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등록정보

초청연사 :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포럼일정 : 2016년 2월 18일 목요일
포럼장소 :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

 

 

 

2016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방향 

 

보건산업 및 맞춤형 복지 중심으로 

 

 

 

◈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방문규입니다. 이렇게 큰 단체의 회장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 다양한 각계각층의 여러 회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복지부 관련된 정책을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드릴 말씀도 많고 복지 관련 현안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시간이 오늘 8시 반까지인데 아침시간이라 조금 일찍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8시 25분 그런 정도까지 하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4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슬라이드를 엄청 많이 만들어 놨어요. 복지부가 하는 모든 일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공유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자료로 공유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 한번 시작하면 길어져서 걱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2시간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두서없이 끊어지는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재부 차관하고 기재부에서 쭉 있었고 예산실장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나라 살림을, 여기 주부들도 계시고 여성분도 많이 계시지만 살림을 하는 사람과 돈을 쓰는 사람이 다릅니다. 살림하는 사람은 바깥양반이 됐든 아니면 가족들이 벌어주시는, 벌어들이는 소득 범위 안에서 살림을 해야 되는 건데요. 전반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누가 얼마만큼 쓰고 저 친구가 돈을 낭비하는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을 속속들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각처의 살림살이의 씀씀이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마침 복지부에 와서 복지부 차관으로 근무를 하게 되다 보니까 복지부의 여러 가지 사업들, 복지부가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데지요. 우리나라 살림이 크게 4백조쯤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383조 되는데 GDP가 1500조 되니까 대충 3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30% 정도를 복지 관련된 지출로 쓰는데 그게 다 복지부가 쓰는 것은 아니고 복지 관련된 지출이지요. 국민연금, 기초연금부터 시작해서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계각층 사회복지 지원들 이런 게 제일 많고 그 외에도 국토부 같은 경우는 주택 같은 것, 저소득층 임대주택 그런 것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복지'라고 하면 복지부가 쓰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주택 관련된 지출, 교육부에 학생들에 대한 학비지출 같은 게 많습니다. 교육비 지원 같은 것, 각 교육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의외로 그런 지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은 학비도 대주고 그러거든요. 그게 연간 1조 4천억 정도 되겠고 교육급여라 그래서 기초생계대상자 경우 월 얼마씩 지원이 되는데 그건 별도로 교육청 관련이고 각 부처들이 복지와 관련된 지출을 많이 하세요. 전체를 보면 1년에 383조 중에서 30%에 해당되는 약 123, 4조 123조를 복지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것 부족하니까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복지가 대충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빨간 게 경제지출입니다. 인프라 구축, 도로, 철도 같은 것 짓고 하는 돈이 살림살이의 30% 정도 됐습니다. 쭉 되다가 1990년도 때 이렇게 되고, 25%까지 2000년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쭉 내려가서 지금 한 15% 내외가 경제 분야가 15%, 교육 분야는 거의 일정하게 한 15% 내외로 교육 분야에 지출을 하고 국방비는 한때 많이 했을 때는 30%까지 갔지만 국방비 비중이 일정하게 되니까 지금은 살림의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10%, 14%, 15%가 교육, 경제. 그런데 복지지출은 옛날에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실제 우리나라 복지지출의 시작은 1990년대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국민연금이 1988년도에 도입됐어요. 거의 그때 당시부터 실제적인 복지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한 20% 정도 하던 것이 쭉 늘어나서 지금은 31.9%까지 복지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기울기는 꺾이지 않을 것 같고요. 경제쪽은 보통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의 경제 지출이 10% 내외입니다. 이미 다 깔려 있으니까 큰 투자는 마무리되고 유지보수나 이런 게 되니까 선진국은 대부분은 경제쪽 지출이 10% 미만입니다. 우리가 복지를 더 늘릴 여지가 있다고 하면 경제쪽에 들어갔던 것 중에 5%, 2% 이런 걸 복지쪽으로 더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울기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복지지출의 구성은 제일 많은 게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65세 이상 줄을 세워서 100분 중에 70분을 한 달에 20만 원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440만 명. 노인인구가 650만인데 그 중에 70%가 20만 원씩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5년 뒤면 8백만이 됩니다. 65세 인구가. 2천 년도에는 3백만이에요. 지금 두 배도 넘게, 15년 동안 증가된 게 1000만 금방 됩니다. 그분들한테 기초연금 줄을 세워서 70%에 대해서는 20만 원씩 주는데 매년 올라갑니다. 작년에 20만 2천원인데 올해는 물가 반영해서 만 4천 원, 계속 올라가게 되고 제일 젊은 건 기초연금 말고 국민연금 있잖아요. 88년에 만들었을 때 20년 부으면 그다음부터 드리겠습니다. 그게 돈 낸 것 대비 얼마를 가져가야? 1.8배를 가져갑니다. 아마 지금 예금 드시는 분 은행에 갔다가 생명보험 같은 것 드시는 분들은 그거를 수입비라고 하는데 돈 내시는 것 대비 가져가시는 게 아무리 좋아도 1.1은 넘지 않을 겁니다. 1.8이에요, 국민연금 구조가. 내시는 돈 대비해서 1.8배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출이 얼마나 많이 늘어야 되겠어요? 20년이 지났으니까 2008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겠지요. 8년 동안 지급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지출이 선진국 대비해서 우리는 연금지출을 시작한지 8년 된 거예요. 그러면 국민연금 가입자들한테 지금 2천만이 가입자인데 전체에게 다 주겠습니까? 연금을 백 년 동안 운영한 사람들은 한 사이클이 돌아가 가지고 탈 사람이 다 되지만 우리는 늘어나는 단계에 있겠지요. 이게 40년 동안 늘어납니다. 40년 지나서 고점 찍고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인구가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총수에 대해서는. 그러면 2008년부터 앞으로 40년 동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금지출이. 은퇴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니까 쭉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지금 GDP 대비해서 지출하는 게 10%밖에 안 된다. 선진국은 20% 넘는데 대한민국 이 정도 하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한 면에는 그러면 노인 분들이 이런 연금제도를 빨리 만들어서 한 1950년대쯤 만들어서 빨리 해서 2천년쯤 돼서 빨리 지출을 해야 됐지 않느냐 하는 얘기와 똑같은 거지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시간이 자동적으로 지나면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이, 지금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이 4백만명 입니다. 내시는 분은 2천만 명. 앞으로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그냥 죽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5년 뒤에 13%, 또 2030년에 18% 그냥 자동적으로 쭉 올라가고 지금 OECD 연금체계가 100년 돼 있는 나라들이 평균 GDP 내지 복지비율이 20% 내외입니다. 지금 1.8배로 주게 되면 30%까지, 그래서 연금개혁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더 내는 구조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한다든지 소득수준 감안해서 지금은 절대액이 작으니까 올리는 게 가능한데 어떤 금융사에서 이걸 운영하는데 낸 것의 1.8배를 주는 그런 연금제도가 성립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절대액이 작기 때문에 쭉 유지해 나가다가 절대액 자체가 지금 우리 소득 기준으로 연금이 3백만 원 이상 준다. 그렇게 되는 데도 계속 더 올려가면서 보장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재조정해야 되는데 다행히 연금제도를 설계할 때 매 5년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재설계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매5년마다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납부제외자, 주부들은 국민연금 대상자 아니시잖아요. 은행에 가서 생명보험 연금 가입하시는 것보다 국민연금 가입하시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지요. 낸 것보다 1.8%를 주는 연금 상품이 있는지 가서 알아보시지요. 1.5 이상 되는 게 아마 없을 겁니다. 보통 1.2 내외 정도. 조금 더, 이 얘기가 처음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쇼킹한 얘기기 때문에 한번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OECD국민 중에서 꼴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GDP 규모가 꼴찌입니다. 꼴찌라는 말은 돈 벌어주는 바깥양반이 아내한테 너 이것 가지고 살림해. 주는 돈이 제일 작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주는 데는 핀란드, 유럽 국가들은 버는 돈의 60%를 주고 살림해. 이런 데는 주부들이 얼마나 좋을까요? 60%를 쓰라고 하니까 공무원 수가 얼마나 많을 거며 서비스가 얼마나 많이 줄 수 있겠습니까? 돈 주는 게 그 나라에서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60%를 줍니다. 우리나라는 30%를 줍니다. 1년 동안에 총 나라에서 벌어들이는 부가가치의 총액, 거꾸로 얘기하면 세금의 30%, 세금으로 살림을 해서 정부한테 주지 않겠습니까? 정부 벌어 살림하라고 준 비율을 치면 꼴찌에요. 그런데 국민들은 복지에 대해서 더 내놓으라고 하는 기대수준은 아마 여기 있는 나라들보다 더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살림하는 사람은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집 남편은 말이지 똑같이 천만 원 벌어 가지고 6백만 원 주고 살림하라 그러는데 우리 남편은 똑같이 천만 원 버는데 3백만 원 주고 살림을 하라니 주부된 입장에서는 복장이 터지는 거지요. 왜 반찬이 이 모양이고 애들 공부는 어떻게 시켰길래 성적이 이 모양이고 옷 입고 다니는 꼴이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부들 입장에서는 돈이나 주고 해라 그러면 참겠는데 줄 때 이렇게 하고 다 하라니, 그러니 다 아우성입니다. '누리과정 내가 못하겠다.' 보육 다 어렵다. 사회복지사들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공무원들 인건비가 작으니까 민간으로 다 빠져나가지 않느냐? 국방부에 계신 군인들 은퇴하고 나가봐야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급여라도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어느 한 군데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지요. 주기를 3백만 원 주는데 어떻게? 6백만 원 받는 살림의 절반밖에 안 받는데 그 수준을 똑같이 달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여간 답답한 거지요. 방법은 세금을 더 내십시오. 핀란드 세금 60% 냅니다. 번거에. 우리는 개인소득세로 치면 1년에 한 푼도 안 내시는 분들이 40%에요. 3천만 원 미만인 분들은 소득세가 빵입니다. 내는 것처럼 하지만 원천징수로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 7, 8천만 원 내는 중산층에게 조금 더 내십시오. 백만 원 2백만 원 더 내라고 하면 수용하겠습니까? 돈 백만 원 더 세금 내라고 하면 못하지요. 꼼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대수준은 계속 올라가니까 연금지출은 계속 늘어나서 팔로업해야 되니까 건강보험료도 보장성도 계속 강화해야 되고 해야 하니까 하여간 저희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더 알뜰하게 쓰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옷 입는 것 줄이고 외식 줄이고 허리띠를 계속 졸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뿐만 아니라 각 부처 허리띠를 졸라매니 행자부가 교부세 지방행정부에 주고 교육부가 지방에 돈 줘서 세금의 60%는 국가가 쓰고 세금의 40%는 지방에 쓰는데 지방에 40% 가는 것에 20%는 일반 시도에 20%는 교육청에 줍니다. 그런데 60% 가지고 국방, 외교하고, 공무원들 인건비 다 주고 살림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계속 허리띠를 졸라매니 시도에 가는 돈 세금의 20% 받아가는 돈도 허리띠를 좀 졸라매시고 교육청에 가는 돈, 이것 가져가시는 교육청도 허리띠를 졸라매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시도에 지방에서 우리 동네에 도로하고 우리 동네도 복지 좀 해야 되는데 이 돈 더 달라고, 20%를 25%로 올려 달라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이 아니라 자기시설 투자도 해야 되는데 우리 할 것많으니 언제 돈 줬냐? 우리는 이거 다 해야 되는데 모자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모자른다고 얘기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주부가 돈 주는 남편한테 돈 남는다 얘기하는 사람 있겠어요? 살림을 쓰는 사람들은 다 부족하죠. 60%를 쓰는 국가도 외교 하고 문화도 하고 R&D 투자 늘려야 되고 그런데 정부 지출은 1년에 3%에서 많이 추격한다고 해서 5% 늘리는 거거든요. 지방만 10%, 20% 늘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살림을 사는데. 그러니까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림규모가 한정돼 있고 어려우니까 교육청도 시설투자 원하는 데로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지방채 발행해서 긴급한 투자가 필요하면 하시고 경상적인 지출은 허리띠 졸라매십시오. 하니까 맨날 돈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많이 주지. 많이 줄려면 이걸 이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세금 60% 떼시고, 지금 솔직히 대한민국 중산층이라고 해도 1년에 소득세 천만 원 이상 내시는 분 계십니까? 자기 소득 7천만 원 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상 내십시오. 여기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진짜 그렇게 냅니다. 50%, 60%를 냅니다. 그런데 핀란드나 스웨덴 이런 분들은 왜 그렇게 내시겠어요? 그런데 그걸 원해요, 국민들이. 더 내기를 원해요. 더 내면 국가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서 나한테 더 많이 베푼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냅니다. 그래서 세금을 더 내는 거에 대한 저항이나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세금, 작년에 원천징수 1인당 평균 7만 원을 더 거두려고 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나라가 뒤집어지려고, 1인당 7만 원 더 내는 건데. 언제 1천만 원, 2천만 원 더 올려서 60% 가겠습니까? 1억 소득자가 5천만 원 소득세 낼 용기를 내실 분이 한 분이라도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게 나라마다 복지의 수준을 선택한 겁니다. 미국도 밑에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미국도 비슷하고 여기 일본도 아래쪽에 있습니다. 일본도 한 40%. 미국도 거의 세금을 안 걷는 거예요. 적게 걷는 것. 그리고 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최소한만, 작은 정부, 공무원 수도 제일 적게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공무원 수가 국민대비 비율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바빠서 중앙부처 가면 다 바빠서 밤12시까지, 주말 12시까지 일해야 되고, 차관 돼 가지고 좀 나을 때도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과장급, 국장급까지 평생 해서 일요일 날 쉬는 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토요일도 일했잖아요. 토요일도 야근합니다. 일요일 날 2시 출근하는데 아침에 잠깐 자요. 그것도 교회 가시는 분은 쉴 때도 없이 2시에 출근해 가지고 또 일합니다. 일선에 있는 읍면동 거기가 나인투 파이브 그것만 보시니까 펑펑 논다고 하지만 모든 부서가 그렇게 하거든요. 공무원 수가 제일 적은 거예요. 살림을 제일 조금만 주고 졸라맬 수 있는 데까지, 절대로 공무원 수 늘리지 말고 월급도 늘리지 말고 민간보다 적게 하고, 그러니까 다 연장선상에서 사회복지 종사하시는 분들도 최소한만 가지고 너희들 해 보라. 지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회가서 예산 심의해 보면 다 와 가지고 이것도 늘리고 저도 늘리고 해달라고 합니다. 다 해 드리고 싶지요. 의원님들 해 보십시오. 하면 그게 예산심의 아닙니까? 그래서 해보면 여당, 야당 다 모여서 그걸 짜는데 결국 정부안 짜놓은 거에 얼마나 많이 달라집니까? 내용을 아시는 분은 손을 댈 수가 없는데. 워낙 우리로 치면 식당 셰프하는 분들도 계시다는데 포를 싹 떴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어요. 국회에서 바뀌는 돈이 4백조에 4조니까 1% 이상 바뀐 해가 없습니다. 달라질게 있습니까? 살림 짠 거에. 뻔한데 그걸 어떻게, 3백만 원 주고 살림해 보라고 그러십시오. 누가 하면 달라질 게 있어요? 어느 주부한테 맡겨도 달라질 게 있습니까? 소리는 크지요. 뭘 늘려야 된다. 달려들어서 막상 해 보시라고 주면 손을 못 대세요. 그게 우리 살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법이 국민생활과 관련된 그런 지출들을 계속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IMF 나오고 나서 실업급여, 실업보험, 실업자 구제제도 나오고 다 자살로 몰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제도를 2천 년도에 만들었고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보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요. 77년도에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국민연금도 88년도, 또 기초노령연금 해서 2008년도에, 사실 연금에서 돈을 많이 내시면 많이 받는 건데 초기에 돈을 많이 낼 수 없는 형편이었지 않습니까? 88년도에 가입하라고 했을 때 버는 소득의 10% 내겠다. 하시면 연금제도가 성립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자기 소득의 5% 이렇게 작게 시작할 수 없었잖아요. 5% 해 봐야 10만 원씩 적립을 해서 연금제도 만들어서 10만 원 내시는 분들이 백만 원 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20년 못 기다리겠다. 그래서 99년도에 전국으로 연금을 확대하면서 받을 수 있는 기간도 20년에서 10년으로 당겼어요. 10만 원씩 10년 부으면 그렇게 작게 드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납입한 돈이 적으니까. 그래도 1억 붇고 1억 8천을 받아가세요. 그런 기본적인 복지제도가 만들어지고, 연금이 받는 게 적으니까 이런 상태로는 65세 이상 노인네들 일자리도 없고 소득도 없는데 살 수 없다. 자식들이 돌보지 않은 노인들은, 그래서 노인 자살률이 제일 높지 않느냐. 이런 상태로는 사회가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백 명 중에 소득순위로 70등까지는 20만 원 주는 걸 2014년에 사실 한 겁니다. 이게 기초연금의 도입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88년도에 국민연금 도입한 것과 거의 똑같은 겁니다. 연금 88년에 만들어서 30년 지나서 지금 연금 평균수급액이 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원샷으로 20만 원, 30년 동안 올린 게 50만 원 정도인데 원샷으로 20만원 드리니까 어마어마한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또 그밖에도 실업과 관련된 것, 특히 장기요양보험, 대부분 노인들 지출이 의료비 아닙니까? 노인에 대한 돌봄, 질병을 앓고 계시는 분은 요양보험에 의해서 요양병원에 가실 수 있도록 제도를,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면 큰틀, 영유아가 책임보육, 반값 등록금이 1년에 7조를 내는 겁니다, 국가가. 그전에도 학교에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전에 장학금이 3조 정도 있었어요. 3조 늘리는 건 카운트 안 하고 국가가 3조를 뺀 4조는 대주겠다. 그래서 갑자기 4조를 대준 겁니다. 한 해만 대는 게 아니라 매년 4조씩 대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 청년 때는 행복주택이라든지 임신, 출산지원, 노인은 기초연금, 치매, 대부분의 틀이 완성이 됐어요, 복지의 틀. 이제는 수준을 올리면 되는데 그 수준은 우리의 살림의 형편, 또 소득이 자동으로 증가하면 살림규모도 늘어나니까 그런 걸 통해서 올린다.  

말씀드린 대로 GDP 대비해서 10% 정도 되는데 이게 쭉 올라가겠지요. 30%까지 쭉 올라가는데 이건 시간의 문제이지 서둘 필요가 전혀 없다. 죽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올해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하면서 올해 중점을 두고자 하는 분야는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복지의 틀은 어느 정도 갖춰졌어요. 인프라가 갖춰졌어요. 촘촘하게 설계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사이사이에 틈새가 있고 그런 분들을 사각지대를 찾아서 맞춤형으로 해야 되겠다. 큰 제도는 돼 있는데 큰 제도에 아주 엄격한 규정 그걸로는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 소득이 일정 이하 돼야지 받을 수 있는데 경계에 있는데 왔다 갔다 한단 말이지요. 스무스하게 서비스를 받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종전에는 딱 소득이 120만 원 미만인 사람들한테는 기초생계, 의료, 주거, 한꺼번에 원샷으로 비용을 주는 그런 제도에서 2014년부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해 가지고 기초생계, 예를 들어서 30만 원 정도 받는 기초생계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절대기준으로 하지만 교육과 주거 이런 거는 소득기준을 더 높이는 거지요. 그래서 이 소득기준이 백만 원이면 여긴 150만 원, 또는 180만 원 이렇게 해서 교육급여 받을 대상은 180만 원, 주거급여 받을 대상은 150만 원 이렇게 조금 차등을 줘서 운영하는, 그렇게 하면 어떤 가구는 애들이 많아서, 또 가족이 많다 보니까 주거에 대한 필요 이런 것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맞춤형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식으로 복지제도를 조금씩 맞춤형으로 전환해 나가면서 조금 더 촘촘하게 사각지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부분도 보험료 내시잖아요. 보험료 내시고 의료보험 운영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국민이 혜택 받으시잖아요. 병원 가면 자기 부담금 내시잖아요. 보험금이 커버하지 않는 암 같은 것, 그런데 가족 중에서 누가 암이 걸려서 수술비 1억 나와 버리면 가족이 해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혈병 누구 하나 걸리면 완전히 가족이 비용 이걸로 다 돈을 쓰게 되고, 종전에는 건강보험으로 급여를 포함해서 지원해 줄 수가 없었지요. 4대중증에서 암, 뇌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엄청나게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가족이 해체되는 걸 막아야 된다. 그걸 건보로 포함하는 겁니다. 폐암치료제 월 천만 원 들었던 게 지금 37만 원입니다. 월 천만 원씩 들면 1년에 약값만 1억2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버틸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2-3년이면 가정이 완전히 다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2, 3년 안에 이렇게 만든 겁니다. 간암 양성자 치료 1번 하는데 1700만 원짜리 150만 원 되었습니다. MRI 31만 원에서 3만 원. 완전히 가정이 해체되고 극단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막았고 이런 것들을 점점 늘려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3대 비급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병실료가 비싸지 않습니까? 포괄간호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선택 진료해서 대상자를 80%에서 67%까지 갔는데 장기적으로는 이걸 더 줄여서 절반수준까지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포괄간호 서비스라고 있는데 전에는 가족이 장기입원해야 되면 월급 적게 받으시는 분이 직장을 그만두고 와서 돌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돌보미들 넣으려면 일당 7, 8만 원씩 주니까 한 달이면 거게 250만 원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2백만 원, 180만 원 버는데 어떻게 돌보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두고 여기 들어가는 거지요. 가족이 해체된다는 게 벌이가 없으니까, 그러면 남자가 더 많이 법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포괄간호 서비스라는 게 그런 돌보미들, 바깥에 있는 돌보미들이 아니라 그걸 다 간호사들이 해 드리고 건보에서 흡수하는 겁니다. 일당 1만원입니다. 24시간 3교대로. 그래서 250만 원 들던 게 1달에 한 30만 원 듭니다. 지금 100개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만 4백개 병원이 함께 합니다. 질병과 관련해서 가족들 돌봄과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치매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됩니다. 의료와 관련해서. 국가에서 받는 혜택, 국가가 이런 혜택을 주는구나 하는 건 이런 쪽에서 가장 먼저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맞춤형을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를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읍면동에 가서 신청을 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나를 도와주시오.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 아무리 더 늘리고 촘촘하게 해도. 그래서 읍면동을 완전히 복지서비스를 하는 기관으로 만들자. 복지허브기관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읍면동사무소 이름도 복지센터로, 지역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바꿀 계획으로 있고요. 지자체의 선택에 따라 다르겠지만. 복지가 위주가 됩니다. 책상에 앉아서 신청 오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읍면동 직원들이 나서서 골목길에 가서 혼자 사시는 분들, 단전단수 돼서 한전 같은 데서 단전단수 됐다고 통지가 오면 빅데이터로 연결해서 찾아갑니다. 왜 단수됐는지 왜 단전이 됐는지 찾아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전환을 하는 거지요. 그분들이 지역의 복지, 여기 계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센터 이런 것들과 다른,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민간자원도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읍면동의 체제를 완전히 달리합니다. 공무원들은 다 마찬가지이에요. 일반 행정직들은 행정직으로 있기 원하는 거지요. 복지직으로 가면 돌아다니고 민원이 많고 하니까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복지직으로 오면 인센티브를 주고 여기에 많이 근무하게 하고 승진기회도 드리고 동장되려면 동장의 몇%는 복지직 종사자 이렇게 쿼터제를 줘서 이쪽에 많이 근무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하는 일이 이런 복지도 하지만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에 보건도 하고 있는데 보건 중 하나가 보건산업진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서울대 공대에 화공과가 성적순 1등인 애들이 화공과 들어간 때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끄떡이는 분들. 지금은 상상할 수 없죠. 공대 화공과가 의대나 법대보다 위인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공업 육성하니까 우수한 인재들이 공대 화공과로 몰렸어요. 언제부터인가 전자공학과에 인재들이 많이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80년대, 90년대 들어서면서 1등은 다 전자공학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IT가 1등입니다. 2000년 대 이후에는 의대가 1등입니다. 서울대 의대부터 제주 의대 다 채워지고 난 다음에 법대, 경제학과. 우수한 인재들이 그 분야에 들어가면 산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자, 모바일. 그런데 2천 년대 이후에 이렇게 많은 인재들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병원, 그 안에서 서로 뜯어먹고, 숟가락 이쪽 올리면 이쪽에서 저기 하고 한의사 영역 여기 하면, 왜냐 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공급은 많은데 시장 파이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우수한 인재들이 그 좋은 머리로 제한된 파이 안에서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엄청난 포텐셜 있고 우리나라 줄기세포 1등 아닙니까? 의료기술 다 1등이죠. 해외 환자들이 왜 우리나라 와서 수술하려고 줄을 서 있습니까? 잘 하기 때문에, 손기술 가장 좋잖아요. 또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가 있고 손기술 좋고 이거를 산업적으로 만들면 되는데 이걸 해 줄 방법이 없으니까 이 안에서 그냥 신해철법 어제 통과시켰는데 사망, 중상 대상은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안에서, 그게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얼마든지 나갈 수, 한미약품이 8조를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7천억을 받았습니다. 연간 매출이 7천억인 회사가 작년 실적이 1조 3천이 됐어요. 무궁무진합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다 여기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해외진출법을 만들었어요. 의료가 해외 진출하고 또 환자들 많이 오면 환자들 잘 치료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불법 브로커도 근절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 이런 법체계 아래 마음껏 가서 진출할 수 있게 기술개발도 하고 제약, 신의료기술, 또 의료기기, 엄청나게 포텐셜이 강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1등할 수 있고 이 분야는 산업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산업규모가 줄겠습니까? 무조건 느는 거지요. 전 세계가 고령화되는데 의료비 지출은 다 노인에서 지출되니까 해마다 20% 30% 성장하고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진출만 하면. 무궁무진한 세계가 열려 있으니 국내에서 하지 마시고 나가서 병원도 나가고 제약사도 나가면 엄청난 부를 여기에서 얻을 수 있다. 이걸 하자. 그래서 의료법에 우리나라 원격진료, 의료법상 안 되게 돼 있어요. 의사, 환자 원격진료하면 좋지 않습니까? 군대가 있는 아들 의료 원격진료 모니터링 해서 노인들 칩만 박으면 연락해 가지고 와 보세요. 그렇게 하면 병원에 더 자주 가게 되고 건강관리 자주하게 되니까 병원도 좋고 중증으로 발전이 안 되니까 건보 재정에도 좋고. 의료법 개정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냐? 오죽하면 외국에는 다 허용하고 있으니까 해외에 가서 해서 원격서비스 하겠다는 겁니다. 해외에서 검증 다 하고 해서 그때 들어올 테니까 지금은 10년 동안 시범사업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의료법 개정이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하려고 합니다. 반대하는 논리는 동네 병원 다 죽는다. 재벌병원만 남는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대 의사는 원격진료가 가능해요. 협진. 그런데 의사대 환자의 원격진료가 안 되는 겁니다. 걱정하시는 분들 하는 말이 '동네병원이 다 죽는다' 하거든요.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가서 하면 동네병원들이 다 죽는다.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정안도 의사대 환자의 원격진료는 동네병원만, 동네의원만, 1차의료기관만 허용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동네병원 지금 잘 안 되는 분들이 시장이 더 커지는 겁니다. 더 많이 가니까. 동네병원과 종합병원, 상급병원간 의사대 의사만 하고 의사대 환자는 동네병원만 허용하는 겁니다. 자기 동네 환자가 군대 가면 거기도 원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급병원에서 원격진료 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것, 섬에 떨어져 있거나 원양어선 타시는 분들 그런 분들만 제한적으로 하게 되고 의사대 의사만 되는 거고 1차적으로 되는 거는 1차 동네병원에 원격진료 허용해서 디지털디바이스 다 되어 있잖아요. 당뇨 맨날 인슐린 맞으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1차 해서 문제 있을 때마다 수시로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체제로 하면 이쪽 분야에 디바이스, 여기 체크하는 것 많은 기술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오죽 국내에서 안 되니까 해외 병원 가서 하려고 할 정도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이오헬스산업의 여러 가지 과제들로 이거를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약 산업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제약 산업 빅5가 하고 있는데 블록버스터약이라고 돼 있습니다. 약 1알이 한 종목 매출이 1조 이상, 그런 것들은 빅5가 다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안 되지만 특허가 50년, 30년 종료되면 복제할 수 있는데 이 복제를 케미컬로 복제하는 방법이 있고 바이오로 복제하는 방법이 있는 데 이 바이오로 복제하는 기술은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아요. 원래 신약과 가격이 비슷할 정도로 80%선까지 갈 수 있거든요. 여기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고 제조의 기술이 있고 R&D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제약 쪽에도 엄청난 기회가 있다. 또 말씀드린 대로 정밀의약, 줄기세포 이런 재생의학 이런 부분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런 분야를 발전을 시켜서 국가가 발전하면 세금도 많이 들어오겠지요. 그 여력으로 복지서비스를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있으면 재미있는 스토리가 많지만 국가를, 지금은 국가에서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고 다 안 믿어요. 그러나 돈은 정확하기 때문에 살림과 관련된 거는 이 만큼의 에누리도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정권에서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 정권, 그 전 정권에서 살림 봤던 사람 아닙니까? 뻔한 거예요. 주부들 마음하고 똑같은 겁니다. 항상 봉사의 마음으로 계시는 세종로국정포럼 회원님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나라의 중심이 되셔서 많이 전파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국가, 중앙부처, 정부에서 하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많이, 오늘 제가 한 말씀 중에서 몇 가지 기억나는 게 있으면 주변에 전파해 주세요. 작년에 교육감님들 많이 만났어요. 그 앞에서 엄청 깼습니다. 사실은. 그중에서 그분들 제가 막 해서 왜 안 하십니까? 하십시오. 살림 졸라맬 수 있는 방법 있는데 왜 안 하냐고 해서 한 것도 있어요. 그런 생각들을 국민들한테 전파를 해 주시면 그게 전체적으로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속기록 제작: 디지털영상속기 자원봉사단(안문학 02-876-0161) 

Posted by 관리자



전체 : 60 ( 1 / 4 페이지) RSS

게시물 목록
번호 이미지 내용
60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이희범 / 2017.06.15(목) 프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
◈ 박희정 문화예술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희정입니다.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오늘 연사로 모신 이희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님 약력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희범 위원장님은 71년도 서울대 공과대학 전자공학과를 졸업하셨습니...

59 관세행정의 역할과 정책방향

관세청장 천홍욱 / 2017.04.20 목요일 프라자호텔 22층
**이번 강의록은 관세청의 요청 하에 게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의자료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가능합니다.

58 효를통한 한국사회의 통합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최성규 / 2017.03.16(목)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139회 속기록은 해당내용의 자료로 대체합니다.**관련 발표자료는 첨부파일에서 다운가능합니다.HYO 하모니“마음모아 국민대화합, 힘모아 국민대통합” 우리나라가 살길입니다. 우리나라가 살아갈 길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입니다. 나보다 나라가 먼저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습니다. 지금 대...

57 한국사회의 제 문제와 동반성장경제의 비전

전 국무총리 정운찬 / 2017.2.16(목) 프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 홀
한국사회의 제 문제와 동반성장경제의 비전 ◈ 박철곤 국정운영위원장 안녕하세요, 박철곤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봄이 다 됐습니다. 요즘 나라가 어지러워서 마음이 무거웠는데 날씨가 풀리면서 좀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좋은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초청연사님은 정...

56 세계경제 메가트랜드와 중소중견기업 정책혁신

중소기업청 청장 주영섭 / 2017년 1월 19일 목요일 프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
**이번 강의록은 중소기업청의 요청 하에 게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의자료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가능합니다.

55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고용노동부 차관 고영선 / 2016.10.20 (목) 6:50~ 프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강의자료는 붙임참조 (pdf파일로 대체됩니다.)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방금 소개받은 고용노동부 고영선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각계에서 좋은 활동을 하시면서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앞에서 우리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

54 사람의 혁신, 100년의 미래

인사혁신국장 최재용 / 2016년 7월 21일 목요일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사람의 혁신, 100년의 미래 ◈ 최재용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을 맡고 있는 최재용이라고 합니다. 포럼의 역대 강사 분들을 봤더니 전부 장관, 차관 하시던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노력해서 빨리 장관이 되어...

53 국민권익위원회 110% 활용법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김인수 / 2016년 6월 16일 목요일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
**속기록 추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52 한국의 도시 · 부동산 정책

국토교통부 1차관 김경환 / 2016년 5월 19일 목요일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
한국의 도시・부동산 정책 ◈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주신 박승주 이사장님께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오게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제가 존경하는 권도협 장관님께서 '여기는 꼭 가야하는 자리'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게 됐습니다만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

51 한국의 FTA 추진 현황과 향후 방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실장 김학도 / 2016년 4월 21일 목요일 플라자호텔 22층 루비홀
한국의 FTA 추진 현황과 향후 방향 ◈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실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실장 김학도입니다. 서영수 위원장님께서 극찬을 해주시고 친절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사회자 분께서 오늘 관대해지자고 말씀을 하셨는...

50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부3.0

행정자치부 차관 김성렬 / 2016년 3월 17일 목요일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부3.0 ◈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차관입니다. 제가 시간이 40분이죠? 이거 별 재미없죠? 그래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저는 아침에 조찬 나오는데 7시? 7시...

49 2016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방향 '보건산업 및 맞춤형 복지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 2016년 2월 18일 목요일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
2016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방향 보건산업 및 맞춤형 복지 중심으로 ◈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방문규입니다. 이렇게 큰 단체의 회장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 다양한 각계각층의 여러 회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복지부 관련된 정책을 소개해 드릴...

48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와 핵심개혁과제

국무조정실1차장 오균 / 2015년 11월 19일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
**이번 강의록은 국무조정실의 요청 하에 게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47 최근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진행

차관 황부기 / 2015년 10월 15일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
**이번 강의록은 남북관계의 민감성을 고려하에 게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46 가슴 뛰는 바다를 만나다.

해양수산부 차관 김영석 / 2015년 9월 17일 플라자호텔 22층 루비홀
가슴 뛰는 바다를 만나다 ◈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 방금 소개받은 해양수산부의 김영석 차관입니다. 제목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가슴 뛰는 바다를 만나다.' 제가 8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31년째 바다 업무만 하였습니다. 이 안에 김춘선 선배님을 비롯해서 해양 가족도 여...

처음 작성

처음페이지 1234 마지막페이지


135-878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04길 17 대모빌딩4 | TEL.02-2663-4163 | FAX.02-2663-4177 | kcivo@hanmail.net
(강남구 삼성동 149-29 대모빌딩 4층)

copyrights 2010 Korea Society of Civil Volunte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