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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연사 : 행정안전부 차관 심보균
포럼일정 : 2017.08.17(목)
포럼장소 :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다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사회자님께서 너무 과분한 여러 가지 좋은 소개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이렇게 자리를 채우시고 국정의 발전을 위해서 일찍부터 자리를 함께 해주시는 세종로포럼의 윤병은 의장님을 비롯해서 박승주 위원장님, 사회보시는 김재은 총장님 등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평생 지방자치의 발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원칙하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어떻게 이 문재인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정책적인 내용을 대략적으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20년이 넘게 진행되어온 지방자치성과, 그리고 한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는 1995년에 첫 단체장 선거가 시작된 이후 주민투표제, 주민소송, 주민소환과 같이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방자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함부로, 독선적으로 할 수 없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방선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은 투표율로 보았을 때 50% 대이며, 초창기에는 68.4%였지만 현재는 거의 5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가 선뜻 하지 못하는 일들을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공개조례 제정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했고요. 업무추진비 공개도 먼저 했고 참여예산제도 먼저 했습니다. 복합적인 콜센터 운영제도 도입도 서울시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지방의회 또한 양성평등 시각에서 볼 때 여성의원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민사회의 지방자치에 대한 역할 또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도 2000년도 2500개에서 지금 13천여 개로 늘어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방 축제가 지나치게 많다고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해서 글로벌한 브랜드를 많이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비 하면 함평'할 정도로 나비축제가 유명하고, 화천의 산천어 축제도 마찬가지로 겨울이 되면 화천에 구름처럼 사람들이 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지역축제들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 또한 지리적표시제 등을 도입해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지역 브랜드를 통해 보성 차. 이천 쌀. 횡성 한우 등 여러 가지 특산물들을 지자체에서 브랜드화 하여 직접 판매하고 있고 광명은 외면당했던 동굴을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명소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지방자치가 2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자치입법권이 부족한 실정이고, 국가가 사무를 움켜쥐고 있어 자치권에 부합되는 조직과 인력의 자율성이 부족합니다. 재정의 경우도 국가가 76%의 세입을 확보하고 있고 지방세입은 24%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쓰는 돈은 60%이기 때문에 국가에 가서 세원을 받아와야만 지방이 돌아갑니다. 이러한 의존적인 형태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돈의 대부분이 복지와 관련된 사업인데 지방예산에 대비해서 복지지출은 꾸준히 늘고 있어서 자치단체의 재량사업비가 그만큼 줄게 되고,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도 꾸준히 늘면서 지방비를 이에 매칭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압박을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치단체에 권한을 주면 제대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도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기네스 등재를 위해서 5억을 들인 가마솥을 제작했다고 하는데 현재 사용도 되지 않고 있는 무용지물입니다. 단체장들이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도 발생해서 지난 14년 자치단체장 선거 때 선출된 단체장 94명이 기소되었으며 주민의 단체장에 대한 신뢰가 아주 낮습니다. 지방공무원까지도 주민들이 그다지 신뢰하지 않고 있어 권한을 부여해도 잘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왜 지방분권인가? 지금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 경제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저성장으로 성장률이 2%에 고착된 지 오래됐고 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늘었지만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소득불평등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방간의 재정격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재정이 몰리고 있고 비수도권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정규직이 꾸준히 30% 대를 차지하고 있고 청년실업률이 9.4%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지방이 소멸될 위기에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30년 내에 시군구 중 84곳이 소멸되고, 읍면동 중 1,300여 곳이 소멸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말과 금년 초에 있었던 국정의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지방정부가 흔들림 없이 운영을 함으로써 버팀목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자체 주도의 특색 있는 지역발전은 임실치즈테마파크, 부산의 감천문화마을 등 성공적인 사례로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세종시 그리고 혁신도시 등의 구축을 통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을 가속화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방분권의 주요과제를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사항도 있습니다만 지방자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고 지방의 소멸위기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발전동력을 발굴하지 못해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방정부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방자치권을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일자리창출, 규제완화 등 지방의 파급효과가 큰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폭적으로 자치권을 내려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방이양일괄법을 18년까지 제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직영하는 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지자체와 별도로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을 지자체로 넘기는 것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종시와 제주특별자치도도 자치권을 강화하여 분권모델로서 완성하고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자치조직권을 더 강화시킬 예정이며 지방공무원에 전문임기제를 도입하는 등 전문성을 보강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규공무원 이외에 임기제를 둬서 정원 외로 단체장에게 보좌 인력을 주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단체장한테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잘못 활용할 경우에는 분명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량권을 통해 전문 인력을 활용하고 자치단체장이 여러 가지 정책을 자유롭게 펼 수 있는 그러한 인력체계를 강화시키고자 함입니다. 자치단체 평가시스템도 실시간으로 평가의 과정을 쭉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제로 구축할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권한도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지방의회의 예산정책에 관련된 전문적인 기능을 보좌하는 센터를 설치하고 겸직금지를 한다든지,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새롭게 마련할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의원들의 권한도 강화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풀뿌리 주민자치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단체장 위주로, 의원 위주로만 재량을 준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건전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들이 무조건 관을 따라 가는 주민이 아닙니다. 성숙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본인들이 정책을 입안도 하고 예산도 편성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무르익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투표, 소환, 조례, 청구. 이런 권한을 더 늘리고 정보공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더 알고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기구인 읍면동단위 주민자치회를 강화해서 주민자치회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행정복지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하고 추진체계도 구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확대할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동네에서 시작합니다. 중앙에서 정책을 입안하더라도 주민들이 그것을 선호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는 정책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단순한 수혜만 받는 대상이 아니라 파트너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시민이 주도해서 나아가는 그런 복지 자치와 분권의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주민이 읍면동을 단순 행정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이 같이 만나서 지역에 있는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토의하고 발전방안을 만들어나가는 문화공간, 커뮤니티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것입니다. 단순한 읍면동 사무소가 아니라 이제는 혁신공간, 정보를 개방하고 나누고 공유하는 공간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과거의 위계적인 일사불란한 체제보다는 공간을 제공하고 공유하고 토론하고 의사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주민들이 이제는 자체적으로 마을사업들을 발굴하고 주민자치회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시군에, 또는 도에도 요청을 해서 지역의 마을사업들은 주민들 중심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마을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이번 정부의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사회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마을사업이라도 실행으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현재 82 체제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로 만들고 장기적으로 64까지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국세에서 20조원을 끌어와야 73으로 개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세, 지방소득세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입 또한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균형발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주요과제입니다.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재정을 확충한다고 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균형발전을 이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모든 게 몰려 있기 때문에 국세 20조원을 지방세로 넘겨준다고 해도 비수도권에 돌아가는 몫이 별로 없습니다. 수도권 세수 증가분 중 일부를 상생기금으로 해서 비수도권에 넘겨주지 않으면 비수도권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를 마련하고 지방교부세율도 인상을 해야 골고루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혜택이 돌아갑니다. 이를 위해 상생기금을 확대 개편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는 지역발전위원회로 돼 있는 기구를 균형발전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이며, 지역발전특별회계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고 해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또 다른 정책으로서 혁신도시 정책이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근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14개 시도별로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특색 있는 발전을 해나갈 것이고 산업단지도 단순히 산업단지가 아니라 문화 복지공간이 어우러져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특화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인구감소와 관련하여 아까 30년 내 84개 시군구 등이 소멸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었다고 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고, 읍면의 생활중심으로서 거점마을을 조성해서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구 댐을 만듦으로써 그 지역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매력적인 거점마을을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일본에서도 하고 있는 정책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확충과 관련한 주요과제입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지방을 떠나지 않고 지방이 발전합니다.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바람직할 것입니다만 공무원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적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으로 공무원 인력을 늘리되 일반직을 늘리는 게 아니라 경찰, 교원, 사회복지, 재난관리, 현장의 인력, 또 국민의 접점에서 생활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인력을 중심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2022년까지 174천명의 공무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계속해서 확충을 하는데 지방공공기관도 청년고용을 위해서 7천개 일자리를 늘리고 간접고용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직접고용형태로 전환하여 8천개의 일자리를 늘릴 계획입니다.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재정과 세제, 지방계약 등 행정적인 평가시스템을 일자리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에 대해 짊어지게 될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을 부흥시키고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 저희들이 도입한 정책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청년들을 46명을 뽑아서 지방에 내려 보냅니다. 청년들이 농촌에 가서 아이디어를 보태어 본인들이 도와주고 필요하면 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활동을 장려하는 시책을 도입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도입했고 이것은 일본에서도 지역부흥협력대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초과근무가 많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생각을 전환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연가를 못 쓰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초과근무를 단축하고. 단축한 시간만큼 국가예산이 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돌려 사용함으로써 공무원들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을기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1,446개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100% 다 성공은 아니지만 상당히 성공적으로 정착을 했고 지역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500개씩 마을기업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고향사랑상품권 제도를 법률안 마련했고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지방자치단체가 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예산이 아니라 민간이 해서 도와주는 SIB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온 사회가 일자리 확충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일자리마인드도 확산하고 교육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중간에서 중심이 돼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지방자치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이 모두,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지방분권은 새정부의 중대한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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