 받잖아요. 대부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강정보를 함부로 주면 안 되죠. 그런데 내 시력이 얼만지 청각은 얼만지 그런 정보는 내가 관리하는데 크게 문제 됩니까? 그런데 자기가 원하면 여기 딱 가서 접수하면요. 돈도 안 내요. 4천원도 안 내고 그냥 있는 건강정보 활용하시겠습니까? 예스, 하면 끝입니다. 시력 얼마네, 청력 이상없네. 그러면 면허 갱신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본인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저도 집사람이 받아왔거든요. 연간 300만 명이 갱신합니다. 저거는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3.0입니다. 돈을 쌩돈 들여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다 이런 겁니다.  

취약계층 요금감면 원스톱서비스, 여기 이것을 보면 어려운 분들 보면 정부가 주는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송파구 3모녀 기억하시죠? 그분도 사실 받을 수 있는 돈이 많이 있었는데 몰라서 못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복지시스템이 어떻게 있어 있느냐. 신청이었습니다. 3.0 이전에는. 그분이 주민 센터에 와서 노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혜택을 줍니다. 그 사람이 안 오면 부지런한 공무원이 있으면 아주머니 이거 하세요 하고 찾겠지만 모르잖아요. 주민센터에 한 분만 오면 이런 것도 다 해줄 분들은 이런 것에 해당되고 안 되고를 우리가 IT가 발전이 되어있기 때문에 정보를 가지고 찾아냅니다. 아동학대도 사회적 문제가 됐잖아요? 어떻게 찾아내느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IT 선진국이라서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집에 가스요금을 잘 내다가 몇 달 째 안 낸다. 전기요금을 안 낸다. 그러면 그집이 도망을 갔거나 아니면 낼 형편이 못 돼서 못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탁탁 걸리게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사람만 찾아가면 돼요. 그런 시스템. 아동학대도 어린아이들은 예방접종을 맞아야 돼요. 예방접종을 하다가 예방접종을 안 맞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집에서 맞고 있거나 학대가 있어서 어디가면 흔적이 남을까봐. 이런 것을 짐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건소 따로, 복지부 따로, 행자부 따로 전부 따로 따로예요. 모아지지도 않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IT를 가지고 다 잡아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창조경제 혁신동력 창출, 저희가 정부3.0을 통해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일자리입니다. 정부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정부입니다. 옛날에는 정보라는 것은 숨기고 안 내놓고 왜? 정부가 힘이니까. 지금은 IT시대, 정보를 활용합니다. 공유하고 개방하고. 그래서 그만큼 사회가 투명해지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정보를 가지고 돈을 벌어요. 여기 주차장앱, 저런 것도 정부 지자체 구청별로 보면 어느 동네에 주차장이 있다.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서 관리하는데 이걸 엮으면 어느 주차장은 주차 요금이 얼마다, 이런 것을 내비게이션과 연결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해서 돈을 버는. 이런 데이터를 개방해서 돈을 버는 데까지 정부3.0을 통해서 나가고 있다. 여러 가지 원스톱서비스, 정보공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책 과정의 국민 참여 확대, 아까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런 프로세스로 나간다는 거죠. 아까 제가 가로수를 심을까말까 이런 것부터 시민들에게 물어보고 가자. 이렇게 합니다. 이게 가동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같은 분들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정부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정부에 참여해주고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의사표시 뿐만 아니라 서비스재능기부 있죠?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겁니다. 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시스템은 제가 어제 시안을 봤습니다. 시민이 정책을 설계하거나 아까 보안등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서비스를 해 달라, 그래서 여기 정책제안 같은 것을. 이것은 구청장도 낼 수 있어요. 구청장이 하나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공공문제를 직접 해결하자. 우리나라는 IT가 발전되어있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 스마트 모바일로 토론과 투표, 설문 이런 것을 바로 바로 해서 기반으로 정부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근거법을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판을 안 깔아주면 공무원은 감사 때문에 못해요. 이걸 제가 하고 있는데 무지 힘듭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 하는데 1년, 2년 됐나요? 이제 겨우. 이걸 하다가 다른 부서로 제가 옮겼거든요. 옮기니까 탁 덮어버려서. 이제는 제가 차관이 되니까 다시 제가 이걸 합니다. 이게 작동되려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없으면 빈깡통입니다. 직원들이 걱정입니다. 차관님, 저거 만들어봐야 됩니까? 시민들이 들어오겠습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아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 박승주 이사장님처럼 돈 안되는 일을 하는 분들도 있다. 이게 다 그겁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금년에요, 독일 가서 세계적인 디자인상입니다. 정책을 디자인, 전세계 처음으로 우리가 상을 받았다니까요. 우리 직원입니다. 국민디자인단 과장입니다. 이 기반이 자원봉사예요. 재능기부. 재능기부를 기반으로 한 정책. 아까 이야기한 보안등, 이걸로 상을 받은 겁니다. 세계가 인정한 겁니다.  

새로운 주민참여 정책마당, 일부 지자체에서 많이 해요. 스마트를 통해서. 실시간 투표를 합니다. 예를 들면 길거리 금연을 어디다 할까요? 공무원들은 성신여대 근처에 하자. 구청장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달라졌어요. 시민들이 원하는데 누가 항의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가서 앞으로 저희는 중앙부처, 지방, 또는 공기업, 시민여러분 합쳐서 정말로 국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3.0 사랑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속기록 제작: 디지털영상속기 자원봉사단(안문학 02-87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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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한국의 FTA 추진 현황과 향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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