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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연사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포럼일정 : 2017.10.19(목)
포럼장소 : 플라자호텔 22층 루비홀

농업·농촌정책 추진방향

 

             우리나라 다 아시죠? 기적을 이룬 국가. 195367달러에서 지금은 세계7번째 2050클럽에 가입한 나라,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일본, 한국 그러면 대단한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업의 여건은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뒤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인구는 250, 4.9%지만 도농 간의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1998년도에 도농 간의 소득이 역전됐어요. 그전에는 농촌이 높았어요. 지금은 63%에 불과한 실정이고요. 65세 농촌인구가 40%입니다. 65세 이상 농가경영주는 56%니까 대부분은 이제 65세 이상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생산을 보면 27조원이고 그중에 쌀이 7조 정도 내외가 됩니다만 과거에는 쌀이 월등히 높았는데 지금은 한 돈 돼지 양돈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앞섰다. 우리가 이제 1위 생산품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쌀값이 떨어져서 그렇긴 한데 양돈이 쌀을 앞섰다. 그렇게 자랑스럽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 비중으로 보면 선진국에 확실히 들어섰습니다만 농업에 대한 비중이 차지하는 국가역할은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질로 보면 농촌인구가 지금 939만 명, 농사짓지 않는 농촌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증가세로 최근에 귀농귀촌 영향으로 증가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도시에 비해서 어렵지만 요즘 농촌의 가치가 많이 부각이 돼서 귀농인구가 16년 같은 경우에 33만 가구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만 새로운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인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 그런 좋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연매출 1억 원 이상 농업인이 29천호. 노력여하에 따라서 도시보다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야로 각광을 받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충남의 은성농원 같은 경우는 사과, 와인제조, 하면서 가족단위 산업 위주로 이렇게 잘 하고 있는 예도 있고요. 원주도 돼지문화원 같은 경우는 체계적인 브랜드 생산을 하고 가공하고 체험문화원도 만들어서 매출이 57억 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기업인이 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영역이 과거에 단순히 농사만 짓던 것을 떠나서 건강과 행복과 힐링, 부가가치 신기술, 먹을거리, 환경, 보존 여러 측면까지 농업의 분야가 확장되어 농업의 긍정적인 기능을 많이 요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리더들의 농업인식, 한번 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농업은 도전을 겪는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 기회 앞에 서 있다. 특히 미국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이 말이 마음에 듭니다. 농업은 95%가 과학기술이고 5%가 노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이 나아갈 방향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맥킨지 대표, 도미니크 맥킨지, 이분은 우리 서울지사장을 하신 분이고 2009년에 회장이 됐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의 야망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시고 장기비전을 많이 강조하신 분인데 이 분이 농식품은 신성장 산업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새 정부의 농정방향을 보면 농업인과 소비자, 국민들 다 농정에 대해서 근본적인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쌀값은 20년 전과 같이 떨어졌고요. AI는 매년 최근 4년간 매년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 보면 농가소득이 천만 원 정도 답보상태고요. 3700만 원 정도 됩니다만 올라가지 않습니다. FTA때문에 그렇고요. 살충제 계란 잘 아시겠지만 소비자들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서 큰 관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중심의 농정계획을 내걸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일선에서 근무를 많이 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있었지만 현장이 답이다. 현장 중심의 농정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현장중심의 농정계획을 통해서 농정실리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뒤 현장농정을 제가 강조를 많이 했고요. 그때도 농민들한테 뭐가 불편하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걸 의정활동에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100건의 법안을 냈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그 법안이 얼마나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낸 법안을 보면 주로 농민들의 입장에서 법안을 많이 냈거든요. 법안 중에는 이런 법안도 있습니다. 우리 국산 쌀과 외국산 쌀이 혼곡이 되면 쌀값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소비자들이 확실히 혼곡5050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게 표시를 한다지만 혼곡에 대해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법안 중에는 국산 쌀과 외국산 쌀을 섞지 못하는 법안도 냈습니다. 지금도 그 법안이 유효하게 쓰이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인들은 다 박수를 쳤죠. 그런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법안에 대해서는 박수를 칠지 안 칠지 잘 모르겠습니다. 새정부의 정책방향을 제가 요즘에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저는 걱정없이 농사짓는 것에만 치중했는데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국민과 소비자들도 함께 고려해야 되는 역할이 주어진 것이고 그런 트렌드가, 특히 살충제 계란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게 소비하는 나라. 정했는데 간담회가 있었는데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넣어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식품부도 생산만 가지고 해놓고 국가가 책임지십시오, 하는 시대는 지난 거고요.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농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요과제를 말씀드리면요. 우선 쌀값이 제가 장관으로 임명됐을 당시에 1267백 원 정도 했습니다. 20년 이전에 쌀값과 같은 수준의 쌀값이 된 것이고요. 1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일 소비량을 기준으로 하면 60kg입니다. 1년 소비량이. 근래에 엄청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10년 사이에 13kg 정도 떨어졌어요. 지금 예를 들면 1인당 1일 쌀 소비량이 15만원이라고 계산해도 9600원 수준입니다. 농민들한테는 20년 전 쌀값을 그대로 줄 수 있겠느냐, 생각을 해서 제가 쌀값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최소한 15만 원 선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농민들은 24만원 요구했거든요. 통상 18만원 이야기하는데 제가 15만 원 선 가도록 해야겠다고 했을 때 꾸중을 하실 줄 알았는데 꾸중은 하지 않고 그래,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서 여러 가지 9월 달에 많은 정책에 대해서 시범을 할 것인지, 많은 고민 끝에 공공비축미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비축하는 35만톤을 또 37만톤을 최근 들어서 많은 물량을 했습니다. 최근에 신곡 쌀값발표가 됐는데 15만원이 넘어서 그나마 안심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쌀값이라는 게 아무리 10년 전까지 떨어졌다고 하지만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양면성이 있구나.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쌀에 대해서 일본은 품질 좋은 쌀, 나름대로 브랜드화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시장에 가서 주부들이 하는 것을 보면 조금 비싼 쌀 먼저 만져보고 여러 가지를 만져보고 하지만 결국은 쌀은 거기서 거기 아니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값이 싼 것을 드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죠. 쌀값문제는 농업의 기본이고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왜 쌀값문제를 그럼에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쌀값의 쌀 중심의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에 38천억이 쌀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직불금이 1WTO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준 거고요. 양곡이 206만톤이 남거든요. 38천억이 들어가고 SOC까지 하면 57천억 예산이 들어가요. 농식품부 예산의 40%가 쌀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쌀산업을 시장에 완전히 맡길 수는 없지만 개혁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내년부터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생산을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쌀을 시장에 맡기지 정부가 나서느냐. 맞는 말씀인데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농지를 국가가 통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장가에 맡겨서 마음대로 농지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아니고 농지가 묶여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기계화 등 논농사는 98%가 기계화기 때문에 편성이 좋습니다. 밭작물은 기계화가 60%내외거든요. 논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쌀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시장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면적을 줄여서 생산량을 줄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자꾸 격리 격리 하니까 쌀이 지금 206만톤이 쌓여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북한에 보낼 수 있는 사정이 안 되잖아요. 내년에 다행히 우리나라가 세계식량원조협약에 가입이 돼서 460억 가치를 해외에 원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리아, 아프리카 국가들도 쌀을 먹는 국가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먹고요. 내년부터 5만톤 쌀을 해외원조하는데 지금까지는 쌀문제가 크게 누적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워낙 이런 문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문제인식은 하지만 정부 내에서 합의가 제대로 안 된 거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은 그분이 구체적으로 강한 지시는 안 합니다만 농업에 대한 강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격리를 해서 쌀값이 올라가게 된 것도 대통령님께서 후보 시절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고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그렇지 김영록이 잘해서 그랬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대통령님의 농정철학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쌀문제 이야기를 많이 드린 것은 중요합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 인식은 값싼 농산물이면 좋겠다는 인식이 많은 것 같고요. 농업에 대해서 퍼주기만 한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과거에 10년간 100조를 퍼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언론에 나왔어요. 조사를 했더니 10년간 농업예산을 모으면 100조가 넘어요. 그걸 가지고 농업에 100조를 예를 들면 '퍼부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은 나쁘게 생각하죠. 쌀에 대해서도 37천억의 예산을 금년에도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퍼주기지만 농민들 입장은 20년 전 쌀값을 받고 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억울하다. 저는 농민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하죠. 공무원들한테 20년전 봉급을 강요한다면 누가 수긍하겠냐는 것이 농민들 이야기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나라의 지도자가 되실 분들니까 쌀값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시고 물론 국제시세보다는 비싸긴 합니다만 농업은 그러나 국가간에 농업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할 수 없다. 생각이 듭니다.

 

             AI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4년간 AI가 발생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금년에도 발생하고 있어요. 작년에 올해 38백 마리 살처분하고 보상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금년 가을에는 내년 겨울까지 막아보자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창올림픽이 내년 2월 달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된다. 심각단계라는 것은 발생했을 때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 준하는 것을 사전에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위험성 있는 소규모 산란계라든지 미리 대처하고 오리가 사실 AI를 옮기는 가장 주범이지 않느냐, 대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리는 AI에 강합니다만 매개가 되어 닭으로 가면 취약하기 때문에 오리를 동절기에 아예 사육을 제한하고 4개월 동안 사육을 하지 않기로 하고 정부가 그 80% 정도를 보상해주기로 하여 11월부터 오리도 사육제한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살충제 계란 문제입니다만 이 문제는 언론에서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네덜란드에서 피프로닐이라는 성분이 검출되면서 큰 세계적인 문제가 됐습니다만 네덜란드는 방역회사가 뿌리는데요. 피프로닐이 성능이 좋습니다. 성능이 좋고 값이 싸기 때문에 이걸 방역회사가 쓴 겁니다. 썼는데 크게 문제가 된 거고 다른 농약과 달라서 몸에 잔류기간이 길어요. 다른 농약은 일주일이면 빠져 나갑니다만 그래서 피프로닐이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전부터 했습니다만 강화해서 해보자, 했더니 2군데가 맨 처음에 발견이 된 겁니다. 발견됐을 때 정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2시간 정도 서울에서 세종시로 회의를 끝내고 내려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 산란계 농장의 출하를 막는 방법밖에 없는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출하를 막는다는 조치가 법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국민들이 누구도 계란을 유통시키면서 검사해서 예를 들면 합격된 것만 드십시오, 했을 때 아무도 안 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계협회 회장과 합의를 해서 3, 4일 정도는 출하중지를 하고 검사를 받고 합격한 농장만 출하를 시키자. 양계협회장이 양계전체 협회 산란농가에 물어본 적은 아니지만 임원진하고 상의했고 동의해서 저희들이 3일간 모든 달걀을 출하정지를 시킨 겁니다. 달걀은 출하정지 시킨다고 해서 상품성이 훼손되지 않죠. 어려워서 그렇죠. 3일 정도 출하정지 시키고 다 조사를 했더니 52개의 불합격 농장이 나온 거고요. 그중에서 친환경 농장이 31개가 나와서, 친환경농장에 대해서 특히 국민들이 많이 이것은 무농약이고 무항생제라고 했는데 국민에 대한 배반이다. 이렇게 까지 노여움을 많이 표하셨어요. 모든 검사를 하고 합격된 것만 나가도록 했습니다만 언론이랄지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는 많은 분들이 불신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먹어도 되느냐, 그래서 저는 기준이라는 것은 식품공정에 나와 있는 기준은 어떤 경우에도 안심할 수 있는 기준이고 기준을 약간 오버해도 사실 계속 평생 동안 먹지 않고 잠시 먹는 정도는 대사로 다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피프로닐이라는 성분은 유럽에서는 0.005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0.02이고요. 우리의 4분의 1 기준이 유럽기준인데 우리 기준대로 해서 0.02 이하로 나오면 식용을 해도 됩니다만 그랬을 때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 유럽은 0.005인데 왜 대한민국은 0.02이냐. 유럽보다 더 강하게 조치를 해서 아예 전부 유통금지, 출하폐기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신 정부가 너무 강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7개 농가는 나중에 보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강한 조치를 하지 않고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길이 없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최근에도 한 군데가 나왔는데요. 노계가 있습니다. 산란계 노계. 그 노계에서 비펜트린이라는 것이 허용된 농약 기준치를 초과해서 나왔는데 닭고기에는 지방에 축적이 됩니다. 검사해서 폐기했는데 닭고기는 나오더라도 달걀에서 나왔습니다. 8월 달에 했던 게 지금 달걀에서 나올 수 있느냐, 반감기는 한 일주일 정도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죠. 8월 달 것이 지금 검사에서는 나올 수 없고요. 새로 농약은 허용된 농약입니다만 과하게 쳤구나.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더 지도를 열심히 하고 친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면개편을 하고 앞으로 결국 AI라든지 축산위생 안전문제는 축산환경을 개선하면서 근본문제 대책을 세워서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가기로 한 겁니다.

 

             동물복지형으로 가자는 건데요. 특히 산란계에 대해서 유럽의 경우에는 2012년부터 배터리 식으로 해서 층층이 쌓아서 0.05 평방미터에 사육을 금지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친환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계란은 50%까지 자급률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계란 값이 떨어졌다가 독일이 70% 선을 회복했다고 하는데요. 맨 처음에는 계란이 비싸지기 때문에 타국에서 싼 계란, 기존방식으로 생산한 계란이 밀고 들어올 수밖에 없죠. 우리는 0.0752020년부터 의무화 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한 농장에 갔더니 케이지에 6마리가 들어 있어요. 6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2마리를 빼야 돼요. 4마리만 케이지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2마리만 빼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단순히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파생되는, 그러면 2마리를 팔 것이냐, 증축해서 키울 것이냐, 옮길 것이냐. 농가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죠. 그다음에 먹이를 줄 때도 6마리를 먹이다가 4머리 먹이가 가면 먹이공급체계도 바꿔야 돼요.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이것을 의무화하고 거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2025년까지인데 제가 와서 가만히 눈여겨보니까 그 어려운 것을 누가 먼저 하겠느냐 이거죠. 2025년 법이 의무화 될 때까지 기다릴 거 아니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차별화하자, 이거죠. 먼저 한 사람은 지원을 많이 하고 나중에 한 사람은 지원이 꽝이다. 이렇게 해야 누가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만들고 있고요. 개방형 케이지 평사형, 방사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달걀 낳는 산란계 같은 경우는 케이지 식으로 과거 하는데 0.075로 마릿수를 줄이고 운동장을 만들어 줍니다. 평사형은 오리가 보통 그렇게 합니다만 평지에서 키우고 올라가서 놀 수 있도록 해주고 방사형은 난장에서 키우는 거죠. 30%까지 늘리겠다. 하고 있는데 특히 평사형이나 방사형은 지금까지는 임야에 축사 허용이 안 됐는데 임야 쪽으로 가서 방사형의 가족농 중심의 귀농 귀촌하는 분들이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맞지 않느냐. 두 부부가 닭을 키우면 5천 마리 정도 키울 수 있다고 해요. 물론 어떤 분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쉽게 이야기하느냐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분도 계셨습니다만 귀농 하셨을 때 쉽게 일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으로 농수만물의 피해가 큽니다. 화훼는 감소를 보이고 있고 설 대목에는 선물판매가 줄었고요. 추석에는 농협에서 판매된 것을 보면 과일, 수산은 15% 줄고 이렇게 나름대로는 피해가 큰데 이 피해 등에서 객관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현장에서 피부로 느낀 것은 훨씬 피해가 크다.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목표가 옳고 결과가 옳다고 해서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다 희생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결과가 좋고 하지만 농민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명절 때 한 달 정도는 제외해 달라는 것이 농민들의 요구고요. 특히 한우 하시는 분들의 요구입니다. 마장동 시장에 가서 5만 원짜리 등심을 했더니 정말 A4 용지 3분의 2밖에 안됩니다. 도저히 선물을 할 수 없어요. 5만원 가지고는. 명절에는 제외해 달라는 것이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행정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가입기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식사는 5만원, 선물은 10만원으로 하고 경조사비가 부담이 많다.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비는 10만원 해도 부담이 없다는 게 사실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 다른 반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시민단체에서는 다른 측면의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식사 5만원에 대해서도 반대를 합니다. 서민들은 3만원이면 족하지 5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우리 서민들하고 동떨어진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법으로써 강제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제를 하는 것은 조금 그래도 허용을 두는 융통성을 두는 범위여야지 않겠느냐는 게 생각입니다.

 

             귀농귀촌은 지금 현재 아까 33만 가구인데 40대 이하는 3700가구에 불과하고 우리나라 영농하는 젊은 40대 미만 경영주는 1.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40, 50대가 농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미국이나 EU 같은 데는 상당히 높습니다. 일본도 우리보다 배는 더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0, 50대가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걱정이고요. 앞으로 청년농업인을 새 정부에서는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김용한 교수님 영농창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앞으로 제가 정책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들을 1500명씩 선발해서 지원금을 주고 창업을 하고 멋지게 해봐라, 대신 보증도 해주고 농지임대도 우선적으로 해드리고 여러 가지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게 정부방침인데 1500명 정도를 내년에, 귀농하신 분도 해당이 되고 농촌에서 농고, 농대 졸업해서 농촌에 살고 계신 분도 해당이 됩니다. 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 지금 생산량은 27% 올라가고 노동비는 15% 내려가고. 스마트농업을 앞으로의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스마트농업단지 조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사례를 소개해드리면 광주과기원에서도 우수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나중에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충북 진천에 농업회사법인 만나CEA라는 데가 있는데요. 카이스트 졸업생 6명이 창업을 해서 스마트 팜으로는 세계최고라고 자부를 하는데, 네덜란드에서도 이 기술에 대해서 자기들이 배우고 도입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발전된 기술이고 카카오에서도 투자를 하고 크라우드펀딩으로 돈을 받아서 1620억이었는데 곧 100억을 내다보는 회사로 커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인은 아니지만 젊은 과학도들이 와서 이런 신화를 창조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업형 농업도 허용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사실상 법제적으로는 이미 허용되고 있습니다. 농업의 90%까지 외지인이 투자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다만 농업인이 5명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성공사례가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농업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은 과연 우리 농업발전에 그게 바람직하겠느냐는 생각은 합니다. 대기업이 뛰어들었을 때는 하루아침에 발전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자생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자본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농업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겠지만 이렇게 젊은 분들이 와서 성공모델을 만들어 낸 것은 바람직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식품외식기능성식품, 식품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사실 식품산업 진흥책이 많이 부족합니다. 융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융자가 많이 남아요. 그래서 식품산업에 진출하신 분들, 잘 하고 잘할 수 있는 분들은 지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오히려 지원융자금이 남아도는 상황에 있습니다. 한식의 진흥, 한식재단이 생기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뉴욕시민들을 조사해보니까 한식에 대한 선호도가 2009년도에는 9%였는데 2016년도에는 69.4%가 될 정도로 많이 좋아졌고요. 한식당이 세계적으로 3만 개가 생겼습니다. 한식재단을 앞으로 한식진흥원으로 개편을 해서 한식진흥에 더 많은 노력을 함께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된 것이긴 한데요. 저희들이 지금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 학생들에게 과일간식을 시범적으로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과일간식을 주는 건데요. 이런 제도는 미국이나 일본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대해서 과일간식을 하겠다. 사실 초등학교 학생들 정도는 다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과일간식을 주면 좋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촌관광은 생략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이 요즘에 굉장히 뜨고 있는 산업입니다. 시장규모가 1. 8조원 정도인데 앞으로는 5조원 시대가 될 거다. 동물장묘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 분들이 많고요. 동물서비스업이 새로운 성장일자리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농업서비스. 이 부분도 농촌에서 서비스적기업을 통해서 약자를 돌보고 자체적인 생산과 유통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만 행복농장, 임실치즈마을, 대단히 성공한 케이스인데요. 이런 사회적 농업, 기업을 앞으로 많이 권장을 하고 특히 요즘에 태양광에 대해서 문의가 많습니다. 지금 쌀 생산량도 많은데 태양광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의견이 많은데요. 한계농지랄지 또 간척지 같은 경우는 가뭄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용해주는 게 타당하다. 저희도 정책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대신 도시자본이 와서 태양광을 하게 되면 농촌 어르신들이 논을 팔죠. 논을 팔고 나면 1억이랄지 돈이 생기죠. 생기면 도시의 아들딸이 가져가죠. 그러다 보면 앞길이 막막해요. 그래서 그런 형태는 안 되겠다. 가능한 사회적 기업 형태로 태양광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앞으로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상생기금은 FTA로 인해서 어려운 농어촌을 도와주자. 기업에서 매년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1천억씩 해서 10년간 1조를 모금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요즘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국민적 여론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출연혜택은 기업이 기부금을 냈을 때 농어촌상생기금에 냈을 때 혜택이 크게 돼 있습니다. 기업들도 요즘에는 기부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얼어 있어서요.

 

             여기는 없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헌법 개정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농업에 대해서 농업인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은 농업은 자꾸 달라고만 하고 떼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농업은 어차피 인구도 줄고 사양산업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지금은 농업에 대해서 사양산업이라는 말은 안 하시는데 농업도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미래의 산업이라는 것은 많이 인식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헌법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평가에 따라서는 100조가 넘기도 하고 60몇 조라고 얘기도 합니다. 어제 산림의 날 행사에 갔더니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돈으로 환산하면 126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장에서 평가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쌀값이 낮은 거죠. 농지가 홍수도 막고 경관도 얼마나 좋게 해줍니까? 그렇지만 그 기능이 시장에서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주는 게 마땅하다. 스위스헌법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시장경제원칙을 무시하고도 먼저 농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스위스도 농업을 신농업정책을 도입하면서 농업에 대해서 경제원칙을 강조했더니 농가소득이 반으로 떨어지고 폐업을 하고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서 안 되겠다, 해서 이런 기능을 하고 있지만 요즘에 나오는 말이 경자 유전원칙이라는 것인데 농민들을 보호하는 정책이기도 하지만 투기자본이 농지에 들어올 수 없게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정시키는 건데 그걸 풀면 농지가격이 2, 3배 올라갑니다. 농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큰 부담을 국민들이 지기 때문에 경자 유전원칙은 법적인 측면의 문제는 아니고요. 독일이나 일본, 프랑스 이런 나라들도 경자 유전의 원칙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지켜야 되는데 경자 유전 원칙이 옛날이야기 아니냐, 임차농이 몇%냐 했을 때 50%입니다. 사실은 정확히 지키지는 못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에서 빼면 안 되는 거고. 법률로써 융통성 있게 허용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에 대해서 특히 저도 국회의원 때 농업을 접하고 공무원 때는 농업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일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농업부분이 대접을 못 받고 있구나. 농민들이 억울해 하는 것이 많구나. 국민들이 볼 때는 과한 거 아니야? 라는 주장도 많이 했습니다. 장관이 돼서 옛날에 주장했던 거 실천도 못 할 텐데 어떻게 하느냐, 걱정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FTA 반대를 세게 했는데 장관돼서는 반대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밥쌀 수입 안 한다. 했는데 장관돼서는 그럴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 세상은 그 사람이 뭘 하느냐는 것보다도 뭘 하려고 했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한 데에 대해서 진정성이 어디 있느냐, 가지고 평가를 하지 요즘에 농민단체에서 그렇게까지 비판을 하지 않더라고요. 밥쌀 수입 문제는 제가 미국에 전달을 했죠. 미국농업인들은 국회의원들한테 압력을 엄청 넣습니다. 그러면 밥쌀수입을 절대 안 한다고 했을 때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일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나라의 지도자 분들이니까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농업에 대해서 큰 애정을 가져주시고 농업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설 수 있는 것이고 선진국일수록 농업을 많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쌀 수출국가에서 정책을 잘못 쓰는 바람에 쌀 수입국으로 전락해서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농업정책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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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속도(speed of innovation) ◈ 정회근 철도발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5월, 6월 포럼회장을 맡은 정회근입니다. 오늘 강연하실 분은 지난 2010년 7월 59회 세종로포럼에서 특별강연을 해 주셨던 홍순만 사장님입니다. 당시 교통해양부 교통정책실장님으로 계시면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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