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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연사 :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섭
포럼일정 : 2017.07.20(목)
포럼장소 :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 추진방향

 

◈ 황준호(지역문화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세종로국정포럼의 이 달의 아너러블 호스트를 맡은 지역문화위원장 및 기획단 황준호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정운영에 비전과 경륜이 많으신 초청연사님을 모시고 듣게 됩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님은 1973년도에 행정고시에 합격을 하시고 무려 44년 동안 국가와 함께 일하여 오셨습니다. 관세청장과 국세청장을 역임하셨고, 재경부 국제심판원장 및 세제실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대통령비서실 혁신수석비서관과 행정자치부 장관과 건설교통부 장관,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 그리고 18,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십니다.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정책특보를 역임하시며 건국대 행정대학원의 석좌교수로도 계십니다. 국민들이 가장 이슈로 생각하는 일자리에 대한 국정정책을 대통령님과 함께 좋은 비전과 방향으로 잘 이끌어나가시리라,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이용섭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종로국정포럼 박승주 이사장님은 제가 정부에 있을 때 함께 일했던 제가 존경하고 아주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바쁜 날입니다. 930분부터 또 지방공사ㆍ공단 CEO 리더쉽포럼에 가서 강의를 해야 되고 오늘 점심때는 역대 행자부 장관 초청오찬이 있고 1시 반부터는 대통령께서 전 국무위원들과 함께 오후 내내 회의하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온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박승주 이사장님과의 깊은 인연 때문입니다. 열렬히 환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럼의장이신 윤병은 의장님, 황준호 지역문화위원장님 감사드리며, 좋은 시를 낭독해주신 엄경숙 힐링시낭송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께서는 '나는 일자리대통령이 되겠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정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자리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일도 많을 텐데 왜 대통령은 일자리를 이렇게 중요시하는 것일까. 저는 좋은 정책이나 국정과제는 시대정신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대정신은 불평등, 불공정, 불균형으로 인한 중산서민들의 아픔과 분노를 해소해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해법이 일자리다. 일자리만 만들어지면 소득이 생기고 양극화가 해소되고 거기서 좋은 성장을 견인할 수 있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자리사정이 매우 안 좋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6월 달에 청년실업률이 10.8%, 체감실업률은 24% 가까이 됩니다. 역대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청년일자리사정이 가장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연속해서 100만 명 이상의 청년실업자가 있는 것이죠. 91년부터 96년 사이에 태어난 에코붐 세대들이 지난해부터 고용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 고용시장이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가 제때에 일자리정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청년실업대란을 가져올 수 있다. 옛날 말에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하시자마자 한 달도 안 되서 추경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4차 산업 혁명이 오면 기존의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텐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일자리정책을 강조하는 것은 오늘의 일자리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런 의지도 강하지만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위기에도 대비하자.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도 대통령들께서 일자리정책을 강조했지만 크게 성과가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과연 무엇이 다르냐. 저는 4가지 점에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자원이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이 한정된 나라에서 자원배분의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정책을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완비됐습니다. 대통령이 510일 취임하시고 첫 번째 지시가 대통령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 만들라고 해서 516일 만들어졌으며,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에 일자리수석실이 신설됐습니다. 청와대와 일자리위원회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 보면 일자리수석이 우리 일자리위원회의 간사를 맡도록 했고 실무 일을 뒷받침하는 일자리기획단의 단장을 일자리기획비서관이 겸임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일자리정책을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우리 경제의 시스템을 일자리중심으로 바꿔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조세, 예산, 포상, 조달. 이런 각종 인센티브를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다른 점은 다소 비판의 여지도 있습니다만, 공공부문이 일자리정책을 선도하도록 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위원회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정부의 장관 11명이 일자리위원이고 연구소 연구원장들, 일자리수석비서관, 민간위촉직은 노조에서 한국. 민주노총, 비정규직대표, 사용자 측에서도 세 분. 중소기업중앙회장, 경총회장, 상의회장. 그리고 각계 대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시도별로도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을 할 사람들은 일자리기획단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부처에서 직원들을 파견해서 35명이 함께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노사정위원회가 있는데 노사정위원회 는 노동문제, 노사간의 갈등문제, 노동복지문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노동계, 사용자, 정부 대표들이 참여해서 타협을 하는 기구입니다.

노사정위원회와는 다르게 저희 일자리위원회는 세 가지 역할, 3C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일자리정책을 발굴하고 기획심의하는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정책은 정부만 해서는 효과가 없고 민간, 지자체도 해줘야 되는데 하다보면 중복되거나 상충되거나 빈틈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조정해주는 코디네이터(Coordinator) 역할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정책들이 일선 현장에서 기관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컨펌(Confirmor)의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상황을 보면 일자리창출역량이 매우 부족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2016년과 15년에는 2.8%2%대로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정부별로도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실은 성장률이 2.5%, 3%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영국 같은 데는 2011년부터 15년까지 연평균 2% 성장밖에 안 했지만 일자리는 200만개를 만들고 그리고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의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성장하느냐, 내용이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성장률이 매우 위험스러운 지표인 게 대한민국 국민 90%가 소득이 하나도 안 늘어도 상위 10%가 늘면 성장률은 저절로 올라갑니다. 분배에 관한 내용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될 것들, 나쁜 것들 있습니다. 이것도 늘어나면 성장률은 올라갑니다. 이혼율, 공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번처럼 장마가 들어서 재해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성장률을 올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경제가 매년 성장하고 수백억 불의 무역수지 흑자가 나는 데도 양극화는 심화되고 자살률은 2003년부터 세계에서 1위고 OECD국가에서 이혼률도 최고이고. 애도 안 낳잖아요. 현재 인구가 유지되려면 어느 정도 출산율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대체출산률이라고 하는데 2.1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1.17로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의 인구문제연구소에서 세계에서 200개국 이상의 나라 중에서 가장 먼저 인구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대로 가면 2305년이면 한국에서 사람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매년 성장하는데 양극화는 심화되고 이런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성장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러면 정부 왜 성장률에 집착하는 것일까? 언론이나 국민이 성장률을 가지고 그 정부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성장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몇 개 생기고 중산서민의 소득이 중요하다는 거죠.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원인은 고용 없는 성장입니다. 대부분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하시겠습니다만 우리가 학교다닐 때는 일자리정책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때는 1%성장하면 5만개 내지 6만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정책이 일자리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용 없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억원의 재화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투자를 할 때 생기는 일자리 수를 취업유발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90년대는 10억을 투자하면 72개의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3개밖에 생기지 않거든요. 옆에 보시면 그동안 생각했던 게 많이 잘못됐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제조업은 서비스업의 절반밖에 안 생깁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절반밖에 창출이 안 됩니다. 수출보다 소비와 투자가 훨씬 많은 일자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조업, 대기업, 수출 쪽에 중점적인 지원이나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안 늘어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언론에서 앞으로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소비중심으로 정책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용 없는 성장, 그러니까 1979년에 영국의 최초 여성총리인 대처가 소위 신자유주의라는 것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국가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으면 최상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처리즘, 그리고 미국에서는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면서 신자유주의를 도입한 거예요. 그것을 레이거노믹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때는 그게 유용했었습니다. 세금은 깎아주고 규제는 완화하고 기업에 지원하고. 지원은 수출위주로 하고 그렇게 되면 경기는 활성화된다는 이야기죠. 낙수효과, 트리클다운 이펙트에 대해서 중산서민도 잘살게 되고 하는 게 신자유주의 논리입니다. 이게 2008915일 리만브라더스 사태라고 하는 세계경제위기가 오면서 더 이상 신자유주의는 통용되지 않는다. 양극화만 심화시킬 뿐이다. 그래서 그렇게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를 주창했던 다보스, IMF가 다 신자유주의를 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자유주의를 끈질기게 유지해온 나라가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양극화를 심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자유주의를 버리고 성장의 효과가 온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국민성장시대, 포용적 성장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일자리 질도 매우 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비정규직은 63, 중소기업의 정규직은 53,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7입니다.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 비정규직의 임금이 올라가면 그분들은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소비를 하고 생필품 관련된 의식주에 소비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제품이 팔릴 것이고 중소기업이 투자를 더 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일자리가 생기고. 이게 소위 소득주도 성장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할 게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문제보다도 더욱 심각한 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입니다. IMF 오기 전만 해도 중소기업과 대기업 직원들 간의 임금격차가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85, 80정도였고 지금도 일본의 경우에는 1,0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과 100명에서 999명을 채용하고 있는 중견기업간의 임금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83정도 되고 100인 이하는 73정도 되고. 대학생들이 중소기업에 가도 좌절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초임연봉은 2,000, 3,000만 원 내외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고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어서 취업을 못시키는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자녀들이죠. 91년에서 96년생이죠. 그러니까 1차 베이비부머 때나 2차 때는 1년에 애들을 100만 명 이상 낳았습니다. 애들이 태어날 때는 70만 명 낳았을 겁니다. 지금은 어떻죠? 40만명 낳았을 거예요. 30만명 대로 떨어집니다. 옛날에 100만명인데. 이 애들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5년부터 고용시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때 한 40만명이 추가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때가 문재인 정부의 임기하고 비슷한데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이 지나면 오히려 청년 일할 사람이 줄어들어서 어떻게 하면 여성인력과 고령층을 고용시장으로 모실까. 이렇게 고민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앞으로 4, 5년이 청년실업 문제의 골든타임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제대로 대응해야 된다. 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성장은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하나로 보여주는 표가 이겁니다. 중산층이라고 하는 게 1990년에는 전체의 74% 차지했는데 이게 65%로 떨어졌어요. 빈곤층은 그 대신 2배로 늘었습니다. 성장하면 양극화가 완화되고 저소득층이나 중산층도 잘 살게 된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논리가 틀렸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경제정책이 뭔가 바꿔야 되겠구나. 성장을 한다는데 실은 우리 어렸을 때 60년대에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지금보다 행복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책은 이명박, 박근혜정부 때 보면 주로 돈 풀어서 경기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금리 내려주고 DTI, LTB 안화해주고 소비도 하고 전세금도 마련하라는 정책이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경기침체가 순환과정에서 오는 침체라면 단방약이나 미봉책을 써서 견디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경제의 침체는 경기순환 과정에서 오는 게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기 때문에 단방약이 아니라 구조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국 경제의 틀과 체질을 바꿔야 된다. 여기에서 J노믹스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J노믹스라고 하는 것은 통상 문재인의 J, 이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일자리가 job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jobj. 경제용어에 보면 제이커브 이펙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쓰면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구조조정 같은 경우는 다소 조정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J처럼 밑으로 갔다가 효과가 발생하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멕킨지는 잘 아시 것처럼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입니다. IMF외환위기 났을 때 1차보고서를 냈고 2013년에 2차를 냈는데 한국의 성장모델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김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공식을 찾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앞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그래서 어찌보면 북한위기보다 경제가 심각하다. 제조업위주 경제정책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서 내수, 서비스,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중산층을 육성해야 된다. 소비를 키워야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나라는 더불어 잘 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성장이 특정계층이나 기업에 집중된 나 홀로 성장이라면 앞으로 성장은 성장의 효과가 골고루 국민들에게 배분되는 국민성장시대를 만들자는 이야기죠.

공정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일까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많은 사회, 권력으로 안 되는 일이 많은 나라, 설령 돈과 권력이 없다고 해도 크게 차별받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죠. 더불어 잘 사는 것은 포용적 성장을 의미하고 정의로운 나라 만들자고 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언론에 자주 나오는 것처럼 적폐청산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전은 일자리중심, 소득중심의 포용적 경제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면 양극화도 해소되고 좋은 성장이 이루어지고 분배도 개선되고. 거기에서 국민통합이 이루어지면 또 다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일자리선순환 경제를 만들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성장은 과거의 부채주도 성장에서 벗어나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자. 고용 없는 성장에서 고용창출형으로 가자. 그리고 대기업 중심의 성장에서 중소기업과 동반하는 성장. 수출 중심에서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가자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일자리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고 격차는 줄이자는 겁니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게 되면 저성장에서 탈피할 수 있고 양극화도 해소할 수 있고 국민들의 삶의 질도 제고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경로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경제. 사회 시스템을 일자리 친화적으로 고용친화적으로 일자리 중심으로 완전히 재설계하는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말씀은 처음에 드렸고요. 영향평가라는 게 보면 환경영향평가, 있지 않습니까?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여부,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설치하면 안 된다 이런 것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것처럼 환경영향평가가 있고. 정부의 돈이 500억 이상 투자하면 예비타당성 평가라고 해서 그게 있고. 또 규제영향평가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새로운 예산사업을 한다든지 중요 정책을 결정한다든지 할 때는 이게 얼마나 일자리에 기여하는가. 일자리에 나쁜 영향은 없는가, 하는 일자리영향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할 겁니다. 그리고 정부는 각종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지원도 하고 재정지원도 하고 조달청에서는 조달에 참여도 시키도록 하고 포상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각종 인센티브를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분야나 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일을 하면 좋은 평가를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부업무평가, 공공기관평가, 지방자치단체 평가할 때 좋은 일자리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핵심 지표로 넣어서 평가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입니다. 그야말로 외워서 시험만 잘 보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그런 암기식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상력과 창의력과 도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혁신도 하려고 한다는 내용이고. 취업난과 구인난이 미스매치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재취업교육을 강화하고 취업알선 고용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창출이죠. 공공일자리 81만개. 이것가지고 비난도 많이 받았죠. 세금 걷어서 일자리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것 누가 못하냐. 일자리창출의 주역은 민간기업이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인들 저인들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유난히 강조하고 나설까. 거기에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나라 공공부문이나 공무원의 숫자가 턱없이 적습니다. 제 키가 비교적 큰 편이지 않습니까? 2미터도 안 되는데. 그것은 우리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크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공부문이나 공무원 숫자가 많냐, 적냐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살고 있거나 잘 살고 있는 나라와 비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OECD국가들은 전체 일자리의 21.3%가 공공부문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얼마나 나올까요? 우리는 8.6%입니다. 인구1천명당 공무원숫자가 OECD국가는 83명입니다. 우리는 절반도 안 되는 33명입니다.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너무 비대해도 문제지만 너무 체중이 적어도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33명을 적정한 수준으로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국민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일, 국민의 복지에 관한 것, 삶의 질을 올리는 교육, 보건, 복지, 요양. 이런 분야에서 국민들을 제대로 못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하면 메르스, 세월호 사태와 같은 것도 적정한 공공부문의 인력을 확보해서 제대로 예방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가 예방할 수 있었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죠. 물론 공무원이나 공공부문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력만 가지고 가야 되고 공무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의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도록 공직자를 혁신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죠. 그래서 공무원은 적을수록 좋다는 것은 옛날 개념이에요. 신자유주의자들의 논리라는 거죠. 공무원을 늘림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나 국민세금보다 국민들이 받는 편익이 훨씬 많으면 그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시장에 맡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변의 젊은이가 일자리때문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100만명 이상이 취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시장의 실패다. 시장의 무능이다. 이럴 때는 정부가 나서줘야 합니다. 원래 우리 인간에게는 자연치유능력이 있잖아요. 시장에 맡기라는 이야기는 암이 와도 몸이 아파도 인간에게는 자유치유능력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지 말라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도 경기가 침체되어 일자리가 부족할 때는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창출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실은 지금 있는 규제라고 하는 게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없애는 게 쉽지 않지만 없애야 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규제가 매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공데이터센터도 만들고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전면개방을 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청년들이 창업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기업들이 외국에 투자하지 않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가 국내에 많이 들어오도록 하고 이미 떠나간 기업들이 유턴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걱정들이 많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되면 기존의 일자리가 인공지능, 로봇이나 사물인터넷 이런 걸로 대체된다는데. 실제 걱정이 많죠. 그러나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준비만 잘 하면. 자본주의 250년의 역사를 보면 지난 3차 혁명까지 매 혁명이 있을 때마다 일자리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고 매번 늘었습니다. 다만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에서 높은 일자리로. 질이 떨어지는 일자리에서 높아지는 일자리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19세기에는 농업이 전체 일자리의 80%이상이지만 지금은 2% 미만으로 떨어졌거든요. 그 일자리들이 제조업, 서비스업, 플랫폼 일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대처만 한다면. 물론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준비에 있어서 선진국과 비교하면 뒤쳐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것을 계기로 해서 사물인터넷, 로봇, 데이터플랫폼.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스마트카 이런 쪽에 선도적으로 투자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면 여기에서 또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의 보물단지, 보고는 중소기업입니다. 우리는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입니다. 일자리도 88%가 여기서 나옵니다. 건배할 때 9988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99세까지 88하게 살자는 뜻도 있지만 99%가 중소기업인데 88%가 중소기업에서 나옵니다. 지난 10년 동안 대기업의 일자리는 22만개 줄어들었어요.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358만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소기업이 육성되고 활성화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대기업의 경쟁력만으로 선진국이 된 나라가 없습니다. 독일은 5, 60년대. 일본은 6, 70년대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성장 동력이 되어서 선진국이 된 거거든요.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육성이 될까요?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의 45%는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이 운명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기업들이 어떻게 하죠? 일감몰아주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담합, 사람빼가기. 이런 불공정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재벌 개혁하겠다고 하는 게 그거죠. 대기업들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삼가해야 됩니다. 대기업들이 아는 거예요. 이 기업은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다. 딱 죽지 않을 정도만 이윤을 보장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대기업과 거래하지 않는 56%의 중소기업은 자기영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기업의 문제가 경제력집중, 불공정거래행위, 문어발식확장이거든요. 골목상권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사업자들의 골목상권이 살아날 길이 없어요. 여기는 박태환 선수가 국제대회 나가지 않고 면대항, 동대항 수영대회에 나가면 되겠습니까? 동네 애들이 클 수 없잖아요. 대기업들이 동네 빵집도 하고 국수집도 하고 숙박업소도 해버리면 중소기업은 살아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중소기업적합업종도 지정하고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도 지정해서 그건 못 하도록 하고 그리고 SSM 등이 골목에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걸 경제민주화라고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이 상생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경제생태계를 만들자는 내용인 거죠.

중소기업만큼 중요한 차원인데 더 중요한 게 창업이에요. 벤처창업. 한국경제가 앞으로 얼마나 발전하느냐. 일자리를 만들어내느냐는 창업에 달려 있습니다. 창업여건이 매우 안 좋습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이 창업을 기피합니다. 중국은 1년에 700만 명이 대학을 졸업하면 300만명이 창업을 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죠? 머리 좋은 아이들이? 고시, 공무원되려고 하고 의사되려고 하고 로스쿨 하고. 안정적인 데만 가는 거죠. 탓할 수는 없죠. 그거는 우리는 창업하다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버리고 패가망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 평가도 높지 않고. 스티브잡스나 이런 친구들의 성공모델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드라마 같은 데도 나오고 아이들이 스스로 꿈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창업자들 인터뷰를 했더니 선생님은 몇 번 만에 성공했습니까? 물었더니 평균이 2.8회라고 나왔다고 해요. 통상 두 번까지는 실패하고 세 번째 만에 성공했다는 이야기거든요. 한 번, 두 번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재기의 기회를 국가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삼세 번 재기펀드도 만들었거든요. 창업 안 하는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우리 창업은 생계형 창업, 김밥집, 빵집 이런 거란 이야기죠. 다른 선진국들은, 우리는 60%가 생계형이고 좋은 게 혁신 형이거든요. 벤처랄지. 우리는 20%밖에 안 되는데 선진국은 대부분 혁신형이 많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창직이 중요해요. 새로운 일자리종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미국은 일자리의 종류가 31000개 정도 되거든요. 우리는 일자리 종류가 12000개 밖에 안 됩니다. 젊은 아이들이 보면 외국이나 서적을 보면 새로 해야 될 일자리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종류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여기 좋은 표가 있는데요. 미국의 포브스 잡지에 나온 건데 100대 부자를 보니까 미국은 78명이 창업가예요. 우리나라는 16명만 창업가고 상속받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창업 쪽에 대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하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많이 만드는 거고 있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바로 다음다음날인가 인천공항공사에 가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제로 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일부 기업들은 불안해하는데 모든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게 아니고 상시지속적인 업무, 그 회사의 본질적인 업무예요, 국민의 생명과 관련한 업무, 이런 곳에 비정규직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쓰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쉽게 해고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인건비를 줄여서 원가를 절감해서 이익을 많이 내겠다. 이 이유만으로는 앞으로 비정규직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정규직이 필요한 분야가 있죠. 예를 들면 정규직이 출산육아휴직을 갔을 때 대체인력, 어떤 회사의 경우는 계절적으로 일이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정규직을 둘 수 없는 경우. 어떤 사람은 본인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 2시부터 4시까지 일하겠다. 이런 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정규직을 쓰도록 할 겁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공공부문이 됐든 민간부분이 됐든 실태조사를 통해서 맞춤형으로 제시를 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이고요.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올렸고 대통령 공약에 보면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임금근로자들의 생활도 보장해주고 소득주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들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임금을 이렇게 올리더라도 수익을 내면서 사업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아직 발표가 덜 됐습니다만 그분들도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두 달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만 그리고 일부 성과도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자리, 좋은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 게 매우 이해관계가 갈립니다. 기업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비정규직을 쓰지만 비정규직들은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는 언제 잘릴지 모른다. 봉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생활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겁니다. 만원 올리는 것도 그렇거든요. 저임금 근로자는 행복한데 소상공인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대타협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모임 세종로국정포럼은 자원봉사단체, 자발적인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 이게 일자리창출의 지름길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게 대기업은 격차해소에 앞장서야 된다. 현재보다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흔들리면 가장 피해보는 것은 대기업입니다. 그리고 노동자, 노조도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 염두에 두어둬야 된다. 무리한 요구로 기업이 무너진다든지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다든지 그러면 가장 피해를 받는 게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해야 된다. 정부는 어느 한 쪽에도 치우지지 않고 균형있게 가겠다.

제가 요즘 보니까 좋은 시가, 제 마음을 보여주는 詩가 있더라고요. 강물은 바람 때문에 물결치지만 바람 때문에 갈길을 바꾸지는 않는다. 시 괜찮지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겠지만 정부는 균형을 잡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순풍들이 불고 있습니다. 노동계도 임금인상을 자제해서 아낀 것을 가지고 청년고용 창출하는데 비정규직 지원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15대 기업 만나서 하반기 채용도 확대해주시라고 말씀을 했는데 재계도 신규채용을 늘리겠다. 자발적인 좋은 반응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화면은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이신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인삿말입니다. 1원의 예산이라도 일자리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정부의 생각입니다. 큰 물결 속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고 정부가 노력하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속기록 제작: 디지털영상속기 자원봉사단(안문학 02-87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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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농업·농촌정책 추진방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 2017.10.19(목) 플라자호텔 22층 루비홀
농업·농촌정책 추진방향 우리나라 다 아시죠? 기적을 이룬 국가. 1953년 67달러에서 지금은 세계7번째 2050클럽에 가입한 나라,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일본, 한국 그러면 대단한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47 재난안전과 인문학의 만남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재난관리실 실장 정종제 / 2017.09.21(목)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
재난안전과 인문학의 만남 ◈ 김진영 재난안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표지에 보면 포럼의장 김춘선 바로 밑에 김진영 재난안전위원장, 이렇게 소개자로 나와 있습니다. 재난안전위원장 김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재난안전위원장이라고 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니고...

46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다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차관 심보균 / 2017.08.17(목)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 다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사회자님께서 너무 과분한 여러 가지 좋은 소개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이렇게 자리를 채우시고 국정의 발전을 위해서 일찍부터 자리를 함께 해주시는 세종로포럼의 윤병은 ...

45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 추진방향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섭 / 2017.07.20(목)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 추진방향 ◈ 황준호(지역문화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세종로국정포럼의 이 달의 아너러블 호스트를 맡은 지역문화위원장 및 기획단 황준호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정운영에 비전과 경륜이 많으신 초청연사님을 모시고 듣게 됩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

44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이희범 / 2017.06.15(목)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
속기록 제작: 디지털영상속기 자원봉사단(안문학 02-876-0161)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 박희정 문화예술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희정입니다.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오늘 연사로 모신 이희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님 약...

43 혁신의 속도(speed of innovation)

한국철도공사 사장 홍순만 / 2017.05.18(목)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
혁신의 속도(speed of innovation) ◈ 정회근 철도발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5월, 6월 포럼회장을 맡은 정회근입니다. 오늘 강연하실 분은 지난 2010년 7월 59회 세종로포럼에서 특별강연을 해 주셨던 홍순만 사장님입니다. 당시 교통해양부 교통정책실장님으로 계시면서 차...

42 관세행정의 역할과 정책방향

관세청장 천홍욱 / 2017.04.20 목요일 프라자호텔 22층
**이번 강의록은 관세청의 요청 하에 게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의자료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가능합니다.

41 효를통한 한국사회의 통합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최성규 / 2017.03.16(목)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139회 속기록은 해당내용의 자료로 대체합니다.**관련 발표자료는 첨부파일에서 다운가능합니다.HYO 하모니“마음모아 국민대화합, 힘모아 국민대통합” 우리나라가 살길입니다. 우리나라가 살아갈 길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입니다. 나보다 나라가 먼저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습니다. 지금 대...

40 한국사회의 제 문제와 동반성장경제의 비전

전 국무총리 정운찬 / 2017.2.16(목) 프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 홀
한국사회의 제 문제와 동반성장경제의 비전 ◈ 박철곤 국정운영위원장 안녕하세요, 박철곤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봄이 다 됐습니다. 요즘 나라가 어지러워서 마음이 무거웠는데 날씨가 풀리면서 좀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좋은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초청연사님은 정...

39 세계경제 메가트랜드와 중소중견기업 정책혁신

중소기업청 청장 주영섭 / 2017년 1월 19일 목요일 프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
**이번 강의록은 중소기업청의 요청 하에 게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의자료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가능합니다.

38 사람의 혁신, 100년의 미래

인사혁신국장 최재용 / 2016년 7월 21일 목요일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사람의 혁신, 100년의 미래 ◈ 최재용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을 맡고 있는 최재용이라고 합니다. 포럼의 역대 강사 분들을 봤더니 전부 장관, 차관 하시던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노력해서 빨리 장관이 되어...

37 국민권익위원회 110% 활용법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김인수 / 2016년 6월 16일 목요일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
**속기록 추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36 한국의 도시 · 부동산 정책

국토교통부 1차관 김경환 / 2016년 5월 19일 목요일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
한국의 도시・부동산 정책 ◈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주신 박승주 이사장님께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오게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제가 존경하는 권도협 장관님께서 '여기는 꼭 가야하는 자리'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게 됐습니다만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

35 한국의 FTA 추진 현황과 향후 방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실장 김학도 / 2016년 4월 21일 목요일 플라자호텔 22층 루비홀
한국의 FTA 추진 현황과 향후 방향 ◈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실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실장 김학도입니다. 서영수 위원장님께서 극찬을 해주시고 친절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사회자 분께서 오늘 관대해지자고 말씀을 하셨는...

34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부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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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부3.0 ◈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차관입니다. 제가 시간이 40분이죠? 이거 별 재미없죠? 그래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저는 아침에 조찬 나오는데 7시?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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