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종수 환경부 차관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차관입니다.

오늘 먼저 정말 봉사의 나눔이라는 주제로 활동하고 계시는 한국시민자원봉사회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사회가 굉장히 피폐하고 황폐화되고 있는 시대에 좋은 일로 봉사하시는 일로 남들보다 한 시간 더 일찍 일어나셔서 모여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존경하는 마음이 듭니다. 박승주 부회장님을 비롯해서 전병성 선배님은 저보다 환경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전 청장님께서 오셔서 하시면 더 훌륭한 강의가 될 텐데 저까지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끝나고 경주 가야 해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3,40분 짧은 시간 동안 환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복이라고 하는 것, 요즘에 행복론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기대분의 성취라고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많이 가지면 행복할 수 있지요. 그러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강연에서 들으셨겠습니다만 호르몬이 나와 가지고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때로는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지요. 그러면 또 행복해지는 거지요. 승진을 한다든지 1등을 한다든지 말이지요. 그런데 모든 인간이 행복을 성취의 극대화에서 찾는 다는 것이지요. 기대를 조금 낮춰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대감을 낮추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셀루토린이라는  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행복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아주 의식을 안 하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사실 지금 30분에 1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우리가 불명예스럽게 1위라는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43명이 자살을 하니까 엄청난 자살이지요. 왜 자살할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행복할까요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OECD 국가 중 행복도가 25위라고 얘기합니다. 청소년의 행복도는 최하위입니다. 요즘에 왕따 문제라든지 학교폭력, 학생들이 요즘에 인터넷게임에 완전 중독돼 가지고 정신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지요. 청년실업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이혼률이 OECD 30개 중에서 2위입니다. 이혼률이 1년에 12만 쌍이 만났다 헤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원인이 과연 무엇이냐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너무 물질주의 사회에 익숙해 있다는 것이지요. 물질을 많이 갖고 승진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과 물질주의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점점 행복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환경문제도 이러한 기본적인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다보스포럼이라고 열렸는데요. 거기에서 환경성과지수라고 하는 EPI지수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2년 만에 1번씩 발표하는데 2010년도에 우리나라가 94위를 했습니다. 환경성과지수가 94위지요. 환경의 질을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3위를 했습니다. 51계단을 뛰어넘었지요. 굉장히 성과가 좋았는데 나름대로 거기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환경의 질을 위해서 노력한 것도 있지만 그 동안 통계가 잘못된 것, 오류를 고친 것도 있긴 한데 성과가 좋았다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 온실가스의 1인당 배출량은 43위를 했지만 116위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기후변화,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아직 갈길이 멀다는 거지요. 우리 산업구조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1등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은데 안 좋은 면의 1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슬라이드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요즘 기후변화 얘기를 많이 하지요. 불확실성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가 처해하는 불확실성은 조금 멀리보면 유로존의 위기, 재정위기를 촉발로 해서 그리스 사태로부터  스페인, 등등해서 프랑스까지 굉장히 취약하고 이게 아마도 빙하기가 될지 혹한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혹한기를 맞이해야 될 것 같고 빙하기까지는 안 가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경제에도 불확실성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위로는 북한이 김정은 체제가 되어서 또 하나의 불확실성을 낳고 있습니다. 과연 김정은이 북한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과거 김정일이 하듯이 폭탄을 날리고 할 것인지 아니면 정신차리고 다시 화해 모드로 올 것인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또 하나는 올해 총선 대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문제, 불확실성이 있지요. 많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만 또 장기적으로 보면 기후변화가 가져올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러한 불확실성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물질로부터 행복하고자 하는 것. 그 결정판이 산업혁명입니다. 과거에 가내공업, 수공업 하다가 대량 생산.소비체제로 옮아간 게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굉장히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줬지요. 많이 찍어내고 많이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석연료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그래프는 정말 많이 알려진 그래프지요. 엘 고어의 ‘불편한 진실’을 살펴보면 오른쪽 끝에 여기 쭉 올라가고 있는데 엘 고어가 하염없이 사다리 타고 쭉 올라갑니다.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빨간 게 지구의 온도이고 파란색이 이산화탄소의 농도입니다. 온실가스는 6가지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만 통상 CO2로 환산을 하지요. 그래서 CO2 농도를 표시하는데 1900년도까지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80PPM을 쭉 유지하고 그에 따라 지구의 온도도 이 정도 수준(CO2 290)에서 머물렀다가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하나의 균형이 깨지는 지점이지요. 하나의 산업혁명이 오면서 석탄석유가스라고 하는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구 온실가스의 농도가 1년에 1.5PPM에서 2.0PPM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394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대하는, 사실과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과학적인 수치로서 이것은 팩트입니다. 지구의 온도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면 지구가 사단이 나느냐. 일반적으로 산업혁명 전보다 2℃가 올라가면 지구가 견딜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450에서 550PPM이 될 때의 온도가 됩니다. 대략 2050년을 이야기하거든요. 불과 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지요. 요즘 100세 시대가 와서 2050년까지 사실 분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치명적인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92년도에 '기후변화협약'을 체결을 했고 지금 20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의 풍요를 추구했던 그런 결과가 결국은 불과 100년만에 지구가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행복'과 관련되어서 이제는 아까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느리게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좀 덜 가져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너무 우리는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청소년 문제라든지 초고령화사회를 맞이해서 100세까지 다 삽니다. 그러나 행복하게 살아야지요. 그냥 100세를 채우기 위해 산다는 것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그런 상태로 이 사회가 계속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건강한 사회가 과연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시민봉사단체에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모였습니다만 지금쯤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다 일어나서 우리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운동을 펼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처럼 청소년문제, 조직폭력 문제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58년 개띠인데 저 어릴 적만 해도 왕따도 있었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학교가다가 동전 몇 개 뺏긴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쇼크를 먹어서 한동안 드라이버를 들고 다녔어요. 그때 너무 무방비 상태로 당한 것에 대해서 정신적인 충격이 컸고 그걸 남자답게 싸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만나면 뭘 해 보겠노라고 그런데 칼을 들고 다니기에는 좀 그래서 드라이버를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다시 못 만나 가지고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못 섰지요. 그때 그 일을 잊어버렸지요. 그러나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니...... 요즘에는 조직폭력으로 해서 수천명이 전국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했는지 저도 공무원입니다만 공직자로서 반성할 일이 많은 것 같고 요즘에 노령화 사회. 옛날에 '둘만 낳아 잘 살자', '하나만 낳아 잘 살자' 했다가 '어' 하는 사이에 출산율이 꼴찌로 낮은 그런 나라가 되어 버렸는데 정부가 각성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회 지도층이 각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아이들의 문제라든지 환경문제도 마찬가지이고 너무 물질만능의 사회를, 이쯤에서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결국은 이 사회를 이끌고 가는 지도층들이 정치 이런 데에 몰입하기보다는 국민운동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지구의 운명도 저렇습니다. 각국이 모여서 '기후변화협약'을 92년도에 했고 몇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저렇게 누가 만들었느냐? 선진국이 만들었지요. 그래서 개도국은 '우리는 더 발전해야 된다. 선진국이 먼저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나 개도국도 마구잡이로 온실가스를 뿜어내서는 안 된다. 공동의 책임을 지자. '공동의 차별적인 책임을 지자'라는 원칙이 20년된 원칙입니다. 올해에 꼭 20년째가 됩니다. 금년 6월에 브라질 리우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다시 리우에서 열립니다. 20년 동안 뭐 했는지 한번 되돌아보자 해서 또 열리지요. 각국의 정상들이 다 모일 것입니다. 20년 동안 바뀐 게 없습니다. 92년도에 각국이 모여 가지고 그러한 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성과가 없자 97년에 교토에서 다시 모입니다. 매년 모이긴 했지만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게 교토에서 모여서 이렇게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 나라마다 감축량을 설정하자. 2012년 올해까지 얼마만큼을 줄이자' 하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40개의 선진국이 정했는데요. 그것을 '교토의정서'라고 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었지요. 우리나라로서는 그때 굉장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96년도에 OECD에 가입을 해서 '우리도 상당히 잘사는 나라가 되었다. OECD에 가입했으니까 이제 선진국에 들어간 것 아니냐.' 샴페인도 터트리고 했습니다만 불과 1년 뒤에 IMF를 맞고 나라가 휘청했지요. 국민들이 '금 모으기' 하면서 이겨냈습니다만 그 당시에 환율이 2천원을 돌파하고 교토에서 보니까 TV에서 '대한민국' 계속 나옵니다. 환율 2천 넘고 아주 위기에 빠져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각국이 모였고 환경론자인 엘 고어가 오고 일본은 호스트 국가였고 미국과 일본과 EU가 합세를 해서  교토의정서가 만들어졌지요. 밤을 며칠을 새었는데 나라마다 감축량 만드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요. 이해관계가 걸쳐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자정을 넘기고 낮까지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EU는 전체적인 -8%, 미국은 -7%, 일본은 -6%, 이렇게 양을 쭉 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0년도에 비해서 온실가스 양을 5.2% 줄인다고 하는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이것을 Legally Binding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바인드하는 구속적인 그런 목표를 정했거든요.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시점이 올해입니다. 올해까지 해야 되는데 EU는 달성을 했습니다만 일본은 달성을 못할 것 같고 미국은 중간에 탈퇴를 했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온실가스를 줄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물거품이 됐고 새로이 작년에 남아공에서 회의가 열리면서 올해가 지나면 어떡할 거냐. 올해까지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교토에서 정한 목표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없는 것 아니냐. 포스트 교토체제에 의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나라별 목표는 못 정하는 대신 '금년 5월까지 너네 나라는 얼마큼 줄일 건지 적어내라.' 2020년 그때는 예외 없이 모든 나라가 의무감축국이 된다고 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되면 모든 나라가 의무감축국이 돼요. 우리나라도 그전부터 의무 당사국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국제사회가 한 편으로는 각 나라의 주권적인 것을 침해하진 못하지만 한 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 굉장히 많은 사회입니다. 우리나라가 교토의정서 상으로는 40개의 의무당사국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요. 그것이 바로 OECD에 가입하면서 우리나라가 단서를 하나 달고 들어갔습니다. '기후변화협약상으로 우리는 개도국이다' 하는 입장을 단서로 달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교토의정서가 만들어질 때 의무당사국에 포함되지 않은 거지요. 그 상태로 유지해 왔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무역규모로 보나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넘어갔고 온실가스 9위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산방법에 따라 13위도 됐다가 9위도 되었다 합니다만) 10위권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나라입니다. 선진국의 문턱에 가 있습니다. 세계무역 규모, 세계에서 1조 달러를 넘어서 엄청난 그래도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G20가 뭡니까? 옛날에 'G7'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일곱 나라가 전세계를 쥐고 흔들었습니다. 일곱 나라가 '야,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던 것이 G20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일곱 나라가 모여서 얘기해 본들 안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같은 신흥국가들이 마구 등장을 하면서 이제는 안 먹히는 거지요. 그러니까 20개 나라를 묶어서 G20라는 것을 하고 작년에 우리나라가 호스트 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굉장히 이제는, 골목대장, 일곱 나라가 모여서 주물떡거리던 거에서 국제질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바뀌었는데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도, 호주도, EU도 국제회의에서 노골적으로 OECD 국가들은 모두 의무당사국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만 OECD국가중에서 의무당사국이 아니니까, 우리하고 멕시코 두 나라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압력을 하는 것입니다. 매년 기후변화당사국 협약총회가 열리거든요. 지금도 열리고 매년 열립니다. 우리에 대한 압력이 크지요. 이러한 국제적인 압력을 어떻게 피할 것이냐.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지구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숙명적인 상황에서 결국은 발전은 하되 녹색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치고 나가자. 그래서 '녹색성장'이라는 것을 국가의 비전으로 삼아  발표를 했지요. 발표만 한 게 아니라 국가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30%를 줄이겠다고 하는 목표를 세운 것이거든요. 그냥 구호로 만든 게 아닙니다. 반드시 달성해야 하고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가 어디서 얼만큼 나오는지, 소스별로 인벤터리를 다 찾아 가지고 포텐셜을 찾아서 한 해에 몽땅 줄이려면 힘드니까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연차별로 줄여나가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개도국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목표를 설정한 최초의 국가이고 그 다음에 녹색성장을 제대로 설파하는 그런 처음의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예봉을 우리가 사전에 꺾고 많은 국가로부터 일종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기후변화협약 회의를 몇 번 갔었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녹색성장=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와 닿지 못하는 개념일 수 있습니다. 약간은 어려울 수 있고.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메인 스트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OECD 회의에도 갔더니 녹색성장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거는 우리나라가 그전 해에 한승수 전 총리께서 가셔서 녹색성장이 필요하다. 국제사회가 녹색성장쪽으로 나가야 한다. 지구의 운명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는 녹색성장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녹색성장 보고서가 만들어진 것이고 유엔에서도 만들어졌습니다. 유엔의 환경기구인데 거기서도 녹색성장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6월달 회의(Rio+20회의)에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한 가지 주제가 '녹색경제(Green Economy)'라고 합니다만 큰 주제 중의 하나입니다. 전 세계가 녹색성장, 녹색경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고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지요. 녹색성장으로 바뀔려면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구조가 바뀌어야 되고 생활 습관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녹색성장이 될 수 없지요. 생산과 소비라는 게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에 때문에 아무리 에너지 절약적인 제품을 만들어도 소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또 소비를 하면 생산자가 그것을 보고 제품을 개발합니다. '그린 테크놀로지'를 만들어서 가는 거지요. 정부는 명확한 시그널을 줍니다. 시그널은 '2020년까지 BAU 대비 30%를 달성한다.' 하면서 의무를 주지요. 산업은 얼만큼, 교통 부분은 얼만큼 줄여야 되니까 전기차를 개발해야 되고 생활은 녹색생활로 바뀌어야 하니까 국민 계몽도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에너지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고 이와 같이 전방위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녹색성장'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습관과 상식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자료를 보시고요. 우리나라와 지구의 저런 상황,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그런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녹색성장으로 해 나가고 있고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녹색성장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전에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현대문명의 티핑포인트, 아까 티핑포인트가 균형점이 무너지는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자연의 티핑포인트를 이미 초과하고 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요. 오일도 40일째 기름값이 오르고 있다. 근본적으로 나중에는 기름값이 오를 수밖에 없지요. 자원은 유한하니까. 쉽게 파낼 수 있는 석탄이라든지 화석연료들은 다 파냈습니다. 이제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화석연료들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비용이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연꽃이 피는 것처럼, 연꽃은 한두 개가 피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피어있습니다. 우리 기후변화 문제도 그러하지 않느냐. 잘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가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가서 줄이면 가능할까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온실가스가 한 번 발생하면 50년에서 2백년 갑니다. 그때 이러한 연꽃이 연못에 꽉찬 그러한 상황이 오면 아무리 온실가스를 더 이상 내보내지 않아도 기후변화로 인한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맥락과 같이 해서 우리가 물질보다는 좀 더 자연과 가까이 하는 그런 생활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환경전염병과 같은 것들도 자연속에 인간이 조화롭게 살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결핵으로 인해서 수백년 동안 인류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왔고 근대에 들어서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에이즈(AIDS)는 3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4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새로운 질병들이 마구 나타나지요. 작년에 우리나라가 구제역 때문에 정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환경부도 고생 무지하게 했는데요. 소를 배를 다 갈라서, 뻥 터지니까 배를 갈라서, 돼지에게 주사를 네 방씩 놓습니다. 두꺼워서 안 들어가요. 네 방 놔도 돌아다니고 그런 경우도 많고 살아있는 채로 매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400만 마리를 죽였지 않습니까? 전염병 적인 그런 것들, 사스, 노로바이러스, 없던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노로바이러스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배설로 노로바이러스가 생겨서 야채라든지 이런 걸 집단 식중독이 나타나곤 합니다.  광우병이라든지 새로운 질병들이 결국은 우리가 백신을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지만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시점이 오면 큰 재앙이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연, 생태에 대한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2001년에 미국의 전체 기업 중에서 7위이던 엔론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그 회사가 분식회계를 쭉 해 왔습니다. 엄청난 이익이 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가지고 주가가 높았다가 발각되니까 하루아침에 1달러로 떨어지지요. 휴지조각이 된 거지요. 그냥 망했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경제적 진실, 자기가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알려야 되는데 경제적 진실을 왜곡시키는 것처럼 지금 생태적 진실이 왜곡되고 있는 시대다. 기름값이 많이 올랐어요. 갤런당 3.3달러, 4천원 가까이 하지요. 우리나라보다는 많이 쌉니다. 1갤런이 3.8리터 정도 되기 때문에 좀 싸긴 싼데요. 1갤런에 3달러를 해야 될 게 아니라 간접비용, 우리가 화석연료를 써서, 경유, 디엘연료도 마찬가지지만 휘발유에도 굉장히 미세한 유해물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디젤에는 아주 미세한 분진이 많이 나오지만 여러 유해물질이 휘발유에서도 많이 나온다는 거지요. 건강을 해쳐서 치료를 받는 이러한 간접비용까지 하면 12달러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생태적 진실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고 후대에 전가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러한 생태적 진실이 밝혀지고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화석연료에서 보면 극세먼지들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10㎛ 이하 먼지에 대해서 규제를 하다가 요즘은 더 미세한 먼지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폐에 흡수되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킵니다. 보건전문가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자살율과도 영향이 많다는 거예요. 뇌로 들어가서 뇌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동맥경화를 일으켜서 실핏줄을 딱딱하게 합니다. 뇌의 활동이 원활하지 않으면 우울증으로 연결되어서 자살한다. 환경오염이라는 것이 그냥 오염이 아닙니다. 아주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미국의 유명한 학회지에 실려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비용을 많이 유발하는 게 환경문제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기회가 더 있으면 국내의 환경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지구적인 차원, 환경과 행복과의 관계, 조금 더 물질보다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시점에서 좀 더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한번 바꿔보자.' 그리고 지구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녹색성장을 가지고 기여를 하고 지구가 개도국과 선진국 간에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 2℃이내로 묶기 위해서 각 나라들이 상당한 의무를 져야 됩니다. 그것을 이끌어내는 데에 대한민국이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10월에는 전 세계의 환경장관들이 와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논의합니다. 포스트 도쿄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중간자적인 입장으로서 어려운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문제를 대한민국이 중간적인 역할을 잘 해낼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 환경부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는데 계속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맺음말로 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 속기록 제작: 디지털영상속기 자원봉사단(안문학 02-876-0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